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번 금요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저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000억원대 횡령 혐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BNK경남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3)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3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도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이씨와 공모한 범행 이외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내연녀 최모씨에게 범행에 이용한 PC를 포맷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이 지난해 9월 이씨를 구속기소 할 때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1652억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반영해 같은해 12월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씨의 횡령액은 총 3089억원으로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주범인 이씨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앞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부인 용모씨는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주고, 자금을 받아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많다"며 "지인들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복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2474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24일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며 “배우로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도 직접 최후변론에 나섰다. 그는 "나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훨씬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내게 실망하신 분들, 나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지인들과 귀국할 당시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았고, 미국 현지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케타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으로 총 4종류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올해 1월 23일, 3월 5일에 걸쳐 1~3차 공판을 거쳤다. 그는 앞서 두 번의 공판을 통해 대마 혐의를 인정했고, 프로포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9월 3일로 지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자백한다는 입장이지만 무고죄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백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고, 무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송 기자 출신인 A씨는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등 사적인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한 바 있다. 이에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해당 자서전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했는데, 검찰은 A씨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위약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 관념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치장과 구치소에 머물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강모씨와 박모씨 등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4명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타 강사'로 알려진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 김모씨와 유명 학원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A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A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 학원 등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7시36분께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7일 0시39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1%였다. 이에 앞서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을, 지난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은 이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쳐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는 특수강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도주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루액 스프레이는 호신용품임에도 이를 흉기로 사용했다"며 "구속심문 직전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최루액 스프레이를 흉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흉기를 사용해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매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으로, 살상 도구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했으나 피해자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커피잔을 던지는 등 몸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최루액 스프레이가 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현금을 강취하려는 계획으로 피해자를 만난 건 아니었고, 도박 빚으로 인해 이같은 결과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가 위법한 목적으로 현금을 갖고 나온 점, 현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생각이 너무 짧았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으며, 현금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다 현장에 두고 왔다"며 "이번 일로 가족들 신상이 다 노출됐고, 고통받고 있다. 정말 죄송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63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