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섰으며,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긴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했으며,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강원도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1 09:29:17[파이낸셜뉴스] 주방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길이 26㎝의 스패너나 망치로 여러차례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 형제는 또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5 09:16:00[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 등을 산 40대 다방 종업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번만 해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이던 A씨는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후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제주공항 카페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도움을 받아 합의도 진행 중이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3 10:34:07[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방 안에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B씨는 이 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했고,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현재 중국에 귀국했으며, 피고인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C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술값이 200만원이라면서 왜 600만원을 결제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업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라. 만약에 받지 못하면 네가 낼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며 "젊은 청년으로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라도 술값을 받으라는 업주 지시가 있었으며,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출국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집유 기간에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했다. C씨 변호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A씨 지시로 피해자 앞에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7:01:04[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고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달 초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2 21:28:08[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기로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당초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달 초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1 15:43:48[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창이 신청됐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구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지역 주민 행사를 마친 뒤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한편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1 09:44:08[파이낸셜뉴스] 음식점에서 동료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동료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약 전화를 늦게 받아서 욕을 먹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1 14:24:43[파이낸셜뉴스] 모텔 종업원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7 16:31:37[파이낸셜뉴스] 종업원의 실수로 바지에 국물이 튀었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직원이 저에게 국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테이블 닦기 전 자리 앉았다가 '국물 세례'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 방문한 A씨. 그는 "매장 직원들이 식탁을 치워줄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내받을 테이블에 미리 앉아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잠시 후 종업원 B씨가 식탁을 닦았고, 이 과정에서 식탁 위 음식물 찌꺼기가 A씨의 바지에 튀었다. A씨가 입고 있던 바지는 약 10만원짜리였다. 당황한 B씨는 식탁을 닦던 더러운 걸레로 A씨의 바지를 닦아주며 "좀 치우고 앉지, 왜 미리 앉아서는"이라고 중얼거렸다. 화가 난 A씨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게 아니라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예의다"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B씨는 "제가 첫 출근이라 잘 몰랐다"며 사과했다. 10만원 바지, 절반 보상 요구하자 "세탁해봤냐"는 직원 A씨는 "연청색 바지라 붉은 국물이 빠지지 않을 거다. 그냥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점심시간이라 바쁘니 자신의 연락처만 건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받은 연락처로 바지 구매처 링크를 전송하며 가격 절반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대뜸 "빨래했느냐. 빨래해서 지워보고, 안 지워지면 제가 세탁비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는 말을 남겼다. A씨는 "회사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 빨래를 어디서 하냐. 바지 빨래하면 나는 팬티만 입고 일해야 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B씨는 "손님이 식탁 치우기도 전에 앉아있던 게 잘못된 거다"라며 "다들 앞치마를 하는데 하지도 않았고, 손님처럼 비싼 바지 입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제발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바지 주면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사장.. 이미 버렸다는 손님 종업원의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식당 사장에게 연락했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어떠한 연락은 없었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다시금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제야 '바지를 보내주면 보험사에 인계해서 돈을 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바지를 버린 상태였다. A씨는 "사장의 태도가 전에는 친절했는데, 바지가 없다고 말하자마자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해줬다. 바쁘니까 끊어라'라며 다소 날카롭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기분이 정말 나빴다. 지금도 손이 떨린다"며 "보험 통해서 돈을 준다길래 그거 받고 끝내야겠다 싶어 세탁비도 사비로 지불했다"며 "청바지 값과 세탁비까지 해서 10만원 좀 넘게 지불했다. 그냥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종업원 안내도 없이 막무가내로 앉은 게 시초인 듯" "양쪽 입장 다 이해간다" "종업원 대응이 아쉽기는 하다" "그러길래 좀 기다리지 왜 미리 앉아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7 08: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