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씨(29)가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조카를 폭행하고 남씨 부모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27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포함됐다. 아동학대 등 관련 혐의는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해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아동학대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등을 의뢰했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A군 가족은 지난해 9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으며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씨(29)가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조카를 폭행하고 남씨 부모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27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포함됐다. 전씨는 남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남씨가 머물던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카를 때린 것과 관련해서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동학대 등 관련 혐의는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해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아동학대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등을 의뢰했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고 '재벌들만 아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전씨가 쌍방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인 조카에게 문자 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한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군(14)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면 무섭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제 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 연인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21일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2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2심과의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며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숙제 안하고 게임만" 발바닥 5대 체벌한 이모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자신의 조카(당시 11세)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체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항소심선 "제한된 형식의 체벌" 무죄 판단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학대행위 외에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청조(28)가 전 연인의 조카를 아동학대하고 남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4일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했고, 대출받아 송금하는 등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며 "편취한 돈으로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경호원을 두고 호화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채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로 16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2억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1억2500여만원 등 총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에게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이 진행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한 뒤 수사가 개시되자 협박하며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호화생활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남씨 조카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 평택을 찾아가 아이를 보호한 뒤 부적절한 행위를 훈계해야 한다는 남씨 가족의 말에 학창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몇대 맞겠냐고 물어 엉덩이를 때렸다"며 "생각이 짧았고 피해 아이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올바르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면 올바름과 정직함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로 16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2억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1억2500여만원 등 총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에게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이 진행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한 뒤 수사가 개시되자 협박하며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호화생활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남씨 조카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 평택을 찾아가 아이를 보호한 뒤 부적절한 행위를 훈계해야 한다는 남씨 가족의 말에 학창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몇대 맞겠냐고 물어 엉덩이를 때렸다"며 "이 행위가 이렇게 큰 잘못이 될지 몰랐다. 생각이 짧았고 피해 아이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반성하겠다고 얘기해도 비난을 받아 괴롭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올바르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면 올바름과 정직함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로 16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2억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1억2500여만원 등 총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