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존속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존속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평소 부친이 잔소리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부엌칼을 준비해 부친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 내리찍어 잔혹하게 살해한 점, 아파트 집수정에 시체를 은닉한 점 등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구형공판에서) 무기징역과 부수처분 등을 구형하였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한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면목동 부친 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 지목되는 김모씨(30)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자폐 장애가 있는 김씨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지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한 2차 조사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경찰은 김씨의 모친을 불러 부자 간의 관계 등을 물었다. 그러나 모친 역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박민영이 존속살인 사건에 열심을 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29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에서 김석주(김명민 분)에게 존속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프로보노(공익성 무료변론 사건)을 의뢰했다가 내쳐진 이지윤(박민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윤은 박상태(오정세 분)에게 첫 접견을 가겠다며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뭐가 되었든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시간이 되면 전 인생에 대해 조사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그녀는 아이에게 오토바이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요지부동 인 채로 “감옥에 가면 되잖아요”라고 성의없이 말했다. 이후 접견을 다녀 온 그녀에게 석주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더러 변호하라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인 방관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였다며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 그 열정적인 사람이 이 사건을 맡으면 되겠네”라며 시큰둥하게 답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해 2배 이상 가중된 형을 선고받는 것을 말하는 '존속살인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가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우리 헌법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죄질과 보호법익, 역사와 문화, 일반국민의 가치관 및 법감정을 종합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존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것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종래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가능하던 것에서 법이 개정돼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등 양형의 불균형도 해소됐다"며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A씨 부친은 술만 먹으면 A씨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사건 당일에 A씨의 부친은 A씨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A씨는 이를 말리려다 부친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부친과 화해하려 했으나 부친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A씨를 폭행했다. 부친의 폭행을 피하던 A씨는 몸싸움 도중 부친을 살해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항소심에서 법정 최하한선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존속살해죄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해 2배 이상 가중된 형을 선고받는 것을 말하는 '존속살인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가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우리 헌법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죄질과 보호법익, 역사와 문화, 일반국민의 가치관 및 법감정을 종합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존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것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종래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가능하던 것에서 법이 개정돼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등 양형의 불균형도 해소됐다"며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A씨 부친은 술만 먹으면 A씨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사건 당일에 A씨의 부친은 A씨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A씨는 이를 말리려다 부친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부친과 화해하려 했으나 부친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A씨를 폭행했다. 부친의 폭행을 피하던 A씨는 몸싸움 도중 부친을 살해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항소심에서 법정 최하한선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존속살해죄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부모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해 2배 이상 가중된 형을 선고받는 것을 말하는 '존속살인죄'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가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우리 헌법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죄질과 보호법익, 역사와 문화, 일반국민의 가치관 및 법감정을 종합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존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것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래 사형, 무기징역만 가능하던 것에서 법이 개정돼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등 양형의 불균형도 해소됐다"며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거나 평등권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거나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면서 직계존속만 달리 처벌하는 것은 민주적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양육, 보호관계나 애착관계의 형성을 따지지 않고 단지 형식적 신문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봉건적 윤리관념"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 A씨의 부친은 술만 먹으면 A씨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사건 당일에서 A씨의 부친은 A씨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A씨는 이를 말리려다 부친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부친과 화해하려 했으나 부친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A씨를 폭행했다. 부친의 폭행을 피하던 A씨는 몸싸움 도중 부친을 살해하고 말았다.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항소심에서 법정 최하한선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존속살해죄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충제 요구르트 존속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살충제 요구르트 존속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지난 1998년 7월 울산 한 백화점 내의 식품매장에서 요구르트를 구입해 마신 12세 남자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소년은 얼마 뒤 사망, 사인은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져 아버지 김모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은 사회 불만 세력, 종교, 백화점 및 제조업체에 원한을 가진 사람으로 수사를 집중했으나, 독극물이 진드기 살충제인 고독성의 농약으로 밝혀지며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아버지는 요구르트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들을 데리고 지하 1층 식품매장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했으나, 전일 혼자서 백화점을 찾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 이에 지난 7월17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버지인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살충제 요구르트 존속 살인사건에 대한 실체는 3일 밤 11시15분에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동기를 자백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씨의 모친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범행 동기가 오리무중인 상황이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같은날 오전 2시24분께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고, 같은날 5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 결과 이날 오후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거주지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집수정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흩뿌려있었던 점 △김씨가 A씨의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을 청테이프로 붙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씨의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모친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동기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의 모친은 "자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자폐장애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남동생 A씨 측은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지적장애 2급인 그는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친할머니 C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국과수 부검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4년보다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운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으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A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지난해 6월부터 A씨의 범행 전까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그는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B씨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1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