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이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사실과의 일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이르러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 어머니에게 모두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인이 됐고,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라는 지칭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다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공개한 이 대표 측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대표 측은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사용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대표가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유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이 대표는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옥 같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유족측은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그 질문은 이제 그만 합시다’라면서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 1·2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쳐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관련 형사 기록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과거 이 대표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 관련 일부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 조카인 김모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A씨의 자택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표현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A씨 유족 측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송을 낸 후 이 대표 측이 6개월 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자 당시 사건 및 재판 기록을 일체 보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5월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유족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 이 의원 측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이 의원)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본인이 변론했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이 변호했던 조카 김모씨의 살인사건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론한 내용이 과연 피고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사건인지 원고가 입증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당시의 동기, 표현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단어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김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당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변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 김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의원은 1·2심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고,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당시 재판 기록을 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 유족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이 후보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6개월 간 이 후보 측이 한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한 적이 없어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수임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후보는 이후 대선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리인으로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 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2020년 무죄가 확정된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이 고문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사건과 이 고문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이 고문은 2006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고문은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논란이 일자 이 고문은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 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일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조카 살인 변호 논란·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을 싸잡아 꺼내면서 총공세를 퍼부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대장동 공세에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하는 것에 동의해달라.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물러나는 것에 동의하나"라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가 자신을 겨냥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질문할 때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서로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벌이는 등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마지막 TV토론을 극한 대립으로 마무리 했다. ■'조카 살인 변호 논란'으로 尹 공격 시작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의 '조카 살인 변호'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하신다"며 공격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조카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서른 일곱 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회칼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를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나"라고 물으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보시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저의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이건 페미니즘과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글쎄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와 이 후보간 감정 대립은 대장동 공세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대장동 특검서 감정 터져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거듭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가 "몇번째 울궈먹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당선 뒤 특검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 물러나자는 제안을 하자, 윤 후보는 "이것 보세요"라고 발끈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반장 선거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정확한 수사가 안 이뤄지고 수사를 덮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그래서 특검하자는 것이다. 왜 동의 안하나"라고 따졌다. 윤 후보는 "당연한 것을 왜"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대답을 안하시네요"라고 재촉했고 결국 윤 후보는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죠"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공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녹취록 공방으로 대립한 윤 후보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좀 부끄러워 하실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뭔가"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요. 누가 진짜 몸통인지"라고 응수했다. 이 모습을 본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다"면서 또 다른 공격에 나섰다. ■정신병원 의혹에 李-尹 또 고성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 후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하면서 질문하자,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중간에 끼어들며 강력반발했다. 이에 윤 후보는 "가만히 계세요"라고 일축하는 등 두 후보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안 후보님 공약 중에 보면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이걸 전문가 위원회로 넘겨야된다고 하셨다. 그 공약을 만드신 그 이유나 근거는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안 후보가 "사회도 복잡해져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며 무난하게 답하자,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김모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 아닌가"라고 재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끼어들며 반발했다. 이 후보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나. 경찰이 한 거다"라면서 "경찰이 시장이 시킨 걸 하나"라고 따졌고, 윤 후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앙금 남은 李-尹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윤 후보를 겨냥, "좀 전에 보셨다. 당연히 특검해야지요.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된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나"라면서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까 이재명 후보가 특검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건데 이걸 아직도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누르더니 지금 갑자기 하자고 한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제가 당선이 돼 나중에 취임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린다"며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일체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