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6일 북한과의 종전선언 추진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며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인가”라고 묻자 “그런 걸 주장하는 분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선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열어 신무기 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인 북러정상회담에 대해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이 가진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성 의원이 북러회담에서 핵잠수함 기술 등 이전이 이뤄질 경우 대책을 묻자 이 장관은 “만약 러시아와 북한이 핵잠수함을 위한 협의를 한 게 확인되면 한미 간에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방북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음 주에 북러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북한의 실제 공격 의지는 꺾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경협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확장억제 정책이 북한의 공격 의지를 꺾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에서 북핵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반발하자 “의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공부 좀 하라”고 맞받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가 묻힌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민간단체들과 만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정책으로 추진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앞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며 종전선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라며 "정부가 앞으로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상기하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들과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탈북민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 또 수해 복구 지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유튜브 영상 발언 등을 근거로 극단적인 대북관을 지녀 부적절한 인사라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청문회는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산회됐고 이후 의사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4일까지였지만 25일까지 여야 모두 수해 복구 지원에 진력하면서 외통위는 열리지 못했다.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어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만큼 외통위 의사일정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지명 철회 요구를 지속하면 외통위 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터라 물리적으로도 외통위 개의는 어렵다. 이처럼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탓에 민주당이 정정협정일인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 하려 했던 결의안 추진도 어렵게 됐다. 결의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했던 남북 종전선언을 상기시키며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문제와 수해 복구 지원 등으로 외통위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서 결의안 추진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기한인 27일 이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결의안 추진을 재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전협정일이 27일이 다가오고, 그 날 본회의를 여니 그때 결의안을 상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인영 의원 주도로 당론 채택됐고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됐다. 골자는 전임 정부에서 지향했던 남북 종전선언을 상기시키며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남북 당국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 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서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전환하라는 내용이라 국민의힘에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달아 도발을 감행해 여당으로선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전협정일까지 시간도 촉박한 만큼 단독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통위 소속 의원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야 공동으로 평화 결의안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이 당내에서 지난 정부의 합의 자체가 이미 무력화됐다는 반론이 많아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며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외통위가 열리기만 하면 절차를 밟는 건 일순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통위 상황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터라 안건 상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통위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겠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맞서는 입장이라서다.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정이 지나 자동 산회됐다. 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로, 그 이후 윤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마저도 보고서 이송이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가안보전략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드디어 완성됐다"라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일 드디어 국가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삭제되었다"라며 "뭉클했다.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일갈했던 그 순간이 다시 소환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가슴졸인 것은 바로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종전선언으로 묶어 버리는 것이었다"라며 "퇴임 전 2021년 가을까지도 미 의회를 설득해서 종전선언촉구안을 발의하려 하는 등 집요한 집착을 보였다"라고 썼다. 이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미 의회지도자를 접촉하며 행여나 트럼프대통령과 불쑥 합의를 하는 재앙을 막아보고자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 또 최후의 순간에는 결국 지한파 미 의원을 설득해 종전선언 반대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게 하느라 미 의회의사당에서 잰걸음으로 의원들 면담을 했는지"라고 회상한 나 전 의원은 "기억과 감회가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자유, 인권,법치의 가치 아래 한미동맹은 물론 자유연대를 통해 전 세계적 지구과제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번 외교안보전략은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며 "이제 국격을 높여준 국가안보전략의 실천적 전개를 기대해본다"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대통령실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두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정리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외교, 국방, 남북 관계, 경제안보 등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평화협정 등은 삭제됐다. 박 원내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했다. 문재인 전 정부는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정부 와서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단절됐다"며 "여러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외교 정책의 삭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삭제를 들며 "평화 협력보단 대결에 강점이 있어 보인다"며 "민주당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삭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문 정부 안보전략에 있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도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을 두고 "(경사노위가) 국민 통합 기반을 튼튼히 해왔으나 불행하게도 그 틀이 깨질 위기에 빠졌다"며 "한국노총 등과 긴밀히 대화하며 경사노위 참여 불씨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장과 폭력 진압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길 촉구한다. 노동계를 우리 사회 중요 축으로 인정하라"며 "만약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대통령실이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새 안보전략,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빠져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안보전략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대신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략서는 북핵과 관련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간단히 소개했다. 대통령실 "세계 주류의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 접근하겠다" 이번 안보전략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됐다.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과 달리 새 안보전략은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종전선언은 당위다.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를 위한 입구"라며 "종선선은은 비핵화와 함께 간다. 종선선언 이후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종전선언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라며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쉽다. 정권 교체기 안보 취약 시기 때문에 가급적 다음 정부로 대화 기조가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며 거듭 비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을 함동참모본부가 밝히고 나서다. 이날 오전 8시 56분께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일과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일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 "오직 '평화'라는 단어를 매개로 북한의 비위만 맞추다 보니 이제는 북한이 대선 앞두고 미사일 릴레이를 해도 된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종전선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이날 발사는 검열 사격 훈련이라며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단 사흘 만이다. 지난 5일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으로 벌써 4번째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미온적 대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기존의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북한은 오후에 올들어 세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의 도발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않나 본다"며 "마하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되는 경우에는 요격이 불가능해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니 저를 '전쟁광'이라고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그런데 그 다음 발사한 미사일은 소위 '텔(TEL)' 이라고 해서 이동형 발사체"라면서 "이동형 발사체는 발사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킬체인조차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