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은 목4동 724-1번지 일대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밝혔다. 1437가구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지는 면적 5만2957㎡ 규모로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다.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 높이 1437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2종(7층)일반 → 제3종 일반) △목4동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 △교통량 증가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6~8m → 8~10m)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양천구는 20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4개 구역에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목2동 231번지 일대는 지난 3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신월2동 455-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도주한 뒤 사흘 만에 혼자 사는 또 다른 여성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하려 한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놀라 소리지르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당시 캠핑용 칼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5일 새벽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가리봉동 일대가 20년만에 본격 재개발된다. 최고 34층 1214가구 규모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리봉동 일대는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정비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사업에도 불구하고,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열악,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이었다.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대상지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인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다.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을 위해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는 12개동, 지상 34층~지하3층, 용적률 347%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1214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미만의 아동 주거 빈곤 가구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기준(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최소 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주택의 지하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가구다.  서구는 선정된 가구가 관내 주소지로 이사할 경우 2년 이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 월임차료(이자)를 지원하고,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80만원 이내 이사비 등도 제공한다.  또 미 이사가구에 대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0만원 이내 도배·장판 등 주택 개보수 비용, 100만원 이내 아동 사용물품 지원 등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실질적으로 주거 이동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대출이 이뤄지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은 이뤄지게 한다는 것으로, 성 실장은 은행들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최근의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면서도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도 당국이 준비하도록 해서 (실수요자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진단에 대해 성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8.8대책' 발표 이후에 3주 연속해서 상승세 자체는 현재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율리 0.32%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0.21%까지 상승세가 둔화됐다. 다만 성 실장은 "완전히 안정화됐다 보기는 어렵다"면서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가격 불안을 놓고 성 실장은 "2020년 8월에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지 4년 차가 되고, 이 4년 차의 압력이 사실은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4년 전에 했던 정책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히 환경이 돼있다"면서 금리인하 전망에 힘을 실었지만 "(금리인하 이후) 가계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어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성 실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25만원 지원은 전국민에게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보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겟팅된 형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성 실장은 "젊은 세대의 돈을 거둬 나이 든 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내 세대에 맞게 내고 내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 간다는 개념으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보성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듈러 주택을 기증하고,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10' 집들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보성군에 기증한 모듈러 주택은 적층형 구조로, 110㎡ 규모다. 외장재와 구조체 등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해 단열을 강화하고 바닥충격음을 완화하는 등 안정성 및 편의성을 강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은 주거취약계층에 자체 개발한 모듈러 주택을 기증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