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외제차 차주가 적발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 속 외제차는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했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인 상태였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올랐다고 한다.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한 해당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해당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이에 펜으로 그린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 차주가 추돌 사고를 냈다는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차주가 무면허·무보험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보험, 무면허, 번호판 조작한 사람에게 후방 추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항상 출근할 때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서행을 한다"며 "오늘도 15㎞ 정도로 서행을 하는 도중, 길 건너는 학생이 있어서 잠시 정지하는 도중에 (해당 차가) 뒤에서 그래도 제 차를 들이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주황색 모닝 차량이 A씨 차량을 따라오는 것이 보인다. 해당 차량은 A씨의 차량이 멈췄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A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는다. A씨는 "사고가 처음이라 정신이 없긴 한데, 소름 돋는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보험사 출동을 요청하는 등 기본적인 처리를 마쳤다는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차주 B씨가 알고 보니 무면허, 무보험에 번호판을 수기로 작성해서 틀린 번호로 달고 다니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위 내용은 경찰분께서 조사하시고 확인된 부분이다"라며 "차도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짜증이 난다. 센터 연락해서 가견적을 받아 보니 수리비만 250만원 정도 나온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 측은 문자로 '봐 달라' '사정이 힘들다' '한부모 가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내고 있다. 개인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며 "형사 합의, 민사합의를 보고, 제 차량 수리, 렌트와 관련된 부분은 자차보험을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 2월에도 발생했다. 공무원 C씨(50)는 종이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2년에는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프린트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던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받은 벤츠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번호판이 영치되자, 종이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이 번호판을 붙인 채 서울 강남 일대 약10km를 운영했다. A씨는 "형식이나 외관이 다른 사람이 진짜 번호판이라고 믿게 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종이 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가까이서 주의해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차량운행 모습 사진 및 위조공기호 부착모습 사진을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잘못 믿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운행한 거리가 10km로 짧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를 달린 5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실소유한 BMW 승용차에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고 약 4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이에 매직으로 차량 번호를 쓴 다음 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잘라 일종의 ‘종이 번호판’을 제작했다. 이어 종이를 비닐로 감싸고 아크릴판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 #번호판 #위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수로 차량 번호판을 망가뜨렸다는 메모를 본 차주가 피해 보상을 거절하며 호의를 베푼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주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죄송합니다" 새벽 일찍 쪽지 남긴 보행자 그는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차에 갔더니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분이 제 차 주변을 지나가다 실수로 파손했다는 문구와 번호가 남겨져 있더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평안한 날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 제가 차 옆을 지나가다가 바지에 걸려 번호판 쪽의 플라스틱이 파손됐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리기도 그렇고 연락처도 없었기에 죄송한 마음에 종이 한 장 남기겠다. 연락해주시면 진심 어린 반성과 이에 합당한 변상을 하겠다.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번호판 파손이)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예비 신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말자고 하더라. 그분도 새벽에 일하러 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됐겠냐는 거다. 상의 후 문자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장했다"고 밝혔다.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문자 남긴 차주 A씨가 "이제야 확인했다. 부서진 플라스틱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보상 안 해주셔도 된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메모를 남긴 사람은 "실수를 감싸주시는 넓은 아량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다. 큰 실수를 경험 삼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답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세상이지" "양쪽 다 양심적이고 선한 분들이다" "오늘 한 일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과 양산 일대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번호판을 대포 차량에 붙이고 다니던 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태국산 마약류를 투약, 판매해 온 외국인 20명도 함께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1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위조 번호판 수사의 시작은 지난 8월 무렵이다. 울산 울주군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에 자신의 차량이 단속됐지만 단속된 시기에 울산에 간 적이 없다는 A씨의 이의가 제기되면서다. A씨는 울산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위조 번호판 부착 차량 최종 목적지가 경남 양산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장기간의 잠복 수사 끝에 위조 또는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타고 다니던 외국인 6명을 검거하고 차량 번호판을 압수했다. 경찰은 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과 피의자들이 SNS를 통해 대포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종이 등을 번호판에 붙이는 조잡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압수한 위조 번호판의 경우 재질·형태 등이 유사해 육안으로는 진위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 상대 추가 수사를 통해 양산·울산·대구 등에서 태국산 마약류인 '야바'를 상습적으로 판매·투약한 외국인과 및 불법체류자 20명도 붙잡았다. 이중 판매책 4명을 구속하고 야바 13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야바'의 국내 밀반입 경로 및 이를 공급한 상선 등에 대한 수사 및 위조 번호판과 대포 차량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자의 복수면허와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를 확대하고, 건설공사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되도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250㎏ 이상 드론 조정을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1일 제3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건설사업자가 보다 쉽게 경업할 수 있도록 1회에 한정했던 복수면허를 1개 업종으로 개정한다. 물가상승으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커지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도 명확히 규정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확대한다.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던 석공기능사는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해 모빌리티 신산업에도 대비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추가로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던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던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는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과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제로 바꾸고,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 삭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국토교통 규제개핵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10대 여성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가전제품 매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0시께 홍성군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여성 A씨(18)가 몰던 승용차가 하이마트를 들이받고 매장 안까지 향했다.  이번 사고는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여대생 두 명 음주운전 X됐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공유해 주목 받았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우리 동네인데 하이마트 뚫고 들어가서 종이의집 촬영지 됐다”며 “그 와중에 흰색 허넘버 과학5호기”라고 적었다. 사고 차량이 ‘허’ 번호판을 단 렌터카이며 기아 K5 흰색 모델이라는 것이다.  현장 사진을 보면 렌터카 차량 전면이 사고 충격으로 인해 크게 파손됐고 매장 유리는 물론 매장 안에 있던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들이 산산조각나면서 주변이 난장판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네티즌이 게시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렌터카를 빌려 친구인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 안 쳤으니 망정이지”, “진짜 몇 억 날리겠네”, “저거 전부 배상해줄 생각하니 오싹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지난 12일 중앙고속도로상에서 과속단속 피해볼까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고속도로 주행한 영업용 개인택시 기사 L씨가 경찰에 적발, 형사입건됐다.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일 대구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고 되돌아 가던 중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의 절반을 종이테이프를 붙여 가리고 가평에서출발하여 대구로 돌아가던 중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중앙고속도로 320km 지점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L씨가 약100km 구간을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차를 운행해서도 안되며,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L씨는 “원거리 운행으로 피곤해서 대구까지 빨리 가려는 마음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될 것이 두려워 종이테이프가리고 운행,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하겠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튜브 본사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다치게한 범인은 평소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 검열되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실리콘밸리 유력 일간지 머큐리뉴스는 현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심 아그담의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 딸이 평소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들이 검열되고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분노했었다고 보도했다. 아그담의 아버지 이스마엘은 3월 31일에 딸이 실종됐으며 유튜브 본사로 향했을 수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사건 발생 수시간전 마운트뷰 경찰은 한 주차장에서 신고된 차량번호판과 일치되는 차량안에 있던 그를 발견해 주시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나심은 이날 유튜브 본사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4명에게 총상을 입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그담의 가족들은 지난 1996년 이란에서 미국으로 이민왔으며 나심은 최근 샌디에이고의 조모집에서 거주해왔다. 그는 평소에 “유튜브가 내 인생을 망쳐왔다”고 자주 말해왔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아버지 이스마엘 아그담은 딸이 어렸을 때 집안에 들어오는 개미를 죽이지 않고 종이로 바깥으로 밀어낼 정도의 동물 애호가이자 채식주의자였으며 '피스썬더(Peace Thunder)'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 동물학대 예방과 환경보호에 대한 계몽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나심 아그담은 자신이 동영상을 올리는데도 유튜브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으며 동영상 내용도 갈수록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많아졌다고 머큐리뉴스는 전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아그담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터그램 페이지는 모두 폐쇄된 것으로 전해졋다. 샌브루노 경찰은 아그담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총기난사 동기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그가 범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적을 삼았는지는 아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