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올해 9월 28일까지 존치된다. 16일 교도통신은 베를린 행정법원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베를린 미테구청은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테구청이 '관행에 따라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이라며 철거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도 법원은 "더 오래 설치된 동상도 있다"며 자의적 주장이라고 봤다. 미테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고 2년 뒤 다시 2년간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Duldung)'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짚으며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2년간 용인해 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공식 명령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거 명령에 앞서 지난해 8월 영구 설치를 승인해 달라고 구청에 신청한 상태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유재산특례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도로 특례를 통해 연간 1조원 내외의 사용료를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오는 5월 말까지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를 막고 불요불급한 특례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일몰과 평가를 핵심으로 한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시행했다. 이후 평가를 위한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평가에 나섰다. 기재부는 일단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뒤, 5월 말까지 효과성·타당성·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존치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해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올해 9월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일, 부산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논의를 촉구하는 지역상공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부산상공계는 “산업은행, 국토부, 대한항공은 지난 4년에 걸친 합병승인 기간동안 부산 거점 항공사의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무관심과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며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부산상공계는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발표할 당시 통합 LCC의 본사를 부산에 두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자 거점항공사 존치를 위한 확실한 대안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지역상공계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합병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두 항공사의 결합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의 요구를 외면해 왔고, 결합승인이 임박한 최근에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의 산물인 만큼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등 자회사 통합과 관련한 부분도 개별 기업의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까지 고려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상공계는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결합 승인 이후 에어부산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지역사회와 분명하게 약속한 만큼 산업은행, 국토부, 대한항공, 지역상공계, 부산시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산 거점항공사 존치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에어부산은 지역기업과 부산 시민의 애정과 관심으로 성장시킨 부산의 자랑스러운 기업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잘못된 산업 정책으로 부산이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된다면, 이는 2029년 개항을 앞둔 가덕도신공항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부산의 민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1960~1970년대 국내 에너지 공급의 최전선에 있었던 석탄공사가 존치와 흡수 합병의 갈림길에 놓였다. 석탄공사는 내년 강원도 도계광산 폐광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지만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해 청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해 만든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광해공단이 이미 8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석탄공사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석탄공사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석탄공사의 석탄 생산 업무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석탄공사는 지난 6일 폐광 기념식을 가진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까지 폐광한 뒤 석탄 생산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 석탄공사는 1960~1970년대 국내 9곳의 탄광을 운영하며 최대·최고의 공기업으로 이름을 높였다. 석탄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호칭도 당시에는 '총재'라고 불릴 정도였다. 지금 한국은행의 최고경영자가 총재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상인 셈이다. 석탄공사의 몰락은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서 시작됐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은 석탄 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폐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경제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몰락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자체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공기업이 됐다는 점이다. 석탄의 생산량은 줄고, 채산성은 나빠졌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탄 생산을 위한 무연탄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왔다. 여기에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도 부채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존치 vs 흡수 합병, 부작용 우려 석탄공사는 현재 존치냐 흡수 합병이냐를 놓고 갈림길에 놓여 있다. 석탄공사는 폐광을 하더라도 257만t 가량의 무연탄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2050년까지 저소득층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폐광을 하더라도 비축 물량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해 만든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지분 36.2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강원랜드라는 뚜렷한 캐시카우가 있다는 점이 광해광업공단 합병설의 이유이다. 하지만 광해광업공단은 이미 8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해 만든 광해관리공단이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빚이 쌓인 광물자원공사를 합병해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석탄공사까지 합병하게 되면 10조 원의 부채를 가진 '부채 폭탄' 회사를 만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광해공단의 석탄공사 인수설은 검토된 바 없으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향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본사를 둔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부산시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댄다.  시는 24일 오후 시청에서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팀(TF)'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에어부산 지역 주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항공사 통합 해외 심사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5월 2일 시·시의회·상공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던 '시정 현안 소통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김 부시장은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선 지역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회의는 총괄팀 구성 확대로 시의회, 시민단체와도 함께 거점항공사 존치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지역 항공사 존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는 정부, 산업은행, 대한항공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는 2일 시의회, 부산상의,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과 함께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를 열고 시 주요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와 시의회, 부산상의,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속도감 있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지역 거점항공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민·관·정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와 신공항과의 연계 육성에 있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 간담회가 신속한 법안통과와 지역 거점항공사의 존치를 포함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 부산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보다 체계적으로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이들 학교들은 1년 학비가 1000만~3000만원에 달해 부자들만을 위한 특별 학교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고교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폐지키로 했으나 현 정부는 이를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사고, 외고 존치를 통해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평가하고, 2단계에선 교과 지식 평가를 제외한 인성면접 실시하는 전형이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를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결정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다수 나온다. 자사고와 외고가 치열한 입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초·중학생의 선행학습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8 대입개편안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진학 후 내신 평가체제가 기존 상대평가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완화된다.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도 상위 4%에서 상위 10%로 확대돼 자사고·외고의 내신 부담은 줄게 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2028 대입개편) 원안에 있던 2·3학년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개선해) 균형 잡아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8 대입개편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사고·외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비 차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전국 자사고는 1223만7373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44원, 외고 759만7621원, 국제고 489만8874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A자사고로 3064만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0만원을 넘긴 곳으로 일반고보다 약 152배 높다. B국제고(2235만7334원), C외고(1956만9235원), D외고(1554만8468원), E자사고(1432만1939원), F외고(1281만7856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000원 수준이었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8.5배에 달하는 셈이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사고, 외고·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선택권이란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환경단체가 4대강 보 존치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며 방해해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에 대해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한 판단이 무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현대화사업으로 폐쇄됐던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북부역사가 3년간 존치된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북부역사 존치에 난색을 표해왔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실무협의 추진을 이끌어내면서 문제 해결의 결정적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망월사역에서 주민, 상인들과 만나 북부역사 존치와 관련한 최종 합의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망월사역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북부역사 내 계단쪽 게이트를 모두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해 기존 이용객들과 주변 상인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그동안 2600여 명의 주민들이 북부역사 내 개찰구 및 계단 폐쇄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신축역사 개통 반대 집회 및 역사 내 점거 등 집단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치를 요구해 왔다. 김동근 시장은 6월 30일 망월사역에서 북부역사 출입구 존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의 편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시는 한국철도공사에 북부역사 존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한편, 김재훈 부시장이 직접 광역철도본부장을 만나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북부역사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동근 시장은 7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직접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찾아가 고준영 사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갖고 망월사역 북부역사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때부터 북부역사 존치 관련 협의가 가시화 됐다. 시에서는 다음 날인 7월 11일부터 즉시 한국철도공사 광역운영처와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한 달여간 총 7차례에 걸쳐 세부사항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벌인 결과, 8월 14일 북부역사 존치와 관련한 기간, 방식, 비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시와 한국철도공사의 최종 합의 사항은 ▲북부역사 3년간 한시적 운영 ▲운영비 공동 부담 ▲시스템 개량비 의정부시 부담 ▲한시적 사용기간 종료 이후 리모델링비 공동 부담 등이다. 특히 협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북부역사 재사용을 위한 조속한 공사 시행을 요청했고, 철도공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최종 합의와 동시에 즉시 시스템 개량에 착수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부터 시민들께서 북부역사 내 북측 계단과 게이트를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정부시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상인분들께 감사하다”며, “망월사역 북부역사 존치 합의를 계기로 망월사역 인근 환경 개선을 위해 전 부서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