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이자 배우인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이 10개월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앞서 그는 남편 임씨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자 얼마 지나지 않아 SNS 활동을 중단했다. 서씨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한히 남은 당신의 여백을 믿어 의심치 않아. 서툴지만 직접 담아본 피아노 연습 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연주하며 신곡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를 부르는 임창정의 목소리가 담겼다. 임창정은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 컨설팅 업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가요계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에게 30억원을 투자하고, 시세 조종 조직원 모임과 투자자 모임 등에 참석해 라 대표를 칭송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가담 의혹을 받았다. 임창정은 시세 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의 부끄러운 행동을 다 가릴 수는 없다. 아티스트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며 많은 분께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했던 지난날이 정말 속상하고 죄스럽다"며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무혐의 처분 이후 임창정은 가요계 컴백을 준비했다. 지난 5일 소속사 엠박스는 임창정이 지난 1일 18번째 정규앨범을 내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임창정은 지난 1일 정규앨범 선공개 곡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를 발표했다. 이 곡은 우연이 겹쳐 인연이 된 사람들, 그 인연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감성적인 팝 발라드 장르로 표현했다. 한편 서하얀과 임창정은 2017년 18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내달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엠박스는 5일 임창정이 내달 1일 18번째 정규앨범을 내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정규앨범의 선공개 곡 '일일일(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을 발매하며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시작했다.  '일일일(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은 우연이 겹쳐 인연이 된 사람들, 그 인연들의 만남과 헤어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과정 속 감정들을 감성적인 팝 발라드 곡으로 표현한 곡이다. 임창정이 작사, 작곡, 편곡을 직접 맡았다. 임창정은 앞서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 업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가요계 활동을 중단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으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창정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의 부끄러운 행동을 다 가릴 수는 없다"며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관련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보고서를 못 봤다"고 24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해당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리보고서나 조사 과정에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7월 거래소가 삼부토건 관련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작년 5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올라온 후,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 등이 이어지면서 삼부토건 거래량이 40배 증가하고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 "거래소가 넘긴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은 사실상 해결되는 형국이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측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밝힌 사유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극희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명품백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들어간 사항으로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도이치 사건도 검찰이 '레드팀'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09~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의 핵심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었다. 권 전 회장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김 여사도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과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 계좌관리인 역시 모두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 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하지만 2011년 3월 이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제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이 없다. 이는 '전주'(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2021년 3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계좌는 위탁된 것이었으며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의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매도·매수 주문을 진행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계좌 6개 사용됐지만, 인식 못 해 김 여사는 일임 계좌인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직접 운용 계좌인 △대신증권 △한화투자 등 총 6개의 계좌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법원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다.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임 계좌와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계좌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의 지인인 동시에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운영 계좌의 경우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심했지만,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권 전 회장의 추천을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죄' 전주 손씨, 김여사와 달라 검찰은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는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진행했고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금,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권 회장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도 김건희 여사였다. 여야는 17일 오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자 야당은 "직무유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검찰에선 김 여사가 매도 주문을 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명품백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 무혐의 처분을) 납득하시는가"라고 묻자 이 원장은 "속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못 봤다"며 "(금감원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한 야당 의원은 "(기사가) 9시에 나왔는데 봤어야지"라며 "(아직도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리쳤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 금감원장인 만큼 금융시장을 교란을 어떻게 막을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私)인 이복현이 아니라 금감원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청문회에 세운 날"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과 수사기록을 알 수 없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확인 결과, 금감원에는 지난 9월 중순에 사건이 배정됐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받았는가, 그 내용을 기초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대해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가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7월 거래소가 삼부토건 관련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작년 5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올라온 후,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 등이 이어지면서 삼부토건 거래량이 40배 증가하고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당국의 조사 사실 공개에 따른 종목하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여부나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원장이 조사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 원장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에 돈을 투자하는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이들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2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직원 한모씨 등 4명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접수했다.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상고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포함하면 현재 피고인 9명 중 6명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이 해당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해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