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권에선 조 원장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현행 법률 준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조 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임명안을 재가하고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보위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관과 업무역량 등 자질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적격,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벌금형에 따른 외교부 징계가 없었고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에게서 고액의 용산 주택 임대수익을 받은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야권은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부활 사견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기입하진 않았지만 우려를 표했다. 조 원장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 해외나 사이버상에서 접선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어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은 부적절하다”며 “사견이라고 했고 현행 법률을 지키겠다는 게 공식입장이니 그렇게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에 파견하는 국정원 인원도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달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 만큼 수사력 강화를 위해 파견인력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 원장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염두에 두고 대공수사 전문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 원장은 앞서 대공수사권 폐지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직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식 취임하면 대공수사권 부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 원장과 함께 2기 외교·안보 라인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에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11일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공수사권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9일 정보위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달 1일부터 폐지되고 경찰에 이관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해당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직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식 취임하면 대공수사권 부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과 경찰 협업체계가 ‘간첩을 잡자’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대공수사권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 대응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우회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필요성을 짚었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내부 혼란을 일으켜 얻는 정치적 이익인 만큼,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한다면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재래식 도발이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나가는 것 같다”며 “작년에 비해선 올해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이 얻는 정치적 이익이 없어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발하면 상대방이 2~3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맞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야권이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미국 대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고액 임대수익을 받았다는 논란과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자료들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15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부활 등 정책 방향과 자질 문제 등으로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익을 수호하고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할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국 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중대한 침해·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미국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의 자회사로부터 근저당 설정 형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2000만원을 임대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위원이기도 한 홍 원내대표는 △근저당을 설정해 3억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 계약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혹 △주택 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 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같은 외국 기업과 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엑손모빌로부터 조 후보자와 같은 방식으로 1억6000만원, 미국 통신 기업 AT&T로부터는 6억원을 받았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본인 소유 아파트를 미국 통신 기업 모토로라의 자회사에 1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 최고위층 인사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국익 수호와 이해 충돌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관리까지 다 조사해도 좋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차출되지만 조 실장은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안보실장직을 유지하고, 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담당할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보실 산하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안보를 맡게 된다. 김 비서실장은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전략가"라면서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문제 등에 모두 정통하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냈기에 국정원장으로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조태열 후보자에 대해선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사 등으로 양자 및 다자 경제통상에 해박하다"며 "조 후보자의 외교 감각이 우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이날 후임 안보실장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인선을 검토한 다음에 후임 안보실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안보실은 3차장을 신설한다.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국제경제질서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탑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현(現)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前)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6면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차출되지만, 조 실장은 인사청문회까지는 안보실장직을 유지하고 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담당할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보실 산하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윤 대통이 강조한 경제안보를 맡게 된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전략가"라면서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 등에 모두 정통하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는데 큰 성과를 냈기에 국정원장으로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조태열 후보자에 대해선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대사 등으로 양자 및 다자 경제통상에 해박하다"며 "조 후보자의 외교 감각이 우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이날 후임 안보실장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선을 검토한 다음에 후임 안보실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안보실은 3차장은 신설한다.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국제경제질서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탑의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4박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사우디에 대한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적 성과가 컸음을 강조한 조 실장은 사우디에서의 수조원대 규모 방산수출이 최종 성사될 경우, 유럽 외에도 중동에서도 한국산 방산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사우디에 대한 우리 무기 수출 단계를 묻는 질문에 "사우디 관리의 표현을 빌면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인만 남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 실장은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다"며 "아직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있다. 규모 자체가 수조 원 규모니까 큰 사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유럽하고 방산 협력이 잘 되고 있는데 중동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 UAE가 우리 무기를 좀 사니까 바로 옆나라인 사우디도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사우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 예컨대 카타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순방 기간 사우디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윤 대통령과 함께 포럼장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 빈 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에게 "사우디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말했다고 조 실장은 전했다. 이어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 대기업들이 중동 지역 전체의 본부나 사무소를 살필 때 사우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방산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고 조 실장은 부연했다.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시티에 대해 조 실장은 "사우디 정부가 전부 출자를 해서 짓기로 했으니까 이건 된다"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잘 첫발을 내디뎠으니 잘하면 우리 건설업체에 수십 년간의 일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사우디와 경쟁하는 현실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에 조 실장은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불안정해졌는데도 사우디가 걱정이 돼서 저희한테 꼭 좀 오시라고 연락이 왔다"며 "그 말은 포스트 오일시대에 대비한 핵심 협력 파트너인 한국하고 엑스포하고 상관없이 이런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 실장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 "서로 여건이 맞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며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유지한다는 것으로, 조 실장은 북한과 군사거래를 하는 러시아에 대해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참 러시아가 갈 때까지 갔다. 얼마나 그 입지가 약하면 북한하고 이렇게 외교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날 MBN 프로그램에 출연, '대북 압박을 원칙을 가지고 가져갈 때 북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저희에게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런 어려운 국면에선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정책을 취하건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원칙을 돌아보고 이 방향이 맞겠다 하면 그 정책을 끈질기게 펴가는 그런 추진력이 중요한 때"라고 말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중관계와 관련, 조 실장은 "상호존중"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봤을 때 중국이 한미일 간에 결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정책을 취한 게 없다고 보여진다"고 평했다. 이어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도저히 통제 안 되는 통제불능 상태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국제사회 전체가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에 동참을 하고 그것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의 연내 가능성은 반반으로 내다본 조 실장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 실장은 내다봤다. 한편, 조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거래를 놓고 비판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 이전 여부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러시아가 그것을 다 들어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라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 기술은 다른 나라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한다. 조 실장은 오는 5~6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평화 정상회의 개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주요국 국가안보보좌관들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 실장의 이번 회의 참석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합의하고, 안보지원 차원에서 평화공식 정상회의 지원·군수물자 지원·식량 에너지 안보 기여, 인도지원 차원에서 인도적 물품과 안전장비 지원·직접적 재정지원·전쟁피해 아동지원, 재건지원 차원에선 한-우 EDCF 사업 구체화·온 오프라인 교육·장학금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조 실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양자 회담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행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김포국제공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간 관계를 발전시키자, 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연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조 실장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로, 중국과 일본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는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 채널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 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하겠다는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 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이 한중일 정상회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조 실장은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공동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중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 도쿄로 출국했다. 조 실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국제 정세도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자 간의 협의와 긴밀한 공조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안보, 북한, 그리고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한미일 3자 협의, 한미협의, 한일협의 등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핵협의그룹(NCG) 논의 여부에 대해 "당연히 한미 핵협의그룹을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며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NCG 논의는 한미 양자회담의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 조 실장은 "한미일 간의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열려 있다"며 면서도 "한미 간에 합의한NCG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했다. 특히 조 실장은 "NCG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인 수준에서 한미 간에 구체적 협의하는 것이고, 한미일 협의체는 나중에 실현된다고 해도 정책적 수준으로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일 간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라며 "한미 NCG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라면,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는 그것보다는 일반적이고 정책적 수준의 협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4~15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동경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주요 지역·국제문제 대응 △한미일 3국간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3국 안보실장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계획이다. 조 실장은 방일 계기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