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 조합장이 해임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A시공사 참여설'로 혼란을 겪는 양상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3인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총 482명 중 서면결의 295표와 직접 투표 3표를 더해 총 298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이사 한 명에 대한 해임 건에 대해서만 1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조합장 해임은 임시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서면결의 포함)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성립된다. 조합장 해임총회를 추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임원의 사업 진행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의 불만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시공사가 한 곳 만 응찰하면서 더욱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응찰해 모두 유찰됐고,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비대위 소속의 한 조합원은 'A시공사가 시공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부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이 아닌 수주전을 원하는 여론이 조합 임원 해임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가처분 등 추가적인 소송을 하고 맞대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차 지연이 될 것 같다"며 "조합원 다수의 염원대로 A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전했다. 방배신삼호의 조합장 해임은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방배15구역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잠실우성1·2·3차에는 GS건설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이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시공사들도 이른바 '출혈 경쟁'을 안하는 분위기"라며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인데 시공사 선정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 준공된 방배신삼호는 현재 481가구에서 총 92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14 19:08:53[파이낸셜뉴스] 입주민 동의 없이 설치한 조경석으로 '시대 역행'이라는 비판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아파트 조합장이 해명에 나섰지만 입주민들은 '뒤늦은 변명'이라는 반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조합 대의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 단지에 설치된 조경석은 '샘플'이라고 밝혔다. 조합장은 문자에서 "해당업체에서는 샘플로 문주석(아파트이름)을 만들어 미리 설치를 하면 대의원님의 판단과 의결 등에 참고가 되실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대의원회 의결이 되지 않으면 설치비용 등을 (조합에) 청구하지 않으며 철수 및 원상복구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합은 오는 2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단지 내외에 30개 이상의 조경석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20억원짜리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최소 3개가 먼저 설치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단지 내 조경을 갈아엎고 세운 조경석은 얼룩덜룩한 외관에, 앞면에는 예스러운 글씨체로 단지명이 적혀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합장의 문자에도 입주민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조경석 설치 이후 조합장이 연락을 일절 받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입주민 A씨는 "단지 입주율이 80%를 넘겨 법적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조합이 마음대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입대의 구성을 촉구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6 17:08:41[파이낸셜뉴스]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11월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용과 송달료 4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3월 부동산업자에게 업무대행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20년 5월 건축업자에게 정비사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쟁점은 A씨를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890만원도 명령했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A씨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1 13:29:07[파이낸셜뉴스]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A씨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구 조합장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 조합장은 A씨가 독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 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 조합장이 실제 조합장에 당선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결과가 실현됐다"고 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8 15:02:00[파이낸셜뉴스]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구농협조합장 A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조합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2 09:32:48[파이낸셜뉴스] 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시 조합장을 선임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상계2구역 정상화 위원회(정상화위원회)는 18일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인 김수진 변호사가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상화위원회는 부정투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전임 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 후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요구했다. 이에 맞춰 법원은 지난 14일 정식으로 김수진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으로 선임했다. 김수진 임시 조합장은 신임 집행부 선출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임시조합장 선임으로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임 조합장은 2023년 관리처분총회 당시 부정투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동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동부건설 담당자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3년 12월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발생한 투표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2인 및 불구속 기소 된 13인에 대한 1심 선고결과도 지난 17일 나왔다. 구속된 2인은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3인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정투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조합장과 건설사 직원 2명은 3월 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에 지하 8층, 지상 25층, 총 22개동,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2-18 15:41:19[파이낸셜뉴스]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 조합장은 2023년 2월 제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공보에 경쟁후보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조합장을 지내던 시절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공약 사업에 진척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천 조합장은 그대로 선거공보를 인쇄해 배포하도록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천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천 조합장의 공보물에는 A씨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표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가까우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06 09:32:44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대상지로 불리는 한남뉴타운의 마지막 구역, 한남5구역이 이달 총회를 열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다른 구역들에 비해 사업 진행이 늦지만,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남5구역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5구역은 오는 15일 총회를 열고 조합임원진(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10명)을 선출한다. 선거는 지난해 9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끝난 지 6개월 만에 치러진다. 조합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인정 등 투표 방식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가다 최근 합의점을 도출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장 후보는 총 4명이다. 전 조합장, 사업가, 의사, 조합원 등 40대 1명, 50대 2명, 70대 1명이 출마했으며 공통적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조합원 이익 극대화, 조합원과의 소통 등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남5구역 시공사로는 DL이앤씨가 유력하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시공사 선정에 DL이앤씨가 단독입찰해 수의계약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장 후보 4명 중 2명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공약을 1번으로 내세웠다.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쪽은 DL이앤씨와 수의계약을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경쟁입찰 필요성에 동의한다. 조합원간 지지후보가 갈리며 비방전이 일어나는 등 선거가 과열되자 선관위는 현재 조합 공식 단체채팅방이나 카페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임원진들이 조절하겠지만 조합설립 변경 절차 후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 인가 총회는 빨라야 4월 초중반으로 예상된다"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중 속도는 느리지만 한강과 접하는 면적이 가장 넓어 대장구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14만1186㎡규모에 지상 23층, 56개동, 2592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1조7583억원으로 한남4구역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2-04 18:05:36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임시조합장을 선임하고 이르면 4월 정식 조합장을 선출해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전임 조합장 해임이 확정되면서 올 2월 임시조합장 선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요구한 상태이며, 다음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시조합장은 신임 집행부 선출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며, 신임 집행부는 4월경 선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계2구역 조합은 지난해 부정투표 혐의로 전임 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했다. 상계2구역 조합은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2차 해임총회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올해 1월 17일에는 지난해 4월 열렸던 1차 해임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취소 결정을 받았다. 두 차례 열린 해임총회 모두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임 집행부는 해임총회를 주도한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의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장 부재로 지체된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중대 변경 없는 관리처분계획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정상화에 따라 상계2구역 재개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8층~지상 25층, 총 22개동 규모로 2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계2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며 관리처분인가를 진행중이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상계2구역 정상화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일대 상계뉴타운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계2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상계5구역의 경우 오는 3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상계1구역은 5월경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정비사업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1-30 18:33:21[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임시조합장을 선임하고 이르면 4월 정식 조합장을 선출해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전임 조합장 해임이 확정되면서 올 2월 임시조합장 선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요구한 상태이며, 다음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시조합장은 신임 집행부 선출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며, 신임 집행부는 4월경 선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계2구역 조합은 지난해 부정투표 혐의로 전임 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했다. 상계2구역 조합은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2차 해임총회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올해 1월 17일에는 지난해 4월 열렸던 1차 해임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취소 결정을 받았다. 두 차례 열린 해임총회 모두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임 집행부는 해임총회를 주도한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의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장 부재로 지체된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중대 변경 없는 관리처분계획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정상화에 따라 상계2구역 재개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8층~지상 25층, 총 22개동 규모로 2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계2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며 관리처분인가를 진행중이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상계2구역 정상화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일대 상계뉴타운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계2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상계5구역의 경우 오는 3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상계1구역은 5월경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정비사업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1-24 13: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