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손씨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투자자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이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손씨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미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는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이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 지었을 뿐 새로운 증거 등 기존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서울고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적절하게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재기수사 명령'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었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는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탄핵심판에 넘겼고,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진 삼부토건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삼부토건이 장 초반 22%대 급락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2.71% 내린 497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476원까지 하락했다. 삼부토건은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난 7일 거래가 재개됐다. 하지만 2거래일 연속 주가는 내리는 중이다. 이날 금감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 받다가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 200여개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밝히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44)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라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라씨 측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총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라씨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위탁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약 7932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으로 주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라덕연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지시에 따라 8개 종목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투자수익 중 50%를 투자일임 수수료로 받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정산법인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교부받아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라씨 조직의 핵심 직원 변모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약 7932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으로 주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라덕연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지시에 따라 8개 종목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투자수익 중 50%를 투자일임 수수료로 받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정산법인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교부받아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개 종목의 주가 변동 추이, 라덕연 조직의 매수체결 관여율 등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라덕연 조직이 시세조종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어도 수천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라덕연은 시세조종 범행을 비롯한 조직의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했음에도 시세조종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총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위탁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라씨 일당 등을 지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훈 이엠앤아이 대표는 다음달 1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1월 31일 주주서한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임총서 다루는 안건은 △고 대표를 포함한 이사 8명과 감사 1명 해임의 건 △신모씨 외 신규 사내이사 8명 및 감사 1명 선임의 건 등이다. 신씨 외 1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이 아직 법원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상법의 취지에 맞게 자진해 주주총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고 대표는 "일부 후보자는 상장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경영진에 합류할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과거 경력에는 2023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싸이월드제트의 대표이사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2018년 상장폐지된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있다. 기업사냥꾼이나 주가조작 세력과 얽혀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한만큼 해당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들은 재작년에도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영업이익 저하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또 다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심히 우려스럽고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 경영진의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현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맡으며 OLED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흑자전환까지 성공시켰다는 설명이다. 고 대표는 "지난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해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며 "신사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경영을 다하기 위해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 확약을 했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경영권 분쟁을 야기한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살피고 현 경영진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이자 배우인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이 10개월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앞서 그는 남편 임씨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자 얼마 지나지 않아 SNS 활동을 중단했다. 서씨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한히 남은 당신의 여백을 믿어 의심치 않아. 서툴지만 직접 담아본 피아노 연습 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연주하며 신곡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를 부르는 임창정의 목소리가 담겼다. 임창정은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 컨설팅 업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가요계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에게 30억원을 투자하고, 시세 조종 조직원 모임과 투자자 모임 등에 참석해 라 대표를 칭송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가담 의혹을 받았다. 임창정은 시세 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의 부끄러운 행동을 다 가릴 수는 없다. 아티스트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며 많은 분께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했던 지난날이 정말 속상하고 죄스럽다"며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무혐의 처분 이후 임창정은 가요계 컴백을 준비했다. 지난 5일 소속사 엠박스는 임창정이 지난 1일 18번째 정규앨범을 내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임창정은 지난 1일 정규앨범 선공개 곡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를 발표했다. 이 곡은 우연이 겹쳐 인연이 된 사람들, 그 인연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감성적인 팝 발라드 장르로 표현했다. 한편 서하얀과 임창정은 2017년 18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내달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엠박스는 5일 임창정이 내달 1일 18번째 정규앨범을 내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정규앨범의 선공개 곡 '일일일(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을 발매하며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시작했다.  '일일일(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은 우연이 겹쳐 인연이 된 사람들, 그 인연들의 만남과 헤어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과정 속 감정들을 감성적인 팝 발라드 곡으로 표현한 곡이다. 임창정이 작사, 작곡, 편곡을 직접 맡았다. 임창정은 앞서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 업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가요계 활동을 중단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으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창정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의 부끄러운 행동을 다 가릴 수는 없다"며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관련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보고서를 못 봤다"고 24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해당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리보고서나 조사 과정에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7월 거래소가 삼부토건 관련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작년 5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올라온 후,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 등이 이어지면서 삼부토건 거래량이 40배 증가하고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 "거래소가 넘긴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은 사실상 해결되는 형국이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측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밝힌 사유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극희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명품백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들어간 사항으로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도이치 사건도 검찰이 '레드팀'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09~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