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의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21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9.17% 찬성으로 가결됐다. HD현대중공업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전체 조합원 6656명 가운데 93.03%인 6192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664표(59.17%) 반대 2484표(40.12%) 무료 44표(0.71%)로 집계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등 지금이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노조와 조합원들이 잘 이해하고 결단을 내려준 것 같다”라며 “교섭 타결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함께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찬반 투표에 부쳐진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3만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470만원, 성과금 지급, 설·추석 귀향비 20만원씩 인상 등을 담고 있다. 1차 때보다 기본급은 1000원, 격려금은 20만원 더 오른 것으로, 노사는 지난 6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8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반대 59.6%로 부결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가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가 교섭해 이 같은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노사는 조만간 조인식 날짜를 잡아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2023년·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3년·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잠정합의안을 내고, 오는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외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 받는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20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당일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주시 부동산 시장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GTX-A노선 추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 서해선 연장사업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GTX-A노선은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 오는 12월에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32.4㎞) 추가 개통된다. 개통 시 약 50분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약 20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수도권 서북부 일대로도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해선 운정역 연장사업도 가속화됐다. 지난 8월 30일, 파주시가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이 사업은 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서해선을 파주 운정역까지 5.3km 연장하는 내용으로, 올 1월에 국토교통부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착공 예정이며, 개통은 2026년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의 광역교통망은 대폭 강화된다. 운정역에서 김포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쾌속 연결되며, 3·5·7·9호선과 공항철도, 김포경전철 등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교통편의가 크게 좋아진다. 이런 가운데 GTX-A노선과 서해선을 모두 품은 운정역 주변 단지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현장은 운정역에서 불과 100m 인근  입지에 계획된 ‘운정역더써밋’이다. 지난 27일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을 본격화한 운정역더써밋은 교통 프리미엄과 더불어 다양한 장점을 갖춰 주목받고 있다. 먼저, 도보 1분 거리에 운정역이 있어 GTX-A, 서해선, 3호선(대화역~금릉역 연장 추진)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도로망도 탄탄하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자유로, 제2자유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이 가까이 지나며,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도 예정된 상태다. 입지가 뛰어난 만큼,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도 풍부하다. 운정역더써밋은 운정신도시와 일산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와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트레이더스, 백병원, 국립암센터 등 대형 쇼핑시설과 의료시설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한가람중학교, 해솔중학교, 산내중학교, 지산중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있는 초품아, 유품아 아파트다. 운정신도시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로,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변 녹지가 풍부한 것도 장점이다. 운정호수공원을 일부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고, 와동조정지 및 운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등이 인접해 여가를 즐기기 좋다. 국민평형인 84㎡로만 주거공간을 구성했고, 4BAY 판상형 구조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팬트리(2개), 안방 드레스룸, 발코니, 다용도실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단지 내 풍부한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수준 높은 생활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운정역더써밋은 파주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0~35층, 12개 동, 1,255세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주택홍보관은 파주시 와동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문의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농부를 부모로 둔 촌놈이 농협 직원이 되었기에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과 고민이 많았다. 농업농촌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과 일손부족 문제다. 이에 내가 고안한 방안은 도시농부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입법정책적으로 일정요건(도시농업육성법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가입 및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 일손돕기 참여)을 충족하는 경우에 문호를 개방한다면 도시농업 활성화로 축적된 에너지가 농촌지역으로 유입되어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도시농부들의 농협조합원 가입은 도시농부들의 영농편익 제고와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최우수상) 김주원

기아가 다시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맏형인 현대차는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것과 달리 노사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노조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기아 노조는 파업권을 갖는다. 기아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동종사(현대차)의 교섭 결과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임단협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노조의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800원+α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및 특별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2.4%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와 동일하게 정년연장과 노동 시간 단축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기아가 현대차와 달리 임단협 협상에 평행선을 달리는 건 지난 2022년 혜택이 줄어든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 재협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는 연령 제한 없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2년 마다 신차 구매 시 25% 할인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아 노사는 지난해 할인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2~24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7560명) 중 5195명(68.72%)이 참여해 이 중 4919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인 65.1%가, 투표자 중에서는 94.7%가 파업에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4일 상견례를 한 뒤 최근까지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으나, 회사는 아직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오는 8월 중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가 쪼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일반 분양가 보다 싸게 책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동향브리핑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가 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에서 한 법인이 지하 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의 경우 상가 토지(1494㎡)의 절반(747㎡)을 45명이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법에는 원칙적으로는 상가 소유자에게 상가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가 소유자들은 주택을 분양 받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일로 당겼다. 문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기본계획이 아닌, 노후도시특별법상 별도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계획법 63조에 근거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상가 쪼개기 방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해 여러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 전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식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고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식 역시 ‘정상적인 영업 목적을 위한 분할’을 가장한 상가 쪼개기를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상가 쪼개기의 근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며, 선호하는 평형과 위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상가 쪼개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는 법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싸야 한다는 관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12일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전 중 마무리되지만, 전국 투표함이 울산공장 내 노조사무실에 모여야 개표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하게 된다. 6년 연속 무파업은 현대차 노사 역사상 최초다. 올해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500%+18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00명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원 조성,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확장 등에도 합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