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두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모두 “두렵다”면서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조 재판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라는 책을 인용했다. 그는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도 취임사에서 탄핵 정국 속 취임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부족한 제가 이 힘든 상황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재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 임명에 난항을 겪으며 헌재는 6인의 불완전 체제를 유지해 왔다. 헌재법상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7인을 채우지 못해 사건 지연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두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둬 정국 긴장의 불씨를 남겼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부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일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 명확하게 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헌법 규정에 없는 걸로 안다. 규정에 없는 부분임에 따라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에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냐'는 질문엔 "포고령 1호가 증거로써 수사나 재판에 쓰일 가능성 있는 내용인 건 맞다"며 "증거로 채택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헌법 규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전날 정계선(55·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이틀 연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세 후보자는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인사청문회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부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일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 명확하게 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헌법 규정에 없는 걸로 안다. 규정에 없는 부분임에 따라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에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냐'는 질문엔 "포고령 1호가 증거로써 수사나 재판에 쓰일 가능성 있는 내용인 건 맞다"며 "증거로 채택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헌법 규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냐는 질의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으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규정상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전날 정계선(55·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이틀 연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조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4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