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22일부터 6주간 KB금융지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국민은행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보 가치를 부풀려 산정하는 사고도 벌인 만큼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 점검도 현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사 휴지기를 마친 금감원은 검사팀 인력 40여명을 꾸려 내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종합검사를 착수한다. 지난 2021년 6~7월 종합검사를 실시한지 3년만으로 현안이 산적한 만큼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0월부터 사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원 이상 대형 대출 배임 사고가 3건 적발됐다. 경기 안양 A지점에서 104억원, 대구 B지점 111억원, 용인지점 C지점 272억원 등이다. 이들은 실제 할인 분양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등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거액의 여신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과 감정평가 간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출 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등 은행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관행 점검도 주요 이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부터 홍콩H지수 ELS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은행권에서 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이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고 보고 전반적인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점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으로 1달 새 7조1660억원 또 늘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침수나 매몰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종합검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침수 피해로 검사가 어려운 차량은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신청하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연장된 기간에는 검사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검사 연장을 진행한다"라며 "수해로 기한 내 종합검사가 어려운 분들은 연장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마약범죄가 잦은 곳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전수검사를 받는다. 의료용 마약에 대한 처방 및 투약 금지 기준은 강화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된다. 중독재활센터도 3곳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설치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검출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정부가 마약퇴치를 위한 강드라이브를 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밀반입 루트를 원천 차단하고 중독치료센터도 늘려 범죄를 사전차단하고 사후 재범률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 2021년 86건이었으나 지난해 112건, 올 9월까지는 129건으로 급증했다. 마약 밀반입 여행자 3초만에 적발 정부는 불법 마약류를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달부터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은 2배 이상으로 올린다. 모든 공항과 항만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도입하고, 마약 우범국에서 오는 여행자는 이 검색기로 모두 스캔하기로 했다. 이 검색 장비는 개인 동의 없이도 1인당 3초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우범국에서 온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는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 3개소→17개소 확대 정부는 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을 2만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김동규 기자

아이캔두, 도요새 등 학습지로 유명한 교원 빨간펜이 종합진단검사 ‘KED-i’, ‘KED-S’를 개발해 무료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학기를 맞아 자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교육에 활용하려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1일 교원 빨간펜에 따르면 ‘KED-i’는 1~48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발달검사다. 멘사의 한국판 영재성 검사 개발자 임호찬 교수,심리검사 전문연구기관 한국가이던스가 공동 개발한 모델로 신뢰도 높은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는 △언어 △사회정서 △인지 △신체활동 △학습준비도(41~48개월 대상)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검사 후 1주일 이내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검사 대상의 발달 수준을 보여주는 종합 그래프와 영역별 발달 그래프, 유형별 맞춤 분석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이의 발달수준에 맞춰 필요한 학습지와 학습 프로그램 등 성장 가이드도 제시해 준다. ‘KED-S’는 국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번영해 만든 검사 모델이다. 한국가이던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가 개발에 참여했다. 학습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인성적 특성, 학습지능수준, 흥미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관성이 없는 응답이나 왜곡된 응답을 분석하고 반영해 신뢰도가 높다. 또한, 1차 검사 후 7개월마다 성장 정도를 측정하고 꾸준히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모 가이드 및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KED-i’, ‘KED-S’ 검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자녀는 교원 빨간펜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검사 쿠폰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교원 빨간펜 관계자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조기 발견해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동기 자녀를 위한 종합진단검사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대표 학습지 기업으로서 미래 꿈나무들이 우수한 인재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로 인해 군민들의 호응이 적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자동차 종합검사비 신청은 종합검사 후에 한 달 이내에 읍·면이나 군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종합검사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위해 읍·면이나 군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군내 지정검사소(8개소)에 신청 권한을 위임해 종합검사 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신청 기간도 검사일로부터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영암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완료한 차량 소유자는 기존 신청방식대로 읍·면이나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현재 등록 차량 중 올해 종합검사비 신청 차량은 3200여대로 지난해 대비 1100여대가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동일 군 건설교통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릉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전국적인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상황 관련, 기존 PCR검사소 외 신속항원검사소를 추가적으로 운영하여 현재까지 11만여 명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감소추세와 진료 및 치료가 연계되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으로, 오는 11일부터 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소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소는 계속 유지하며 대상자는 기존처럼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의 동거가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고위험 시설 선제검사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체제 전환으로 보건소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강릉시 코로나 방역업무 효율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초 검사체계 개편 후 첫 수시검사 대상을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토스뱅크'로 정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사안을 주로 검사할 예정이다. 2~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검사와 다르게 수시검사는 금융사고와 소비자보호,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된다. 2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종합검사를 폐지한 후 NH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수시검사 1호로는 토스와 토스뱅크를 택했다. 기능별 검사를 위해 전자금융업을 담당하는 토스에는 정보기술(IT)검사국 인력이 이날 투입됐다. 또 업권별 검사를 위해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에는 곧 일반은행검사국 인터넷은행검사팀이 동원된다. 수시검사 특성상 언제라도 검사를 나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수시검사야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사안을 두고 토스, 토스뱅크에 자료 요구 등은 한 적이 있지만 검사를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중에서도 은행, 증권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금융업'인 토스가 금감원의 첫 검사대상이 된 것은 수순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방향을 설명하면서 거래 규모가 크고 신규 사업 진출이 활발해 소비자 피해 위험이 높은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동안 금융당국과 토스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 온 게 사실이다. 토스가 크고 작은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금융업'의 관행을 내세운 금감원과 '핀테크'의 혁신을 앞세우는 토스 사이에 의견이 여러 번 충돌했다. 법에 없더라도 유연한 관행으로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토스의 입장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당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1위에 올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토스의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는 300만명대로, 100만명대인 2위군 금융사들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서는 토스가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모객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토스는 지난해 10월 토스뱅크 출범 직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일주일 만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업력이 없는 인터넷은행에 시중은행들이 받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불만이 불거졌다. 단기간 다수 계좌 등 다른 금융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여도 토스가 하면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 또 이제 겨우 영업을 본격화하는 입장에서 탈탈털기식 검사는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쪽 모두에서 이번 수시검사가 대외적으로 비춰질 이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자칫 토스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토스는 문제 많은 회사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총 779회에 달하는 정기·수시 검사를 나설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로 총 749회 실시한다. 이에 따른 인력만 2만5018명이 투입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이병철 김성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먼지털이식' 종합검사를 사실상 없애기로 한 가운데 최근 몇 년사이 종합검사를 받은 시중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대 은행 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많이 받았다. 지난 2019년에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가 지난해에 나온 탓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0여건이 넘는 사안으로 제재를 받았다. 기관경고와 2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표적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서울시에 1000억원을 제시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중 393억원은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 측이 시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신용정보 영리 목적 이용,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개인신용 정보 용도 외 이용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과 함께 2019년에 종합검사를 받은 KB국민은행도 지난해 2월 기관주의, 과태료 11억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크게 지적 받은 것은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녹취 의무 위반이었다.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와 파생결합 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국민은행 19개 영업점에서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외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등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다. 반면 2020년 말 종합검사를 받은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제재가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는 가벼운 징계 2건이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종합검사 시 발견된 11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포착했고 그 중 9개 펀드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종합검사와 상관없이 올초 사모펀드 수탁 업무 관련 일부 업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를 시작해 올해 초에 끝났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중복 채무 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종합검사를 받은 금융사들은 확실히 제재가 크게 증가할 수 밖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검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춘천시보건소는 9일부터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 장소를 분리한다고 밝혔다. 9일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당초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는 춘천종합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받았으나, 보다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는 춘천종합체육관, PCR 검사는 호반체육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PCR 검사와 장소를 분리하면서 운영시간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로 조정하고, 신속항원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5000원이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일 나오면 귀가하고, 양성이면 PCR 검사 장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PCR 검사는 호반체육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대상은 PCR 우선순위 대상자이다. 아울러, PCR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한편, 운영시간은 드라이브스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워킹스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는 운영하지 않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