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교·기독교·천주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26일 종교와 인종, 정치를 초월해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제종교연합이 세계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조성돼 있는 유엔기념공원에서 '종교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제종교연합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유엔군 묘지에 참배행사도 가졌다. 국제종교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정여 이사장을 비롯해 임영문 목사(평화교회), 김계춘 신부(천주교 부산교구), 신요안 신부(안락성당),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 등 공동회장과 정근 운영위원장(장로) 등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유엔기념공원 참배 행사'를 갖고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국제종교연합은 이날 '종교평화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종교와 국가를 초월한 단체인 만큼 불교-기독교-천주교를 대표한 성직자들이 차례로 낭독함으로써, 종교가 앞장서서 평화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가장 먼저 종교평화선언문을 낭독한 국제종교연합 고문 김계춘 신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종교의 벽을 넘어서 온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종교인들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모든 인류는 서로간의 미움과 원망이 커져가 전쟁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협하고 파괴함에 따라 우리의 소망을 담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사랑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사장 정여 스님(범어사 금정총림 방장)은 "우주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우리 모두 하나의 소우주이기에 모두가 평화라는 하나의 뜻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람의 인성을 고귀하게 하고, 온 세상을 평화로 물들여 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같이 서로가 공존하고 상생하여 지구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인류는 물론 자연과의 공생을 제언했다. 기독교를 대표한 국제종교연합 임영문 공동회장은 "종교 간의 벽을 넘어서 각 종교 간의 의식과 가르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온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물들여 나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모든 영혼은 아름다움으로써 존중받아야 하고,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 인성을 회복하고, 국가와 세계로 번져 우리에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의 빛이 성장해 널리 퍼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국제종교연합 공동회장인 정오스님(범어사 주지)과 신요안 신부, 정근 운영위원장도 종교평화선언문을 통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었을 때 평화는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다.(정오스님)", "지구촌의 아픔과 슬픔을 돌보아 주는 아름다운 정신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 나는 세상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킨다.(신요안 신부)", "나와 이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전부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것이며,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나와 이웃, 나와 사회, 나와 국가, 나와 우주, 나와 자연, 종교와 종교, 모든 종교도 함께 사랑으로 공존해 나가는 것이다.(정근 운영위원장)"라고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유엔기념공원에서 세계평화를 호소했다. 국제종교연합은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내에서 △추모관 영상 시청 △주 묘역 헌화 및 참배, 추도사 등을 한데 이어 유엔기념공원 측의 협조로 해설사와 함께 유엔기념공원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고 한국전쟁에 얽힌 숨은 사연들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미국, 영국, 튀르키예 등 전투병을 파병한 16개국과 의료지원에 나선 6개 나라를 합쳐 모두 22개국에서 4만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지도상에서조차 금방 찾기 힘들었을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산화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에는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한 11개국 젊은이 2300명이 잠들어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26 14:00:25[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지도자가 가로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 평소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그 외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에 A씨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뒀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A씨가 걱정이라며 들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전부 A씨가 냈고, 수익자도 그의 이름으로 해뒀다. 시간이 흘러 지난 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A씨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 A씨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돼 있었던 것.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다. 해당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녔던 곳이었다. A씨는 아버지의 신앙생활 정도로 여겼으나, 뒤늦게 수상했던 점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집에 들락거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A 씨 본인이 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3 19:36:30[파이낸셜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째 진행되고,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세계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기독교·천주교 성직자와 신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국제종교협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6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세계평화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제종교연합(이사장 정여·범어사 방장스님)은 1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병원 15층 ON홀에서 정여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회장인 김계춘 신부, 임영문 목사(전국기독교총연합 회장), 신요안 신부(안락성당 주임신부), 정근 운영위원장(누가교회 장로) 등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제종교연합은 이날 이사회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 중국 및 러시아 의료봉사 실시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정여 이사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묘하지만 변화가 예상되는데, 미국 내 갈등 고조와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세계평화가 다시 위기에 내몰렸다”며 “앞으로 세 종교 지도자들의 연대모임인 국제종교연합에서 평화의 물꼬를 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독교 측 임영문 상임회장과 정근 운영위원장은 오는 26일 시행하기로 한 유엔기념공원 참배행사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헌화와 추모를 한 다음, 유엔군위령탑 앞에서 ‘영령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세계인들이 서로 사랑과 자비로 소통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다함께 평화를 위해 나가자’는 ‘세계평화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제안했고, 참석자 모두 박수로 지지를 표시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라와 나라, 계층과 계층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성직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결성된 ‘국제종교연합’은 매달 정기이사회를 갖고 마약, 자살 등 국내 현안은 물론 세계 곳곳 분쟁지역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제종교연합’은 지난 4월 4∼10일 규모 7을 넘는 대지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정근 운영위원장과 임영문 상임회장 등으로 구조팀을 꾸려 현지서 긴급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또 같은 달 정여 이사장 등 국제종교연합과 ‘세상을향기롭게’는 수년간 지속해오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돕기 활동의 하나로 자전거 300대를 기증했다. 국제종교연합은 이처럼 해외 인도주주의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9월 17∼24일 중국 옌지와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일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제종교연합은 중국·러시아 의료봉사 기간 중 백두산을 등정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국제종교연합 정여 이사장은 “세상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은 종교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면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사람이나 나라끼리 갈등조정에 보탬이 되게 제 역할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6 15:26:42【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소송은 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신천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이후 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하고, 신천지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지만, 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02 10:55:5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종교인들과 청년 경제인, 예술인 등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청년경제인불자회는 이날 "갈등을 통합하고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계와 연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자 했다"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전북IT산업협회도 "이 후보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생명·바이오·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가능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왔다"라며 "이 후보의 승리는 전북 IT산업의 발전과 경제 도약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지했다.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후보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성장하고 어르신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제도를 혁신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하며 "그는 국가의 돌봄 책무를 바로 세우고 누구나 안심하고 나이들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농가가 한우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우법을 제정하고 한우산업의 제반을 만들 이 후보를 지지한다"며 "농업의 신성함과 가치를 존중하고 과감한 변혁으로 한우산업의 미래를 이끌 대통령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회장단도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척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위상을 펼칠 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손잡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실현할 후보"라며 이 후보를 지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20 14:41:46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교계와 손잡고 저출생 등 인구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저고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및 '행복한출산든든한미래(행든)'와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 협력을 위해 민간 주도로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가 참여하여 발족한 '저출생극복추진본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상의 주체인 출대본은 지난 2022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발족한 민간단체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대표총재로 있다.이날 세 기관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고령친화 사회 기반조성과 세대 간 공감대 형성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한 돌봄시설 조성 및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5-13 20:26:10[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교계와 손을 잡고 저출생 등 인구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저고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및 ‘행복한출산든든한미래’와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 협력을 위해 민간 주도로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가 참여하여 발족한 ‘저출생극복추진본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상의 주체인 출대본은 2022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발족한 민간단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대표총재로 있으며, 행든은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직접 이사장을 맡아 저출생 캠페인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세 기관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고령친화 사회 기반조성과 세대간 공감대 형성,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한 돌봄시설 조성 및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저고위는 이번 협약이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종교계와 함께 결혼과 육아, 가족과 생명 가치에 대한 긍정적 담론을 사회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동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5-13 11:29:29전국 재개발 구역의 약 30%가 구역 내 종교시설의 이주 및 보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만 이미 20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이어서 별도의 보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개발사업장 30% '종교시설 갈등'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재개발 구역 및 보상금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 구역 수는 총 186곳으로, 이중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수는 56곳(30.1%)이다. 재개발 구역은 서울이 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22곳(29.3%)이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인천이 34개 재개발 구역 중 10곳(29.4%)에서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의 경우 23곳 사업장의 70.8%에 달하는 17곳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재개발 사업장의 종교시설 이전을 위해 이미 수천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경우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 22곳 중 8곳이 지급을 완료했고, 3곳이 분할 지급 중이다. 총 보상금 규모는 약 2068억원에 달한다. 개별 보상금 규모는 한남3구역이 89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림2구역이 225억원, 북아현2구역이 1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4곳은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잇단 소송전…"보상기준 마련돼야"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은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 북아현2구역이다. 이 구역은 2022년부터 아현동성당과 일조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을 벌였다. 이후 성당 측에 신축 비용 187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며 극적으로 상황이 종결됐다. 잇따른 갈등 상황 발생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지침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종교시설은 존치를 우선 검토하되, 이전이 불가피하면 대토를 원칙으로 하라는 기준이 담겼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련 별도 법령이 없기에 종교시설과 갈등이 생길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도 관련 별도 법령은 따로 없다. 업계에서는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기준 마련 시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법안 제정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11 18:43:04[파이낸셜뉴스] 전국 재개발 구역의 약 30%가 구역 내 종교시설의 이주 및 보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만 이미 20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이어서 별도의 보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개발사업장 30% '종교시설 갈등'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재개발 구역 및 보상금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 구역 수는 총 186곳으로, 이중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수는 56곳(30.1%)이다. #OBJECT0# 재개발 구역은 서울이 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22곳(29.3%)이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인천이 34개 재개발 구역 중 10곳(29.4%)에서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의 경우 23곳 사업장의 70.8%에 달하는 17곳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재개발 사업장의 종교시설 이전을 위해 이미 수천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경우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 22곳 중 8곳이 지급을 완료했고, 3곳이 분할 지급 중이다. 총 보상금 규모는 약 2068억원에 달한다. 개별 보상금 규모는 한남3구역이 89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림2구역이 225억원, 북아현2구역이 1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4곳은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소송전 잇따라..."보상기준 마련돼야"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은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 북아현2구역이다. 이 구역은 2022년부터 아현동성당과 일조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을 벌였다. 이후 성당 측에 신축 비용 187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며 극적으로 상황이 종결됐다. 잇따른 갈등 상황 발생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지침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종교시설은 존치를 우선 검토하되, 이전이 불가피하면 대토를 원칙으로 하라는 기준이 담겼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련 별도 법령이 없기에 종교시설과 갈등이 생길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도 관련 별도 법령은 따로 없다. 업계에서는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기준 마련 시 종교의 자유 침해,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법안 제정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11 14:56:2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 문화 확산에 나선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민간보유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기준 전주지역 주차 공간은 45만4000여면으로 등록 자동차 34만3402대와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전체 주차면 96% 가량이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이어서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와 차이가 있다. 이에 전주시는 2019년부터 주차면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에는 바닥 포장, 도색, 방범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개선비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무료 개방은 최대 500만원의 운영보전금을 준다. 새로 도입된 유료 개방은 주차요금 수익금을 관리주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료 개방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시간제 운영은 공영주차장 요금 50% 범위 내, 정기권 운영은 면당 월 3만원 이내로 요금이 책정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유주차 문화 확산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라며 "인센티브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23 15: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