[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수문·수자원 분야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에는 일본,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속한 9개 국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촉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무인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하고, 자체 개발한 하천유량산정 프로그램의 실습 활동을 진행한다. 일본은 수문조사 첨단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수문조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홍동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들의 수자원 관리 실무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8월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을 돌파해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다.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개선 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으로 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총 4695명을 선발하게 된다"라며 "이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으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밠히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날 중대본에서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텃밭인 PK(부산·경남)에 이어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재조정에 돌입했다.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인 만큼 기존 공천을 신청한 타 지역을 포함한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우선추천(전략공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차방정식'을 통해 수도권 전략 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0일 당 공관위에 따르면, 당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 대해 지역구 재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재조정 의사를 밝히면서 수도권 인적 재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역의원 컷오프와 지역구 재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열음 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는 지에 따라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적 재배치 시동 공관위는 PK에 이어 일부 후보자에 대한 수도권 재배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공관위는 영남권의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에게 민주당 지역구 탈환을 위한 조정을 요청했고, 세 의원 모두 '낙동강 벨트'로 지역구를 조정하며 단수공천을 받았다. 공관위 측은 세 의원의 기존 지역구 승리와 함께 민주당 지역구를 탈환해 총 2석 이상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PK에 이어 수도권 재조정에 들어간 모양새다. 공관위는 마포갑을 노렸던 이용호 의원과 최승재 의원을 각각 서대문갑과 광명갑으로 재조정한 데 이어 박진 전 장관을 서대문을로, 이원모 전 비서관을 수원 또는 용인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강남을이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인 만큼, 대통령실 혹은 내각 출신의 경쟁력을 험지에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거나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내기 어려운 지역에서 싸워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컷오프를 당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부산진갑)이 수도권으로 재배치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도권 인적 재조정은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경쟁력이 있는 대통령실 혹은 내각 출신이 가야할 곳이 조금 힘든 곳이다"라면서도 "무조건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컷오프 등 뇌관 곳곳에 그동안 야당에 비해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이라 평가받고 있지만, 일각에선 현역의원 컷오프, 지역구 재조정 등의 뇌관이 남아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의 공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도권 등 공천이 완료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반발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의원 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경우 공천 파열음 및 탈당 후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아직 역대급 공천이라고 긍정 평가하긴 이르다"며 "TK 공천에서 현역의원이 대규모 컷오프될 경우,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개혁신당 합류 등의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TK와 PK 등 비수도권 후보자를 수도권으로 조정하거나 수도권 후보자에게 연고가 없는 수도권 지역구를 제안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공관위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또 다른 공관위 관계자는 "기존의 좋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며 "우수한 인재를 재배치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너지가 난다. 비수도권의 수도권 재배치보단 수도권 내 내배치가 상대적으로 현실성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이달 말부터 K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부내륙선 KTX-이음 판교역 연장  먼저, 오는 28일부터 중부내륙선(부발∼충주) KTX-이음 운행 구간을 판교역까지 늘려 앞으로는 충주~판교 구간으로 연장한다.  운행횟수는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 그대로 유지한다. 충주부터 판교까지는 6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운임은 일반실 1만2300원, 우등실 1만5300원이다.  그동안 중부내륙선 KTX-이음을 타고 강남 등 서울로 이동할 경우 부발역에서 전동열차로 환승이 필요했다. 코레일은 중부내륙지역의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판교역에 설치된 전동열차 전용 승강장안전문(PSD)을 KTX-이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하고 안내표지 등 역사 시설물을 정비했다.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까지 운행  아울러, 29일부터 청량리를 기점으로 운행하던 중앙선 KTX-이음도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 서울역까지 연장된다. 운임은 서울∼안동 기준 일반실 2만6700원, 우등실 3만2000원이다.  앞으로는 제천·영주·안동 등 충북·경북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서울역과 직결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도 한결 편해진다.  서울∼청량리 구간은 강릉선 KTX-이음, 전동열차, ITX-청춘 등 많은 열차가 선로를 같이 사용하는 혼잡 구간이어서 중앙선 KTX-이음까지 서울역에서 착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레일은 청량리역 승강장 길이를 늘리고, 기존 서울역에 출발·도착하는 강릉선 KTX-이음과 중앙선 KTX-이음을 서원주역에서 연결·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강릉선·중앙선 KTX-이음 증편  또한,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 열차 두대를 연결 운행하는 방식으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 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을 증편한다.  하루 강릉선 청량리∼강릉 2회(상행 1회·하행 1회), 청량리∼동해 2회(상행 1회·하행 1회), 중앙선 청량리∼안동 2회(상행 1회·하행 1회)를 증편해 좌석도 2286석이 늘어나게 된다. 경부선 물금역 KTX 정차  29일부터는 경부선 물금역에도 KTX가 정차한다. 운임은 서울∼물금 기준 일반실 5만1300원, 특실 7만1800원이다.  주중 8회(상행 4회·하행 4회), 주말 12회(상행 6회·하행 6회)가 정차한다. 이제는 울산·밀양·구포역 등으로 가서 열차나 버스 환승 없이도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물금역은 양산 신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 2022년 KTX 정차를 결정하고, 승강장 길이 연장 공사를 추진해 왔다. 태백선 ITX-마음 정차역 조정  청량리부터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의 수도권 접근 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코레일은 지난 9월, 벽지 노선에도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태백선에 최신형 열차인 ITX-마음을 투입했지만 선로 조건의 한계 등으로 시간 단축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선로 개량 이전에 정차역 조정 등 운영적 개선 방안을 통해 소요시간을 단축했다. 청량리에서 동해역까지 소요시간 4시간 12분이 4시간으로, 태백역까지 3시간 6분이 2시간 54분으로 각각 12분씩 단축된다.  아울러, 정차역 조정으로 기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청량리∼안동 간 ITX-마음을 2회(상행 1회·하행 1회) 증편해 역별 정차횟수는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조정된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차권 예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열차운행 조정으로 충북과 경북 등 내륙 지역에서도 서울 중심부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철도로서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벽지노선의 철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집값 불평등'을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LTV, 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LTV, DTI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10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금융안정연구팀 김민수 차장, 최원용 조사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주택자산 불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14년 모든 권역에 LTV 70% 이하, DTI는 60%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다가, 시장이 과열됐던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와 DTI가 각각 40%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이하, DTI는 50%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다시 규제가 완화됐다. BOK 연구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2017년 전후를 나눠서 '패널 이중차분법'을 통해 규제 강화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자산이 높은 가구는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라 부채 규모를 최대 13.6% 낮췄다. 김민수 차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며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규제가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중가를 억제해서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강화로 대출은 둔화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늘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억제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김민수 차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이거나,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주택은 값이 더 올랐다. 증가율이 같아도 집값이 상승한 절대값은 고가 주택이 더 클 수 있다. 김 차장은 "자산 증가율이 같더라도 절대값 자체는 자산 상위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다만 같은 증가율이면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등 불평등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볼 때 연구진은 규제 강화의 부작용보다는 '거시건전성'이라는 본 취지에 맞춰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2017년 LTV, 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제도권 대출이 막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강화가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에 대해 김 차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인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중 1학교군을 3개(중구·동구·미추홀구, 남동구·연수구)로 분리하고 2학교군(계양구·부평구) 현행 유지, 3학교군을 아라뱃길 기준 2개(남측·북측)로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6일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인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22년에 실시한 학교군 연구용역 결과 및 학생 배치 여건 등을 바탕으로 4가지 조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의 ‘C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1·2공동학교군의 경우 대상학교 6개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학교군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학교 지원 방식을 ‘현행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변경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군이 그대로 유지되는 2학교군의 경우 다른 학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및 계양구 각각의 지역 내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수를 조정해 해당 지역 내에서 근거리 배치가 가능하도록 고입 배정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 되면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를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 등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경착륙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락은 아직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그는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예산안 처리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를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경착륙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하락은 아직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흐름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억제한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의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한 해가 정말 어렵지만 수출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것이다. 3주택자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을 놓고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끝난 것이다. 종부세상 다주택자의 범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다.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중과세율은 아예 없애는 안이었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3주택 이상자라도 과표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남은 합의사항은 과표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5.0%보다 낮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지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