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동농협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동농협 조합장과 기획상무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장급 이상 직원 52명의 월급에서 10만원씩을 동의 없이 총 540만원을 공제해 당시 현역이던 전 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후원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도 몰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3월 강동농협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후원금 전달 경위를 수사해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9 16:59:5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29 09:09:55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시행된 범국민 캠페인이다. 참가자들은 실천의지를 공유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확산을 독려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활용하기, 물티슈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배달 주문 시 플라스틱용기 거절하기 등을 강조했다. 문진섭 조합장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부산우유협동조합 강래수 조합장을 지목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7-10 18:03:05[파이낸셜뉴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시행된 범국민 캠페인이다. 참가자들은 실천의지를 공유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확산을 독려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활용하기, 물티슈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배달 주문 시 플라스틱용기 거절하기 등을 강조했다. 문진섭 조합장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부산우유협동조합 강래수 조합장을 지목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는 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자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지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7-10 15:14:07[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이 조합장에게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A씨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현재는 조합원들로 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이는 조합장의 경영 성과와 노고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단지 안팎에 걸린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혔다.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과 아파트 부실 운영,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성과급 지급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은 연 1억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조합장과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놓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6-16 13:02:3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영등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일대 재개발 조합장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을 유지했지만 토지 및 건물을 추징한 판결에 대해 토지 부분 몰수를 파기한 바 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 60대 남성 홍모씨와 그 아내 A씨에 대한 대한 2심 판결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도 유지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A씨의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를 몰수한 것에 대해선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건물만 몰수하겠다"며 원심판결 중 토지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재개발 이익까지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며 "결국 성매매알선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홍씨와 아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2021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갓물주가 된 포주-유리방 회장님의 비밀' 편으로 방송돼 알려졌다. 방송에는 유리방 회장님으로 불리던 포주 홍씨가 영등포4가 일대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장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일대로 면적이 2만3094㎡이다.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77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30 18:39:33[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건물·토지 몰수 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토지 반환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씨의 아내 A씨도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증언을 뒤집고 당심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A씨의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를 몰수한 것에 대해선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건물만 몰수하겠다"며 원심판결 중 토지 몰수 부분을 파기했다. 홍씨와 아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홍씨와 A씨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과 3300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몰수보전한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홍씨는 지난 2021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갓물주가 된 포주-유리방 회장님의 비밀' 편으로 방송돼 알려졌다. 방송에는 유리방 회장님으로 불리던 포주 홍씨가 영등포4가 일대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장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일대로 면적이 2만3094㎡이다.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77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8 16:19:1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관광 경비를 지원한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조합장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2022년 12월 전북지역 한 농협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계획했던 행사 외에도 제주도 곳곳을 돌며 관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 960여만원은 농협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3년 3월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낙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와 워크숍 시기가 근접했고, 참석한 임원들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워크숍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워크숍 비용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농협 발전에 기여해 왔고,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4 14:32:33[파이낸셜뉴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8~9일 경북 청송군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조합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24전국 산림조합장 워크숍'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전국 지역조합장 등이 참석, 지역조합 운영 우수사례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남성현 산림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임업직불제 확대를 통한 임가소득 안정화 방안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산림조합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해 전국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임가소득 증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10 15:44:49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은 인적이 뜸한채 한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 꼭 넉달.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공사현장 팬스는 굳게 닫혀 있었고, 팬스 위로 삐죽이 보이는 기계설비들도 가동이 멈췄다. 공사장 팬스에는 '공사중단'이라고 적힌 빨간색 글씨가 붙은 채 공사장 앞 상가마저 썰렁했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공사중단으로 인근 상권까지 침체돼 부동산 거래 역시 한산한 분위기"라며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많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때가 가까운 시간에도 인근 공인중개업소 절반 이상은 아직 문을 열지 않거나 문을 열었어도 손님 없이 한가한 모습이었다. 또다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가 늘었지만 강남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 지역은 팔려는 매물도, 매입하려는 수요도 거의 없다"라며 "부동산을 비롯해 인근 상인들 역시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조1구역은 은평구 재개발 대장주 격이다. 지하4층~지상25층 28개동, 아파트 2451가구(임대 368가구)와 부대복리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3호선 불광역 등 4개 지하철 역과 인접해 있다. 입지가 뛰어난 단지로 인근 부동산 시장은 물론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비업계에서는 대조1구역이 이달에 공사재개의 물꼬를 틀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29일 임시조합장을 결정하면서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관할구청인 은평구 관계자는 "임시조합장이 결정돼 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중"이라며 "등록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후보자 확정 공고를 거쳐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5월말 조합장 선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역시 신속한 공사 재개 등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조1구역의 총 공사비는 5800억원에서 공사 중단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받지 못한 공사비가 1800억원 가량"이라며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해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공사 재개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조1구역은 공사중단 직후인 지난 1월초 정비사업 갈등조정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첫 사업장"이라며 "현재 조합장 선임 선거관리위원회도 모두 구성해 원활한 조합장 선임과 공사 재개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조1구역은 지난 2022년 10월 착공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설상가상으로 조합장 직무정지로 조합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공사재개 협상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01 18: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