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컸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같은 경우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수는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최근 몇년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민간 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의 세수 추계 방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공동으로 'AI 에이전트 시대, 재난과 보건'을 주제로 '2025년 제3회 온라인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과 보건 서비스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AI 에이전트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병식 강원대학교 전자AI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아 '기후위기시대 AI융합 재난관리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AI와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이 결합된 최신 재난관리 기술의 흐름과 정책 적용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백은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가 'AI 에이전트 시대의 건강관리와 로봇'을 주제로,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 건강관리 서비스의 사례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윤리적 쟁점을 짚는다. 두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와 온라인 참가자 간 실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지며, 공공 분야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세미나는 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17일 오전 11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행사 당일 접속 가능한 링크가 개별 발송된다. 박덕수 원장은 "재난과 건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 에이전트의 도입은 대응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틀 간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줬다. 그러나 오늘 새벽 1시30분께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다.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까지 잡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 오후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북한이 핵 폐수를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냈지만, 북한 방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언론보도로 제기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적극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까지 동원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때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비판을 쏟아냈던 것과 태도가 상이하다는 것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북한은 핵폐기물을 관리할 상식이나 기술력, 의지도 없는 상황이라 핵 폐수를 실제로 방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검증과 대응을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원안위는 전날 전국 모든 지역 공간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변동 범위 내에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북단 지역 방사선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받아 분석하려 하는데, 현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라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안위 등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 원안위 분석 결과 모든 지역이 정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과 북한이 다를 수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은 직전 집권여당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때 방치됐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정쟁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만약 알았는데 침묵을 지켰던 거라면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 폐수를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냈지만, 북한 방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언론보도로 제기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적극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까지 동원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때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비판을 쏟아냈던 것과 태도가 상이하다는 것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북한은 핵폐기물을 관리할 상식이나 기술력, 의지도 없는 상황이라 핵 폐수를 실제로 방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검증과 대응을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여러 번 핵실험을 했던 것도 그래서다. 한 곳에서만 핵실험을 한 나라가 없다”며 “이 때문에 산 고도가 낮아지고 지하수로 방사능 물질이 흘러 내천과 동해까지 퍼졌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은 피폭돼서 이른바 ‘귀신병’을 앓는다고 한다. 실제 풍계리에서 탈북한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 피폭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안위는 전날 전국 모든 지역 공간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변동 범위 내에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북단 지역 방사선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받아 분석하려 하는데, 현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라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안위 등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 원안위 분석 결과 모든 지역이 정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과 북한이 다를 수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은 직전 집권여당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때 방치됐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정쟁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만약 알았는데 침묵을 지켰던 거라면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여야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2일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와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총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의 지역화폐를 차등지원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예산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몫으로 배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이자 여야 의견차가 컸던 소비쿠폰 예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2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작업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소위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에게 각각 3만원을 더 주자며, 6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추계까지 내놨다. 이를 두고 2일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1인당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어차피 국채 20조원을 발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빚 탕감에 대한 물가상승과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에서 "내수부진에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해 추경으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등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신청을 못해서,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추경과 함께 쟁점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의 경우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합의 처리하기로 정했다.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제외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여야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2일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와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총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의 지역화폐를 차등지원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예산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몫으로 배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이자 여야 의견차가 컸던 소비쿠폰 예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2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작업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소위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3만원을 더 주자며, 6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추계까지 내놨다. 이를 두고 2일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1인당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어차피 국채 20조원을 발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빚 탕감에 대한 물가 상승과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에서 "내수 부진에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해 추경으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등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신청을 못해서,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추경과 함께 쟁점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권 일각에선 재계 우려를 고려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제외한 상법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무공해차 보급 예산이 감액 편성된 데 대해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안에서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무려 5300억원 감액하겠다고 해 (추경안에)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71만대다. 그럼 앞으로 6년 동안 350만대를 추가로 보급해야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6년으로 나누면 매년 58만대를 보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5년 예산안은 34만대를 보급하는 지원 예산만 반영돼 있었다. 이미 24만대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6만4000대를 더 줄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적어서 불용이 예상된다 이게 감액 사유인데, 지자체 수요가 적다는 말이 국민들의 전기차 수요가 적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환경부가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지자체 지원을 더 하든 보조금 액수를 높이든 지자체를 쫓아다니면서 보급수를 더 늘리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임 정부 하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지금 완전히 일하는 태도가 안일해졌다고 생각을 한다"며 "정부가 바뀌었다. 이제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한다.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한다고 하면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를 환경부에 계속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 "올 하반기에 전기차 보급량을 제대로 확대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도록 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2일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와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총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의 지역화폐를 차등지원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예산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몫으로 배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이자 여야 의견차가 컸던 소비쿠폰 예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2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작업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소위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3만원을 더 주자며, 6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추계까지 내놨다. 이를 두고 2일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1인당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어차피 국채 20조원을 발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빚 탕감에 대한 물가 상승과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에서 “내수 부진에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해 추경으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등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신청을 못해서,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추경과 함께 쟁점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의 경우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합의처리하기로 정했다.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제외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 폐수를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2019년 때 조사 결과를 들어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언론이 보도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이에 오대석 통일부 기조실장은 “저희들이 2019년에 관련 조사를 했지만 특별히 동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10월 21일 통일부는 “한강 및 서해 물 샘플에 특이 사항은 없고,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는 고방사능 오염물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금은 2019년이 아니라 2025년이다. 최근에 변화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자리에서 금한승 환경부·김성법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에서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연 2회인 해양방사능 감시 항목 중 정작 우라늄은 빠져있다. 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까지 포함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때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