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라는 단어로 도배한다고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다. 통장에 적정소득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이념 논쟁에 대해 묻자 내놓은 대답이다. 국회에 입성케 해준 더불어민주당을 등지고 국민의힘의 새 식구가 되는 입장임에도 그는 거침없이 정부·여당에 대한 우려와 조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제인 기본소득과 주4일제를 전격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12일 본지가 인터뷰를 위해 찾은 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는 그의 대표 법안인 기본소득과 주4일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에도 기본소득과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선 기본소득은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념은 뿌리이고, 민생은 열매다. 이념 논쟁도 결국 좋은 민생을 위한 것인데, 열매가 다 죽는데 뿌리만 지키는 건 맞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는데 민생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집에서 직장을 가는 데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잖나. 그래서 기본소득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꺼내 들고 기본소득이 명기된 부분을 짚으며 "기본소득이 첫 번째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총선, 나아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선 보수건 진보건 상대방 진영의 의제를 재해석해 수용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4일제에 관해선 국제적인 흐름, 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반대진영의 의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지금도 적지 않은 기업이 주4일제를 하는데 국가가 시킨 게 아니다. 인재들은 지갑의 넉넉함과 함께 시간의 넉넉함을 원한다"며 "주4일제는 인재를 데려가야 하는 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선 주3일제를 두고 노사가 협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과 자본에 친근한 보수가 주4일제를 논의해 보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기득권은 소수라 민주주의에서 집권을 계속할 수가 없다. 보수가 집권하니 중산층이 더 잘살아지고 복지가 두터워졌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도 보수가 부자와 기득권 편이라는 프레임에 금을 가게 하지 않으면 당선이 확실한 지역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에 비판적임에도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고, 이번 총선에 제3 지대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생존만 단순히 생각하면 민주당에 기대 공천을 받았겠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3지대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불안해서 신생 정치세력에 기회를 줄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먼저 중도실용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제가 '꽃꽂이가 될 생각이 없고 잡으면 따가울 것'이라 했는데 알고 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0-17 18:12:47[파이낸셜뉴스] 시대전환 당대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것 같다"고 꼬집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CBS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제가 캐스팅보터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특검법이 장애물을 만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점 등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도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라 조 의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의원은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라며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특별감찰관 임명이었다. 조 의원은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며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라며 특별감찰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과 관련해서는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인이 무능하다(고 탄핵한다면) 저도 탄핵돼야 될지 모르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자꾸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13 08:04:0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9일 실무진간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다시 결렬됐다. 앞서 이날 가진 1차 단일화 협상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20분만에 결렬됐고, 국민의힘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화가 협상이 무산되면 후보 교체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이날 자정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결렬이 거듭될 경우,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대위를 거쳐 바로 최종 후보 교체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밤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총에서 64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 62명의 의원들이 비대위에 이같은 권한을 일임하는데 찬성했다. 의총에서의 이같은 결정 이후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이날 밤 10시30분 부터 국회 본청에서 이양수 사무총장 주재로 비공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에서는 김재원 비서실장 등 2명이, 한 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총리비설장 등 2명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에선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1차 협상에선 내일(10일) 하루 ARS 방식의 여론조사 샘플은 적어도 3000샘플 이상으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은 일반 여론조사로 할 것을 주장했고, 한덕수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봉쇄할 것을 주장했다. 2차 협상에서도 이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고, 김 후보 측은 내일 오전에 후보 등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5-09 23:24:50[파이낸셜뉴스] 오는 4일에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는 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책이 곧 나온다”며 “늦어도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알렸다. 신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백지원 전 대변인이 참여했고 학계에서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법조계에서 신평· 도태우 변호사, 문화계에서 복거일 작가, 교육계에서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이 힘을 합쳐 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40년 전 세운 ‘87체제’는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고 ‘진보귀족’은 기득권 세력화하여 부패의 구린내를 풍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절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탓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게 됐다”며 “이러한 87세력이 의회의 압도적 지배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권력을 구사하며 파시즘적 정치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다”며 “그러자 청년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며 엄청난 시대의 변환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에 대해 “이러한 사회변혁 운동은 점차 시민혁명으로 커갔고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 질서는 곧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추구했던 그것이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는 한편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여권 관계자는 책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실었을 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1 21:24:23[파이낸셜뉴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여당측에선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달희·유영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야당에선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임미애·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다. APEC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올해까지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01 14:45:2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조정훈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이해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2심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다’란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고(故) 김문기 씨 부인이 하루종일 펑펑 울었다고 뉴스에 나온 걸 봤다”며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유무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고 봐도 되나”라고 묻자 조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무죄 확정 또는 파기환송 두 개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재판으로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 되더라도 다시 하는 거지, 유죄 확정이란 옵션이 없다”며 “이 대표 출마를 막을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무죄 판결 후 법원을 나서는 이 대표에 대해 “얼굴이 신났더라”면서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 앞에서 그런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나 싶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5:49:2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참여할 여당 몫 위원 수 절반을 3040세대 의원으로 내정했다.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청년층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에 젊은 세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중에서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도 3040세대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 APEC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APEC특위)의 여당 몫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특위 여당 몫 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윤영석 의원이, 간사로는 재선의 김미애 의원을 배치했다. 나머지 위원엔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몫 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3040세대로 추천했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연금특위 구성 시 국민의힘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례다.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 의원들이 청년세대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을 연금특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에 대해 "4선 의원으로서 여러 경륜을 쌓았고 기획재정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며 "다선 의원 중에선 연금개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내년부터 8년간 0.5%p씩 인상)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내년부터)로 상향하는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세대에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 이번 모수개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여당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여당 위원 절반을 3040세대 의원으로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외 국회가 합의한 기후특위, APEC특위의 여당 몫 인선도 완료했다. 기후특위엔 임이자(간사), 조은희, 서범수, 김소희, 조지연, 김용태 의원을, APEC특위엔 김기현(위원장), 이만희(간사), 이인석, 조정훈, 김형동, 이달희, 유영하 의원을 내정했다.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5 17:00:30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란,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선상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시킨 게 뒤늦게 알려지며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초당적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에선 일단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당과 의원연맹 차원에서 미 의회에 적극 대처하려는 야당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한미 의원연맹 차원에서 첫번째 의제로 우리가 다뤄볼 생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맞물려서 함께 조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맹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도 "'상원 코리아 코커스(U.S. Senate Korea Caucus)'나 '코리아 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그리고 에너지부를 관할하는 상무위원회 쪽을 포함해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 쪽에 다양한 루트로 '서한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우 의장이 직접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철회 요청에 적극 나선다는 얘기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과 '상원 코리아 코커스'는 각각 2018년과 2023년 결성된 지한파 미 상·하원 의원 간 초당적 모임이다.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 영 킴 공화당 의원 등 친한파로 분류되는 미 하원 의원이 상당수 포진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굳건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위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쓰나미 등과 관련, 2023년 출범한 '코리아 코커스' 소속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통상 외교를 펼쳐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진출한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의원이나 SK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AI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인디애나주의 토드 영 공화당 의원, 한국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요청한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만큼 연맹이 대미투자를 지렛대 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당은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연맹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논의해 보겠다. 연맹 차원에서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연맹 차원에서 보내는 서한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 내 '외교통'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부에서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시기라 정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때도 있다"며 우선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먼저 결의안 추진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해람 기자
2025-03-17 18:47:04[파이낸셜뉴스]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란,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선상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시킨 게 뒤늦게 알려지며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초당적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에선 일단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당과 의원연맹차원에서 미 의회에 적극 대처하려는 야당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여야는 국회차원에서 미국정부에 민감국가 지정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한미 의원 연맹 차원에서 첫 번째 의제로 우리가 다뤄볼 생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맞물려서 함께 조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맹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도 "'상원 코리아 코커스(U.S. Senate Korea Caucus)'나 '코리아 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그리고 에너지부를 관할하는 상무위원회 쪽을 포함해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쪽에 다양한 루트로 '서한 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우 의장이 직접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얘기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과 '상원 코리아 코커스'는 각각 2018년과 2023년 결성된 지한파 미 상·하원 의원들간 초당적 모임이다.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 영 킴 공화당 의원 등 친한파로 분류되는 미 하원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굳건한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위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쓰나미 등과 관련, 2023년 출범한 '코리아 코커스' 소속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통상 외교를 펼쳐나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진출한 조지아 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의원이나 SK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AI 반도체 공장이 건설중인 인디애나 주의 토드 영 공화당 의원, 한국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요청한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만큼 연맹이 대미(對美) 투자를 지렛대 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다만 여당은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연맹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논의해보겠다. 연맹 차원에서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연맹 차원에서 보내는 서한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내 '외교통'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부에서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시기라 정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때도 있다"며 우선 정부측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먼저 결의안 추진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외교통일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배경 및 올 1월 지정 사실을 몰랐던 이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해람 기자
2025-03-17 16:31:48[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치게 깊이 개입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견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진행됐다. 그는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암에 걸렸단 것을 알게 됐고, 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자는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변론에 대해선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그 일념을 전 국민이 봤을 것이고, 향후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더욱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열망을 국민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향후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헌재의 심판에 의해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으로 갈지, 아니면 하나가 돼 통합되고 발전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전 씨는 신평(전 한국헌법학회장) 변호사의 신간 '시골살이 두런두런'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날림 탄핵 심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진지하게 심리의 대상으로 올린 적이 없고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집착해 일반의 형사재판에서처럼 증인신문절차에 거의 모든 힘을 쏟았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깨인 의식을 가진 헌법재판관 누구라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유치하고 편집증적인 재판 운영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진정한 '헌법재판'을 실현하려고 애쓰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조정훈·윤상현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6 20: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