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도입 1년.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학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혼재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줄어든 3000호로 계획하고 지원물량의 30% 정도는 공동거주 형태로 모집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초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 등으로 집을 찾기 힘들어 대학생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건을 완화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매물찾기를 돕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 1년 만에 제도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총 1만가구로 100% 전량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에는 집주인들이 제도가 생소한데다 절차가 까다로워 기피했으나 이제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꺼리는 집주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 또 LH가 전세임대계약 경험이 있는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매물찾기가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들은 대학생 전세임대가 7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점을 악용, 전셋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대학가 원룸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흥동 D공인 관계자는 "5000만원을 받던 원룸 옵션만 조금 바꾸고는 대학생 전세임대로 하면 7000만원을 받겠다는 주인도 있다"면서 "대학생 전세임대로 계약할 때는 일반계약보다 돈을 더 받아 지원금 최대치인 7000만원까지 채우려는 집주인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생 전세임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1만호 공급과 달리 올해는 3000호에 그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고를 기다렸던 학생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량 감소에 대해 "당초 총수요를 2만명에서 2만5000명 정도로 추정했으나 지난해 1만호를 공급한 만큼 이제 1만5000호 정도 남았다"면서 "다른 임대주택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일시적으로 다 공급할 수는 없는 만큼 매년 3000호 정도씩 계획에 맞춰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3000호로 감소하지만 공동거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체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공동거주 형태로 모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서울시는 3일 홍익대학교 가람홀에서 대학생 주거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청책워크샵을 갖는다. 이번 워크샵은 턱없이 부족한 대학기숙사 여건과 대학 인근 지역 전월세값 급등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린 자리다. 신촌지역 3개 대학(서강대·연세대·홍익대)총학생회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워크샵은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대학관계자들도 참석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청책워크숍을 통해 대학생들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젊은이들이 높은 취업문, 치솟는 등록금 그리고 비싼 전월세값 3중고에 신음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값등록금, 희망하우징에 이어 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제주 젊은이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7000호 공급을 공약했다.   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와 난개발은 제주의 젊은 세대들의 꿈을 도둑질하고,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는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제주 젊은이들이 주거부담을 해소해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친서민 주택정책"이라며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7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며 "희망하는 모든 신호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아울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하겠다"며 "서민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어 “70세 이상 본인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당 500만원 내에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실시, 원도심 재개발 및 주차장과 연결된 주택공급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오는 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매입임대사업과 관련 다가구·다세대 등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2016년 매입임대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래 그동안 3847호의 주택을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공사는 민간 건설사의 신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역세권으로 집중 매입키로 했다. 안정된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다가구·다세대 등 500호(기존주택 및 약정형 등 400호, 공모형 100호)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추가로 사전 매입확약서를 체결 후 착공하는 약정형 및 공모형 방식 매입 수량을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품질관리를 강화해 매입주택의 시공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공사는 사업설명 개최 후 예정인 공고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입신청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 짓는 청년 임대주택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인근 건물 주민들이 건설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서초구 일대 7601㎡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해당 부지 인근의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A씨 등은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일조권 등 침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 부지 밖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 취지를 가지는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송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물 층수, 높이를 낮추는 등 설계를 변경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의 감정인 촉탁 결과로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됐다"고 했다. 이어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원고 건물의 조망,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 등 서울 시민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책 처방전'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과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다. 가장 대표적 세대별 맞춤 정책은 역시 청년정책이다. '청년, 또 청년'..2030에 힘 쏟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고립은둔청년들과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살폈다. 지난 4월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열린 청년 정책 콘테스트에서도 고립은둔청년과 부모 등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할 정도로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시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전담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주변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해 지원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다시 서울시로 돌아온 이후 20여건의 신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오 시장 취임 이전부터 존재하던 청년 지원 정책들을 고도화·현실화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물론, 취업과 주거난 해소, 교통비와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오 시장은 2025년까지 6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추진한 청년 종합계획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 비해 예산을 8.8배나 늘렸다. 신혼부부에 여성, 심지어 외국인까지 '맞춤 처방'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과 부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도 이어오고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면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시가 추진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대표적 맞춤형 정책 지원 사례다. 올 한해에만 27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지원해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월 30만원, 최대 90만원의 구직지원금 지원과 함께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맞춤형 정책 처방전'은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마련됐다. '3000만 관광객 시대'의 문을 열어젖히겠다는 오 시장의 비전이 반영됐다. 시는 최근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앱을 도입한 데 이어, 세금환급과 모바일 간편결제, 대중교통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여권 앱'도 출시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울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한층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청약이 진행된다. 13일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출자한 '선릉역 마에스트로 역세권 청년주택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삼성동 마에스트로 민간임대 부문 입주자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44가구 및 일반공급 173가구, 총 217가구의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는 올해 9월 이후이다.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입주 지원자격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로서 자동차 무소유 및 3683만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운행자이다. 특별공급 부문은 해당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일반공급 부문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다.삼성동 마에스트로(투시도)는 강남 오피스 권역의 중심지인 테헤란로에 위치해 청년 직장인 및 신혼부부의 직주근접 수요가 예상된다. 청년안심주택의 취지에 걸맞게 2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선릉역에서 도보 2분, 강서에서 강동을 관통하는 9호선 선정릉역에서 도보 10분 내외의 트리플 역세권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삼성동 마에스트로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60%,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75% 수준이다.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대 60%까지 상향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청년주택 보증금 금융지원을 이용하면 주거비를 더 낮출 수도 있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의 경우 보증금 최대 50%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최대 1%로 금리로 보증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청약이 진행된다.   13일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출자한 ‘선릉역 마에스트로 역세권 청년주택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삼성동 마에스트로 민간임대 부문 입주자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44가구 및 일반공급 173가구, 총 217가구의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는 올해 9월 이후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입주 지원자격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로서 자동차 무소유 및 3683만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운행자이다. 특별공급 부문은 해당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일반공급 부문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다.  삼성동 마에스트로는 강남 오피스 권역의 중심지인 테헤란로에 위치해 청년 직장인 및 신혼부부의 직주근접 수요가 예상된다. 청년안심주택의 취지에 걸맞게 2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선릉역에서 도보 2분, 강서에서 강동을 관통하는 9호선 선정릉역에서 도보 10분 내외의 트리플 역세권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삼성동 마에스트로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60%,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75% 수준이다.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대 60%까지 상향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청년주택 보증금 금융지원을 이용하면 주거비를 더 낮출 수도 있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의 경우 보증금 최대 50%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최대 1%로 금리로 보증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2년째 꾸준히 쏟아 내고 있다. 다양한 혜택을 본 청년들이 오 시장의 든든한 정치적 지원군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청년(만 19세~39세)의 수는 289만2560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30.7%에 달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21년 4월 이후 시는 총 19개의 신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오 시장 취임 이전부터 존재하던 청년 지원 정책들을 고도화·현실화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취업과 주거난 해소, 교통비와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과 비교하면 청년을 위한 오 시장의 행보는 더 명확하게 두드러진다. 시는 지난해 2025년까지 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추진한 청년 종합계획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 비해 예산을 8.8배 늘렸다.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최근 대부분의 서울청년을 위한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고립·은둔청년' 지원책과 대학생 아침밥 챙기기, 청소년 부모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에는 청년들로 구성된 '미래서울전략회의', 스타트업 청년 대표,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을 만나 청년들의 고충과 창업·노동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아서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이 어렵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불공정·불평등을 몸소 느끼고 있다는 게 오 시장과 시의 판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2년째 꾸준히 쏟아 내고 있다. 다양한 혜택을 본 청년들이 오 시장의 든든한 정치적 지원군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청년(만 19세~39세)의 수는 289만2560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30.7%에 달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21년 4월 이후 시는 총 19개의 신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오 시장 취임 이전부터 존재하던 청년 지원 정책들을 고도화·현실화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취업과 주거난 해소, 교통비와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과 비교하면 청년을 위한 오 시장의 행보는 더 명확하게 두드러진다. 시는 지난해 2025년까지 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추진한 청년 종합계획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 비해 예산을 8.8배 늘렸다.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최근 대부분의 서울청년을 위한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고립·은둔청년' 지원책과 대학생 아침밥 챙기기, 청소년 부모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에는 청년들로 구성된 '미래서울전략회의', 스타트업 청년 대표,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을 만나 청년들의 고충과 창업·노동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아서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이 어렵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불공정·불평등을 몸소 느끼고 있다는 게 오 시장과 시의 판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