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전세계 모든 아동의 기아 및 영양실조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방한한 앤드류 몰리(Andrew Morley) 국제월드비전 총재( 사진)는 1일 "기아는 전세계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어린이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몰리 총재는 국제월드비전 총재 겸 회장으로 전세계 약 100개의 국가에서 아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월드비전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또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도 하다.  월드비전을 이끄는 앤드류 몰리 총재에게 국제사회가 직면한 재난의 현황과 어린이 지원 및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한국은 월드비전 사역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나라다. 월드비전을 통해 전세계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많은 한국 후원자들의 마음과 관심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로잔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이유가 있나. ▲현장에서 5000명, 온라인 5000명이 참여하는 로잔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한국은 완벽한 장소다. 이번 로잔대회는 지난 9월 22~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는데 1974년(스위스 로잔), 1989년(필리핀 마닐라), 2010년(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이어 50주년 기념인 제4차 대회였다.  로잔대회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래함과 존 스토트가 주축이 돼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된 대회가 시초였다. 로잔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문장으로 축약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것을 핵심 사역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국제월드비전 총재로서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간 로잔 운동을 기점으로 사명을 위해 힘써온 일들에 대해 강조해 보고자 한다. 우리 파트너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힘쓰고, 인류와 자아(정신건강, 강화된 정체성), 인류와 타인(개인, 시스템 및 구조), 인류와 환경(창조물 보호), 인류와 하나님(초월적 화합) 사이의 관계를 화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되길 소망한다. 또 우리는 어린이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고, 어린이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의미를 두고 강화하고자 한다. 또 로잔 운동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전세계 기독교 교회와의 신뢰를 만들고 싶다.  ―현재 가장 시급한 글로벌 인도주의적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전세계에 수많은 위기가 존재한다. 위기는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아동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월드비전은 3개의 주요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했지만 지금은 37개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 23명 중 1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 극심한 기아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는 3년 만에 2배 증가했다. 올해 45개국에서 4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기근 상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월드비전 직원들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이름, 목소리,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아동과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국제사회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30억 달러 이상의 해외 개발 관련 원조를 제공 중이다. 월드비전을 통해 한국이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와 시리아의 위기에서도 한국이 도움을 줬는데 이는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한 것이다. ―한국월드비전과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 월드비전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한국월드비전은 수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 수백만명의 아동을 지원하는 한국월드비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아동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한국의 모든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월드비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계획은. ▲우리의 목표는 전세계 모든 아동의 기아 및 영양실조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이너프(ENOUGH·충분한)'를 시작했다. 이미 우리는 무너진 식량 시스템을 '충분히' 경험했고 아동도 그 고통을 '충분히' 견뎌내고 있다. 우리는 파트너, 후원자, 정부를 포함한 모두와 함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기아와 영양실조를 근절하고자 한다. 67개국 1억2500만명의 아동을 위해 기아를 줄이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향후 3년간 이니셔티브(새로운 계획)에 34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드비전은 100여개 국가에 직원들이 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시 정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장에서 철수할 때도 재건 사업 등 이후 관리도 해서 늦게 철수하는 편이다. ―전세계 아동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고려해야 할 부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들도 세계 기아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최우선 과제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좋은 교육은 삶의 기회들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또 아이들이 하루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따뜻한 학교 급식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후원금의 투명성은 잘 지켜지고 있나.  ▲월드비전은 투명성에 대해 정책·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후원자에게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월드비전 후원자 및 잠재 후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특히, 아동 후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에 사는 8세 엘리자베스 어린이를 직접 만났다. 여러분의 지원이 없었다면 엘리자베스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후원자들이 엘리자베스에게 희망을 줬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을 대신해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정부 예산이 550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농민신문'에 따르면 내년 폐업·전업하는 개식용업계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44억1300만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6억원 등 모두 550억1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예산안에선 개사육 농장주의 전업·폐업 이행촉진금으로 281억원이 사용, 잔여견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 지원엔 15억원, 도축장시설 철거엔 5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식약처 예산은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원씩 지급하며 정부는 내년 육견농가의 30%, 개식용 식당의 10%가 전업할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이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개 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2276곳 등 5625곳에서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산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에 사는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울감, 외로움, 화 등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생활환경을 분석한 '2023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년마다 서울 거주 아동의 종합실태를 파악해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52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긍정 감정인 행복은 3점 기준 1.88점에서 2.3점으로 올랐다. 우울(2.14점→1.70점), 화(2.08점→1.75점), 외로움(2.13점→1.66점), 불안(2.22점→1.68점)은 줄었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개선됐지만 양육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전문가의 진단·치료 비율이 낮았다. 10~17세 아동이 정신건강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는 3.0%였으며, 이 중 71.6%가 별도의 상담.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양육자의 부정적 인식과 부담없이 방문하는 신뢰성 있는 심리전문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 비율은 80.3%로, 2021년 조사(73.9%) 대비 증가했다. 아동 인권 존중 정도를 4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결과에선 가정 3.39점, 학교 3.21점, 동네 3.06점, 국가 2.96점, 온라인 2.81점이로 파악됐다. 주중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190.2분으로 2021년 142.9분보다 늘었다. 다만 팬더믹 이전인 2017년 360.1분, 2019년 382.3분으로는 회복하지 못했다. 아동은 놀이·여가 활동으로 놀이터·공원 등에서 뛰어놀거나, 운동·산책 등 신체활동(44.5%)을 원하고 있다고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TV 시청, 스마트폰, 게임(주중 5.86시간)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뛰어노는 시간(주중 2.73시간)보다 길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서울어린이활짝센터(가칭)의 내년 개소를 추진한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도 연내 총 13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한다. 하반기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 키우기-찾아가는 놀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 아동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의 개고기 정육점. 한 60대 여성 A씨가 접이식 장바구니를 끌고 와 개고기 갈빗살을 구매했다. A씨는 기자에게 "복날인데 된장을 넣어 보신탕을 끓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복을 맞은 이날 오전 경동시장엔 개고기를 찾는 60~70대 노년층이 끊이질 않았다. 기자가 방문한 경동시장의 한 육견유통점에는 20분간 4명의 손님이 4근 이상의 개고기를 사갔다. ■ "왜 식습관을 법으로 정하나"복날을 맞았지만 육견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에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업자들은 사실상 이를 정리기간으로 받아들인다. 경동시장에서 10년 넘게 개고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박모씨(64)는 "나도 집에서 애완견 2마리를 기르지만 내 애완견을 보며 '잡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가게에서 파는 개들은 애당초 고기로 먹기 위해 키워진 것들이다. 육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초복을 맞이해 백숙을 해 먹을 개고기를 사러 온 최모씨(76)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개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그걸 왜 조선시대부터 먹던 식습관을 법으로 강제해 막냐"며 "동물이 인간과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 자기들 생각 아니냐"고 소리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동시장에서 보신탕을 팔아왔다는 B씨는 "사람들이 하도 개고기를 판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라에서도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해서 보신탕을 메뉴에서 지웠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개고기를 팔아선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할 때 우리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적이 있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금지 안해도 언젠가 사라져"육견업 종사자들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개고기 먹는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고기 유통업자 장모씨(68)는 "늙고 힘없는 노령층의 단골들만 개고리를 찾지 젊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늙은이들이 몸보신하려고 약으로 먹는 음식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못 하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개고기를 사기 위해 수원에서 경동시장까지 2시간에 걸쳐 전철을 타고 왔다는 A씨(74)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먹었고 익숙한 식문화라가 본다"면서 "전통적인 식문화를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 예상됐던 한미약품그룹이 10일 대주주 간 분쟁 종식을 선언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전날 회동을 갖고 이날 임 이사측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불협화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며 "창업주 임성기 전 회장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 일가로부터 두루 신뢰받는 있는 '창업자의 깐부' 신 회장을 중심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 간 분쟁이 종식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임 이사의 모친인 송영숙 회장이 회사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임종윤·임종훈 두 형제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정도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과 임 이사는 "과거 단순히 회장, 대표이사의 수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위원회와 고문단 등 각계 전문경영인을 경험한 최고의 인력풀을 놓고 모든 주주들이 바라는 밸류업을 견제와 투명성, 스피드를 더해 신속한 성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한미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말 한미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측 편에 섰고 두 형제는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신 회장은 송 회장,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주식 444만4187주(지분 6.5%)을 확보하고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경영권 분쟁의 '키맨'인 신 회장이 다시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모녀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이르는 상황이 펼쳐졌고,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신 회장과 임 이사가 대주주 간 분쟁 종식을 선언하면서 한미그룹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합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 예상됐던 한미약품그룹이 10일 대주주 간 분쟁 종식을 선언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전날 회동을 갖고 이날 임 이사측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불협화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며 "창업주 임성기 전 회장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 일가로부터 두루 신뢰받는 있는 '창업자의 깐부' 신 회장을 중심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 간 분쟁이 종식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임 이사의 모친인 송영숙 회장이 회사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임종윤·임종훈 두 형제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정도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과 임 이사는 "과거 단순히 회장, 대표이사의 수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위원회와 고문단 등 각계 전문경영인을 경험한 최고의 인력풀을 놓고 모든 주주들이 바라는 밸류업을 견제와 투명성, 스피드를 더해 신속한 성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한미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말 한미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측 편에 섰고 두 형제는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신 회장은 송 회장,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주식 444만4187주(지분 6.5%)을 확보하고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경영권 분쟁의 '키맨'인 신 회장이 다시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모녀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이르는 상황이 펼쳐졌고,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신 회장과 임 이사가 대주주 간 분쟁 종식을 선언하면서 한미그룹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합칠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3일부터 수직 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설치 기간이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개 식용 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린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면허를 동결했다. 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된다. 빈집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담은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정리했다. Q.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 A.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개 식용 종식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됐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업체는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를 내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8월까지 반드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