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강훈식 비서실장의 전과를 직격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권 원내대표 중심의 원내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상찬했다"며 "이쯤 되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검토하더니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에도 본인의 변호인들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연기)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와 22개 모든 시장·군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불법으로 점철된 친위 쿠데타다. 날이 갈수록 속속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들의 진술과 자백을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 조치들이 가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문에는 국회와 국민을 반국가세력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계엄은 반국가적 패악에 대한 경고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정황들이 밝혀졌음에도 반성은커녕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정당한 통치행위일 뿐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여론을 호도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 위기·국정 위기·안보 위기·외교 공백뿐만 아니라, 경기는 침체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이 이어지는 등 총체적 비상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만들어낸 내란주범 윤석열이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법률안 거부권까지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즉각적인 윤석열 탄핵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다"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탄핵 대열에 동참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 정치는 4류, 관료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 지난 1995년 4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날린 사이다성 발언이다. 일명 '베이징 발언'. 당시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혁신에 미진한 데 따른 이 회장의 직격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정치인들은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의 발목을 잡고,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본지는 4·15 총선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의 '4류 행태'를 5회에 걸쳐서 기획 시리즈로 짚어본다. 타다가 대단한 혁신은 아니다. 하지만 '타다 정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과연 혁신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는 여야 막론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지만 집권여당 잘못이 더 크다."(조신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선거를 앞둔 국회가 모빌리티 잔혹사에 앞장서 국내 모빌리티 2위 기업의 싹을 잘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은 '우버→풀러스→카카오모빌리티→타다'를 거치는 동안 닮은꼴처럼 반복됐다. 모빌리티 기업이 서비스를 내면 택시 업계는 반대 시위를 열었다. 검찰은 기소하고 정부가 뒷짐을 지는 동안 국회는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택시 업계의 손을 들었다. 국회는 지난 6일 우버금지법(2015), 카풀제한법(2019)에 이어 타다금지법까지 통과시키자 "정치가 혁신을 죽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신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혁신은 많은 경우 기존 질서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면서 "이처럼 사회적 갈등 조정능력이 없는 체계에서 어떻게 혁신을 기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조 전 수석은 "타다가 임팩트가 커서가 아니라 이번 의사정책결정 과정이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내서 돌파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가 힘을 합쳐 보여준 사례"라면서 "국토교통부의 무책임과 정치권 눈치 보기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기존 법령하에서 시작해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고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이번 타다금지법은 기존 법령을 바꿔 불법화했고 △이는 정책결정권자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확실성을 일으켜 혁신 주체가 혁신을 도모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를 정리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면서 "정치가 합리적인 토론은 없고 오로지 표밖에 보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떠드는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타다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이 붙게 된 '독소조항' 여객운수법 34조 2항을 발의한 것은 집권여당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34조 2항은 시행령 18조 1항을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고친 것이다. 타다베이직 운행을 막는 법인데, 국토부는 이 34조 2항을 반대하지 않았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국토부가 만든 수정안에서도 34조 2항은 빠지지 않았다. 타다를 적대시하는 택시 업계를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타다혁신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될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타다를 탄생시킨 기획자이자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 13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타다금지법 처리로 정치가 국내 모빌리티 2위 사업자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안타까움이 나왔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인 시장은 카헤일링(차량호출)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가장 유망하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이 들어온 스타트업 중 살아남은 이는 누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26년에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하고 시장은 그쪽으로 간다"면서 "로보택시가 대세가 됐을 때 '이동의 주권', 즉 모빌리티 플랫폼 주권으로 벽을 쌓으려면 시가총액이 높아야 하는데 한국은 잘 크고 있는 2위 업체를 밟아버렸다"고 했다.그는 "자율주행시대가 열리면 지금 택시, 자가용, 렌터카의 구분이 다 없어진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타다금지법 통과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실제 동남아 모빌리티 강자인 그랩의 누적투자금은 약 12조582억원에 달한다. 그랩은 지난 2월 일본 미쓰비시 UFJ파이낸셜그룹에서 약 1조300억원의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금융서비스 확대 계획을 알렸다. 우버도 지난해 4월 상장 전까지 유치한 투자금이 247억달러(약 30조845억원)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북한 언론매체들은 1일 남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할 경우 파국적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위험천만한 전쟁 줄타기 놀음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우리의 인공위성 발사문제를 놓고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남한) 보수당국의 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PSI 전면 참여는 “무분별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전쟁줄타기 놀음”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PSI의 선박, 항공기 차단, 검색 활동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를 무시하고 배와 비행기 등을 마구 뒤지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망동이 상대방을 자극하여 나중에 어떤 파국적 후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논평에서 “국제적으로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선박에 대한 수색이나 비행기에 대한 침해는 곧 그 나라에 대한 영토침해, 주권침해”라며 “남한이 PSI에 적극 가담하여 공해상에서나 국제항로상에서 우리 선박들과 비행기들에 대한 자그마한 침해행위라도 감행할 경우 그것은 선전포고로서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반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