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두고 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65억원을 뜯어낸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23명을 검거해 모집책 겸 콜센터 관리자 30대 A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2024년 6월 투자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완비한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조직원들은 총책, 부총책, 관리책, 상담원 모집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종 데이트 앱을 이용해 자산이 많은 40대 이상의 남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 상담원은 해외 동포 여성 등을 사칭해 범행 대상을 선정·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상담원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두 달간 피해자와 채팅을 이어 나가며 친분을 쌓았으며, 마치 연인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이나 암호 화폐 등에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투자에 관심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20∼40대로, 이 중 20대 초중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책들은 국내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자란 인원은 현지에서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서로 가명을 쓰고 텔레그램 앱을 사용했으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다양한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생활 규칙으로 조직원들 간 규율을 강조해 현지 경찰 단속과 국제 공조 수사망을 피해 갔다.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23명을 서울 등 국내 각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130여개 계좌를 분석해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수괴급 조직원 6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등 범죄 조직은 해외에서 범행하는 사례가 많고 납치, 감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외 취업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직에 연루된다면 신속히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 등 비대면으로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100% 사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9 11:21:11[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하위 조직원들에겐 징역 1년 4~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그밖에 1명은 지난 6일 사망해 공소 기각됐고, 또 다른 1명은 이날 선고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범행 주모자 2명에 대해 "범행 계획을 주도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위세가 기대에 못 미치자 조직원들을 병풍 서게 하고 후배들을 질책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선창, 호텔 예약·체크인을 담당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단순히 '호캉스로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왜 동원됐는지 모르고 했던 걸로 보이지만 누범이었던 피고인들은 선처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 등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단체 활동을 했다"며 "하얏트 호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원·손님들의 평온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 "국가의 감독을 받아 성실히 생활하라", "이쪽과 절연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피우고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운영하는 이 호텔을 3박 4일간 점거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은 37명이었으나 법원은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 25명에 대해 지난 1월 먼저 선고를 내렸다. 조직 가입을 권유한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교도소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B·C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조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3 18:00:2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수십만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4·남)씨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핵심조직원 10여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로 확인됐다. 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내걸어 약 2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연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이 70만원은 갖고 나머지 100만원은 통장 주인인 지인에게 지급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다. 이번에 검거된 A씨 조직의 범행 수익은 약 106억원으로 추산된다. 계좌 공급팀, 총판(회원공급)팀, 운영 사무실,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배해 수익을 실시간 수준으로 분배하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운영됐다. 주범들의 경우 한 달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다. 범행 수익으로 마약류인 케타민을 흡입한 사례(2명)도 확인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2000만원을 압수했고, 고가 수입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3 13:01:03[파이낸셜뉴스] 동남아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과 대포통장, 휴대폰 등을 공급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A씨(40대) 등 3명과 이들의 자금을 세탁해준 B씨(40대) 등 2명을 각각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근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주 중인 총책 C씨(40대)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나머지 조직원과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포통장 92개와 대포폰 23개 등 증거물 130여 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채 미국 서버를 통해 최대 판돈 600억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2300억 원에 달하는 이들의 운영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다. 남해해경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항만근로자들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서는 매장과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총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체 한도가 높은 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나 지적장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라고 속여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30 12:00:46[파이낸셜뉴스]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홍수진 판사)은 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라며 "흥신소를 통해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9억6000만 원 넘게 뜯어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의 성매매 영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은 마치 기업처럼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직에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시험까지 봤다. 시험에 통과하면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으로 불러들였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기 행각을 벌이며 실적이 저조하면 오후 8시까지 야근도 시켰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7 20:53:35[파이낸셜뉴스]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8), C씨(31)는 각각 징역 7년,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4년 6개월 등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인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쇼핑몰을 비롯해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고 3단계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입금시키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지마켓에서 49만5000원이 결제됐다"며 상담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경찰 수사과에 신고해주겠다고 안내한 뒤 형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발신번호를 변작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 검사를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했다.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관했다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환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강제 수신, 강제 발신(강수강발)'이 가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또 영화 '더 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연기했던 서울중앙지검 '한강식 검사'를 비롯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형사 등을 사칭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등의 제안을 수락한 뒤 중국인으로 구성된 콜센터 관리자들의 통솔에 따라 생활했다. 2인 1조로 외출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다니라는 등의 행동강령도 내려졌다. 범행 내용이 기재된 '멘트지'를 암기해 범행한 뒤 매주 실적을 산출해 역할에 따라 피해금의 3~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 조직 가입을 권유받은 뒤 중국으로 출국해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8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피해자 52명으로부터 20억원을, C씨는 피해자 52명으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신용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들은 스스로 중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등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 17명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공판 진행 중 다른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B,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D씨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내려졌다. D씨가 피해자들로부터 21억67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해자 8명으로부터 7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조직원 모집에 관여하고 조직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범이 체포된 뒤 증거 인멸을 모색하기도 했다"면서도 "A씨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행 기간 중 일부 한국에서 활동한 사실이 뒷받침돼 해당 기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증거 부족으로 2020년 수사가 중단됐던 이 조직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조직원 20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중국인 총책을 비롯한 해외 체류 공범 등을 계속 추적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4 17:31:59부산 북항의 해상유 거래 현장에 들이닥쳐 판매업자와 선주들에게 "불법 거래로 신고를 넣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3년간 수억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당 중 일부 조직원은 선주와 판매업자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마약을 거래해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A씨(54) 등 1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 조직에 마약을 팔아넘긴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 15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항 4·5부두 내에서 선주와 해상유 판매업자들을 협박해 총 14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직원 중 일부는 가로챈 돈으로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상유 판매업자가 선박·소매업체와 거래하는 현장을 급습해 "외국 선박에 급유 후 남은 기름을 불법 처분하려는 것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 실제 이들 일당은 선박과 판매업자들을 겁박하려는 목적으로 거래 현장을 촬영해 해경에 총 108건의 신고를 했다. 피해자들은 '잔여기름 불법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당하면 장시간 조사를 받아 출항 일정이 미뤄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처럼 해상유 소매거래자들이 신고 상황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교도소 등지에서 알게 된 조직원을 모집해 범행 전반을 기획, 총괄했다. A씨는 선박 해상유 소매거래 현장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4·5부두가 잘 보이는 높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 지상에 대기하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A씨의 지휘 아래 피해선주 상대 현금수거책, 현장 동원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선박 무단침입 후 신고 협박을 하는 조직원들로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이들 조직의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해 경찰에 진술을 꺼렸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해상유 불법유통 구조에 대해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통보하고 해상유 공급업자, 선주협회와 핫라인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5-02 19:04:34[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 해운대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이들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모두 폭력단체 조직원들로 조사돼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난투극을 벌인 A씨 등 30대 남성 10명의 신원 파악을 마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4일 오전 5시 30분께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인근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방송사에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현장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이 5분가량 싸움을 벌였다. 이후 1시간 30여분 뒤 두 사람은 각자 조직원을 불러들이며 총 9명이 패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조직 간 집단 싸움으로 번지며 주변 건물 유리문 등이 부서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장돼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곧 이들 일당 10명 모두 검거될 예정”이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본격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29 14:32:33[파이낸셜뉴스] 주택가에서 마약을 만들어 판 러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러시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포 당시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신종마약류 '메페드론'에 취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좀비마약은 투약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심하면 환각 상태에서 사람을 물어 뜯기도 해 붙은 이름이다. 이들은 다세대주택에서 메페트론을 직접 만들어 흡입했다. 또 대마를 가공해 환각효과가 10배 강한 '해시시'도 만들어 유통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주문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작년 불법 입국한 러시아 마약조직원들로 드러났다. 압수된 마약만 1만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경찰은 셋 중 두 명을 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8 10:29:0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하얏트호텔 난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을 권유한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는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검찰은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했던 조직원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발적인 가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직원들이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조직에 가입하기까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가입한 조직원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용 중에 가입 권유를 받아 출소하자마자 수노아파에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일부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미 조직을 탈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 큰 죄이며, 피해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임을 깨닫고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노아파 난동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3박 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일이다.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60억원 상당의 돈을 잃은 윤모씨의 사주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9 11: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