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제2의 조희대 방지법을 비롯해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며 불의한 사법 권력은 결코 국민을 못 이긴다고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희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가 14일 개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기회로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관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은 수사 대상이 11개로 늘어났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건진법사 의혹 등을 통합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방점을 뒀다. 3번이나 거부된 채해병 특검도 앞선 쌍특검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양심적인 법관의 명예를 지키려면 더 늦기 전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진짜대한민국 #6.3 대선 #조희대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리고 일각에서 혹시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 또 디테일하게 로그인 기록을 내놔라, 실제로 재판기록을 다 읽었느냐,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안 읽었을 가능성이 99.99%”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하게 물을 것은 묻고 벌할 것은 벌해야 다른 판사들이 사법쿠데타를 꿈꾸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공수처 고발·선관위 질의·상임위별 규탄 회견 등 입법·사법·선거 기관을 향한 다면 압박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재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첫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사법내란"이라며 "사건 배당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졸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법사위·행안위 등 모든 상임위가 순차적으로 고법 앞 규탄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후에는 더 강도 높은 조치가 예정돼 있다. 박범계·최기상 의원 등은 이날 오후 3시40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다. 선관위에 대한 공식 질의도 병행된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헌법상 균등한 기회 보장' 원칙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과 함께, '집권 후 재판 중지' 법안, 선거 기간 피고인 공판 연기 규정 등을 담은 입법 보완에 착수했다. 행안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유력 후보 제거를 노린 정치개입"이라며 "민주당은 입법·사법·행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거라 믿고 싶진 않지만 지금의 절차는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나 있다"며 "대법원이 직접 선거개입 없을 것임을 공개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이후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소환장 송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조희대 탄핵소추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포함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조만간 본회의 일정을 논의해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는 12일 전까지 출마 후보들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합법적인 선거 운동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인 선거 방해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또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렸다"며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지난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깨졌다"며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괄본부장은 조 대법원장에 "거듭 요청한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간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지금은이재명 #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 #대통령선거 #6.3 대선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5.1 사법 쿠데타로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명령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선언식에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홧발이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판결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는데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전부 읽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법학자와 현직 법관들까지 나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졸속재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과 정치 검찰은 가당치않은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선동과 폭동으로 윤석열을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빛의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일단 보류하되, 15일로 지정된 선고 기일을 취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 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대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국민 참정권 침해 등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이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 강구에 대한 의결 요구가 있긴 했지만 우선 선고 기일인 15일부터 시작하는 고등법원 절차에 대해 항의하며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며 "(법원이)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증명과 고법 기일 변경에 대한 요구는 할 것이고 7일부터 고등법원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의성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노 대변인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불소추 특권 범위 안에 공판 절차 제외 명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진술 포함 제외 △당선 무효형 시 선거 불성립 등 과잉해석 여지 축소 △대법관 수 일정 규모 증가 △헌법 소원을 통한 대법원 판결 처리 등 다양한 입법을 통한 대응을 당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고등법원 선고기일 변경이나 법률적 검토를 곧 변호인단에 요청할 것"이라며 "선대위 의견 등도 비중있게 수렴해서 들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듯 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6.3 대선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조희대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총체적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대토론회 개최 계획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파기환송한 것은 졸속 정치재판이자, 이재명 제거를 통한 무투표 당선을 위한 법원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전자문서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부터 시작해 절차와 판례 모두를 위반한 법적·윤리적 문제들이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법관들이 전자문서 열람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계엄 당시 침묵하던 사법부가 지금은 광속으로 움직인다"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편파적 판단에 대처하기 위해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구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대법관 증원과 특별재판소 설치 논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 촉구 서명운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김구,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게 둘 수 없다"며 "김대중을 지켜냈듯, 이번에도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선고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왔다. 더민초는 "(9일간) 챗지피티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며, 조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