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계좌는 위탁된 것이었으며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의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매도·매수 주문을 진행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계좌 6개 사용됐지만, 인식 못 해 김 여사는 일임 계좌인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직접 운용 계좌인 △대신증권 △한화투자 등 총 6개의 계좌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법원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다.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임 계좌와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계좌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의 지인인 동시에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운영 계좌의 경우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심했지만,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권 전 회장의 추천을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죄' 전주 손씨, 김여사와 달라 검찰은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는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진행했고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금,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권 회장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7 14:16:45[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천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31 12:02:53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에 금융당국 내 조사 프로세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한국판 SEC'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조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내놓은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고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들을 통합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심의·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으로 조사기관 분산 등을 꼽는다. 현행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심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넘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조사해 혐의사실을 특정한다.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 고발·통보·제재를 결정한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를 받으면 수사해 기소하고, 이후 법원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직원은 120명,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조사공무원은 12명,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을 합해 140여명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에서 제재까지 1년, 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최대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거래소 심리에는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평균 286일이 걸린다. 검찰 수사 13개월, 재판에도 13개월이 소요된다. 조사 기능이 분산된 반면 조사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이 이뤄져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는 계좌조회, 진술요청,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의 임의·강제조사권이 있지만 금감원은 계좌조회나 진술요청 등 임의조사권만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2020년 검찰에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증감위)와 같이 전담 조사기구를 만들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한편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조직개편은 별도의 국정기획위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4 18:22:59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장으로서 그렇게 (흔들림 없도록)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했다. 다만 '6·3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 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을 모두 기각해 직무는 복귀됐다. 이들은 사표가 정식 수리될 때까지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2023년 9월 탄핵심판에 넘겨졌지만 헌재는 지난해 5월 이를 기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1 18:32:36[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장으로서 그렇게 (흔들림 없도록)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했다. 다만 '6·3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 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을 모두 기각해 직무는 복귀됐다. 이들은 사표가 정식 수리될 때까지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2023년 9월 탄핵심판에 넘겨졌지만 헌재는 지난해 5월 이를 기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1 10:06:02[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같은 사유로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돌아온 조상원 4차장검사와 동반 사의 표명을 했고, 헌정사 최초 현직 검사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법무부 법무자문정책관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여부는 추후 법무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건강상 이유를 사의 표명 이유로 들었지만, 김 여사 의혹 수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진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도 지휘한 바 있어 민주당의 수위 높은 공세를 받아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역시나 저들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비열한 짓에 앞장서 권력을 위한 정치보복에 물불 안 가려 놓고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야반도주하듯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자신들 뒤를 봐줄 힘을 가진 이가 있을 때는 신나게 칼춤을 춰 놓고 이제 그 힘이 사라지니 전관예우로 돈이나 챙겨볼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도망을 쳐봐도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면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0 23:52:15[파이낸셜뉴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결정은 고등검찰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대해 수사가 잘못됐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를 불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수백 개 계좌를 동원, 회사 주식 1599만주를 불법 거래한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번에 재수사가 결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5 11:05:1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선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친문·친노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가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SNS에 “석방된 내란수괴(윤 전 대통령)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겐 광기의 칼을 꺼내들었다”며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칼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칼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공약은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 차원에선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24 12:30:5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캠프는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선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후보 본인은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질문에 “아직 이야기를 못 들어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선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24 12:21: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손씨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투자자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이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손씨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미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는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이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 지었을 뿐 새로운 증거 등 기존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서울고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적절하게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재기수사 명령'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었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민지 기자
2025-04-03 1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