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천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31 12:02:53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9-18 18:53: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한 상황을 의식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하면서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 총장과 그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건넨 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그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하면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불과 2분 만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심 총장 부부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시한 참모들을 이끌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심 총장은 오는 19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후반기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가동되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은 곧장 시험대를 만난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낼지가 그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걸려있다.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이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불기소 처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심 총장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김 여사 관련, 고발된 지 4년을 넘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할 때다.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여사 포함 전주(錢主)들의 주가조작 방조 협의에 유죄를 선고한 상황이다. 검찰로선 김 여사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딸 문다혜씨 전 남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문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약화를 다수의석을 동원해 재추진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형사1부장으로서 손발을 맞췄고, 2019년 검사장 승진 후 서울고검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즉,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검찰과 법무부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정권을 불문하고 중책을 맡았던 심 총장이 산적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8 15:49: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도 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9-18 14:13: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법조계는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최 목사의 수심위와 관련해 '김 여사의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선고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 중 일부를 투자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죄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디올백과 수심위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으며 앞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심위를 마치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8 11:12: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인사 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기소할지는 매우 요원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검찰 외부의 판단을 구해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심위가 지난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오히려 야권이 특검법 명분 쌓기를 강화하면서 파장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 의지를 밝혀 온 이 총장이 이번 주 임기를 다 채우는 만큼, 일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이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오는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시선이 쏠린다. 이번 재판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김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인물이 피고인으로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같은 논리로 김 여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김 여사의 무죄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두고 ‘방탄 동맹’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 등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09 16:25: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을 남긴 가운데 이 총장이 임기 내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장은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내놓고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 만료된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건 모두를 마무리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은 임기 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결론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1일 수심의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의가 소집될 경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까지 수심의가 내놓은 결론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단 한 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기소를 단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주요 사건들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며 "이 총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사건들의 향방은 신임 검찰총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차 살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7명의 의원들이 총 5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약 1년여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 중 차근차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사건들도 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지난 7월과 지난 13일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수사가 시작된 'LH 감리담합' 의혹 사건도 지난달 30일 총 68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지난 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5 13:19:45[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창정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심경을 밝히고 사과했다. 임창정은 10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지난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오랜 사랑 덕분에 임창정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0여 년이 넘었다"라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이름 석 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어찌보면 여러분들의 것인 그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했건만 어리석고 미숙함으로 인하여 그 귀한 이름에 먹칠을 하여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게 되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임창정은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도전해서 열심히만 하면 그 결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며 제 오랜 숙원이던 후배양성과 제작자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티스트 임창정과 사업가 임창정이 뒤섞이게 되었고 그 혼란스러운 위치에서의 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이전과 다르고 위험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이름과 얼굴을 너무 쉽게 쓰이게 하고 아티스트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며 많은 분들께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했던 지난날이 정말 속상하고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변명할 필요도 없는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 또,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돼 주가 조작 의혹을 받아왔던 임창정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달 31일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창정이 라 대표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임창정 심경글 전문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우선 지난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모든 분과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오랜 사랑 덕분에 임창정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이름 석 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것인 그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했건만 어리석고 미숙함으로 인하여 그 귀한 이름에 먹칠하여 많은 분께 상처를 주게 되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도전해서 열심히만 하면 그 결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제 숙원이던 후배양성과 제작자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티스트 임창정과 사업가 임창정이 뒤섞이게 되었고, 그 혼란스러운 위치에서의 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이전과 다르고 위험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이름과 얼굴을 너무 쉽게 쓰이게 하고 아티스트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며 많은 분께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했던 지난날이 정말 속상하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는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저의 부끄러웠던 행동을 다 가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 또,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0 15:21:11[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지난 2020년 9월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부당합병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2015년 △7월 17일=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서 합병안 통과 △9월 1일=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2016년 △6월 16일=참여연대, 민변 등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었다며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고발 ◇2018년 △11월 14일=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주식거래 정지 △11월 20일=증권선물위원회,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12월 10일=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주식 거래재개 결정 △12월 13일=검찰, 삼성바이로직스·삼성물산 본사 등 압수수색 ◇ 2019년 △4월 29일=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 △5월 11일=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2명 구속 △5월 25일=삼성전자 부사장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7월 16일=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7월 20일=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구속영장 재차 기각 ◇ 2020년 △5월 26일=검찰, 이재용 부회장 소환 △5월 29일=검찰,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6월 4일=검찰,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등 3명 시 시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6월 9일=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6월 26일=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 △9월 1일=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10월22일=이재용 부회장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 2021년 △4월 22일=이재용 부회장 첫 공판기일 진행 △8월13일=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복역 중 가석방 출소 ◇2022년 △8월 15일=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10월 27일=이재용 삼성 회장직 임명 ◇2023년 △11월 17일=검찰, 이재용 회장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 구형 ◇2024 △2월 5일=이재용 회장 1심 선고 '무죄'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5 13:29:2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야수파 걸작전'에 대기업 각각 10곳과 17곳이 협찬한 것을 두고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02 18: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