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취임일 이후 5.81% 상승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이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연루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자신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수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 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처벌수위 조정 등 촘촘한 정책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처벌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 2021년도 61.5%에 달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2022년 18.6%로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선 처벌수위 상향 조정과 함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방식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8~202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혐의자는 총 1101명으로, 이 중 88%인 9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계로 평가된다. 판결 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 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 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자신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방식 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처벌 수위 조정 등 촘촘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 처벌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 2021년도 61.5%에 달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2022년 18.6%로 전력자의 위법행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선 처벌수위 상향 조정과 함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방식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8～202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혐의자는 총 1101명으로, 이 중 88%인 9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계로 평가된다. 판결 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공천 개입과 '통일교 샤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6·3 대선 이후에 김 여사 소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도 대선 개입 여지 등을 명분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변호사 측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미 김 여사에게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건강상의 사정과 6·3 대선에 영향을 줄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구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등 강제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끝낸 점,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확보한 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 즉각적인 대면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선 이전에 강제 조사에 나서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또다시 정치적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통일교 샤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의 경우 최근 통일교 고위 관계자인 윤모씨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 사이에서 오고 간 샤넬백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통일교의 로비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한 셈으로 법조계는 해석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재수사팀도 주가조작 공범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특히 재수사팀은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종합하면, 검찰은 수사의 기술적 준비는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김 여사의 신분과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소환 조사를 미루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자신한다면 체포 영장 등을 통해 강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김 여사 측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을 우려한 만큼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재수사팀(최행관 부장검사)은 지난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2010년 8월 주가조작 2차 작전의 중심인물인 '주포' 김모씨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는 등 시세 조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부인과 회사 임직원 계좌 등을 동원해 법행에 적극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에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21일의 조사를 시작으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소통한 주가조작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장 집행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된 김 여사의 '통일교 샤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여사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식 시세를 잇달아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가수 이승기의 장인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인 이모씨(58)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 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천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총 140억원 상당에 달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씨(59)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 매수로 1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당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적으로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직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브로커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B사 주가를 조작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라임 사태 주범 이모씨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씨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전지 기술을 테마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다수의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 검찰은 1차 범행 주범 일부가 이후 양자기술 테마를 활용해 2차 주가조작을 벌이고,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테마를 이용한 3차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는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력 주가조작 세력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2차 범행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고 B사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동원해 수사를 무마하려 하거나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와 공모해 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범행은 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에서 의율하는 주요 범행을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챙겨가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조사를 진행해 온 금감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이 2023년 5∼6월께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외기업 등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반복해 체결하고 허위 과장해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했다는 의혹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9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승기의 장인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에는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두 회사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