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0대 어머니 폭행하고 다음날 신고한 아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제주 서귀포 소재의 자택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며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진술' 받아들이지 않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9일 밤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6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B씨의 남편인 C씨는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다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씨(60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당일 긴급체포된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간접 증거를 종합하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에게 술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요구했다가, 안 만들어주자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 검찰은 재판부에 A씨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경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6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는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B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결과 B씨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다. 두개골 또는 안면 골절로 인한 직접적 손상과 두피열상·뇌진탕·뇌출혈·두개내출혈·뇌좌상 등의 간접적 손상을 '두부 손상'이라고 한다. A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가족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1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저녁 7시께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구조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에 상처가 있고 집 안이 어지럽혀져 있던 점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밤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밀쳤고"며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있어서 신고했다. 폭행은 인정하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살았고 평소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던 노모가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부산 동래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나흘 동안 방치해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수년간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저녁 식사를 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건강이 더 나빠져 나흘 뒤인 13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현장감식과 부검에서도 B씨의 눈 부위와 얼굴 등에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 뇌출혈이 발생하도록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 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 당일 집에 돌아와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8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31일 출소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머니(당시 73) 집으로 돌아왔다. 조씨는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20분 사이 모친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11월1일 오전 10시8분께 "어머니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조씨는 출소 당일 오후 10시께 잠들었다가 다음 날 오전 7시께 일어나 거실로 나와 냉장고 옆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실과 안방 문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과 조씨가 기척 없는 모친을 3시간이 넘도록 그대로 두었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의 동생은 법정에서 조씨가 이전부터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2016년 부친이 사망한 뒤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적이 있으며, 모친을 폭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오래전 조현병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음식을 달라며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움직이지 않자 24일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자 그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서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조사결과 이번 범행 전에도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왔다. 올해 4월에는 특수존속상해, 10월에는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4월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B씨는 평소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해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있던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다 중상을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5일 0시쯤 익산시 인화동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81)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어머니(73)도 폭행해 상해를 가한 A씨(48)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들이 난리를 친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고 어머니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부모가 다른 형제들과 차별했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전에도 종종 부모 집을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익산 경찰서 관계자는 파이낸셜 뉴스와 통화에서 “A씨는 체포 직후 피의자 신문조사도 받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의자가 술에서 깨 조사를 진행했다”며 “어머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