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피해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올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하라"며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의대생이 이별 통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대생인 C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D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초저출산·초고령화가 효과적 정책 대응 없이 계속될 시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할 확률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주택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자녀지원 의무감이 강할수록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0.78명 원인에는 청년이 느끼는 경쟁 압력+고용·주거·양육 불안3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심층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 때문에 결혼·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하락했다. 국별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저다. 월드뱅크(World Bank)가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봐도 홍콩(2021년 0.77명) 다음으로 최저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이 많고 미래에 비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딜로이트의 '글로벌 MZ(밀레니얼+Z)세대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MZ 45%는 생활비를 가장 걱정한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MZ 평균(32%)을 웃돈다.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응답은 31%로 글로벌 MZ 평균(42%)에 비해 낮았다. 한국은행이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20~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4.9%는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 67.8%는 개인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가능성이 적다고 봤고, 61.6%는 자신보다 자녀세대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청년들의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73명)는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16.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감도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험결과 주거비를 연상케 한 그룹의 결혼의향이 43.2%로 다른 3개 그룹(48.5%)보다 결혼의향이 5.3%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 연령, 학력, 소득 등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같은 결과가 유지됐다. 주택 비용에 대한 부담은 희망자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그룹의 희망자녀수는 1.54명으로 다른 그룹 평균(1.64명)에 비해 낮았다. 고용불안과 양육불안도 결혼, 출산 포기 이유로 이어졌다. 미혼자 1000명에게 결혼의향을 물어본 결과 비취업자 결혼의향은 38.4%로 취업자(49.4%)에 비해 낮았다. 비정규직의 결혼의향은 36.6%로 공공기관 근무 및 공무원(58.5%)에 비해 20%p 이상 낮았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본 그룹에서는 결혼의향이 50.6%이었지만 자녀 결혼 또는 그 이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그룹의 결혼의향은 43.7%로 낮아졌다. 16개 시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경쟁압력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세종(1.12명)과 약 2배 차이가 났다. 또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청년들의 경쟁압력을 낮추고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낮추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높이고, 육아휴직 실제 이용기간은 OECD 평균 61.4주로 높일 경우 출산율이 각각 0.055, 0.096명 높아질 걸로 예상됐다. 청년층 고용률이 OECD 34개국 평균인 66.6% 수준으로 높아지고 인구집중도가 하락할 경우, 혼외출산비중이 43%까지 높아질 경우 출산율이 각 0.119, 0.414, 0.159명 높아진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모두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0.85명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주거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려면 '구조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등 불안한 주거 환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 단축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에식스대와 애들레이드대 연구진은 최근 주거 환경이 비만이나 흡연, 실업보다 생물학적 노화를 더 빨리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생물학적 노화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조직이나 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스트레스가 흡연·비만보다 수명 더 단축시킨다"   이번 연구는 영국 가구패널조사(BHPS)에 참여한 사람 1420명으로부터 세부 거주환경과 추가 건강정보를 수집해 노화 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혈액샘플로 유전자(DNA)를 분석해 개인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파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서 연간 약 17일 더 빠르게 생물학적 노화가 일어났다. 비만(8.4일)과 흡연(7.7일)보다도 더 빠른 속도다. 실업 상태(9.9일)보다도 일주일가량 더 빨랐다. 이에 연구팀은 불안한 주거 환경이 다른 요인보다도 신체에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실제 주거환경이 안정되면 노화 가속도는 줄어들었다. 비교적 장기 임대 기간을 보장받고 임차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 임대주택 세입자의 경우 연간 4.8일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낀 자가 주택 소유자의 노화 가속도는 연간 3일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주거 비용 지원 등 주택 정책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주거 비용에 대한 더 큰 지원과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의 주택정책이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연구팀 "주택정책이 국민 건강 개선할 수 있어" 연구팀은 이어 “생물학적 노화는 문제 요인을 개선하면 노화를 되돌리거나 완화할 수 있다”며 “주택정책의 변화가 개인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연구는 백인 유럽인의 데이터만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호주 주택연구센터의 에이미 클레어는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 비용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기간, 거주 환경이 실제 개인 건강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생물학적 노화 속도는 건강 악화와 만성질환 위험도 증가, 사망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논문은 학술지 ‘역학 및 지역사회 건강 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 실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특별법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주거권 보장이다. 그동안 4차례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경매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시에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즉시 착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다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특별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빠져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가지 요건 '전부' 충족…논란도 예상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그간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자금 및 복지지원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며 20인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수의 피해', '전세사기 의도' 등을 판단하는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수 있다. 명백히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피해 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에 따라 피해자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법은 면적·보증금 세부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다만 전세사기 범위를 넓히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특별법 제정에 부담이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하락세여서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잠재돼 있다. 예산 조기 소진 등을 우려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 있다. 또 여당의 법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 주는 '공공매입'은 제외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피해자 생계지원…전세사기 수사·처벌 강화 정부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7월까지 시행해 사기 근절에 나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도 나설 계획이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피해자를 위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이 이뤄진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이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로, 최대 1200만원이다. 아울러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나 피해지원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이동형 상담버스를 현재 2대에서 확대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확충하고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도 늘린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지방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상품 내규) △LTV·DSR 완화(행정지도 실시 후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디딤돌 대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제도 개선 사항에도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민 10명 중 세명은 부산시자치경찰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시민들이 가장 최우선시하는 것은 ‘범죄예방’이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28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아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부산시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자치경찰제도 인지도’ 등 14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우선 시민들은 부산시자치경찰에서 강화해야 할 분야로 ‘지역순찰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3년간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사무 분야를 묻는 설문에도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이 56.9%를 차지하는 등 범죄예방을 최우선시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잘 나타났다. 이외에 자치경찰사무인 학교폭력, 가정폭력, 주거침입 등에 설문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심각성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간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해선 ‘심각함’이 72.3%인 반면, 경찰의 학교폭력대응 시스템 신뢰도는 ‘신뢰하지 않음’이 33.7%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안정성에 대해 ‘안전하지 않음’이 가장 많은 부문은 ‘아동학대(53.9%)’, ‘여성학대(46.9%)’’, ‘노인학대(51.8%), ‘장애인 학대(54.4%)’ 등으로 전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침입 범죄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함’이라고 답한 시민이 48.4%로 절반에 가까워 시민들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는 이번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범죄예방 분야에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고,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들을 낮추는 데 선제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시민들은 자치경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33.3%로 지난해 19.1% 대비 14.2% 상승했고, 자치경찰제를 인지한 경로도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81.4%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경찰제를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시민소통단, 각종 공모전 등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자치경찰위는 앞으로도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과 인식도가 높아진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이번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고, 오차범위 95%에 신뢰수준에서 ±3.1%p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LH는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재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로 인해 안전한 집에 대한 요구는 커진 반면,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사회 안전망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2021년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이 코로나 이전(16.5%)에 비해 증가했고(22.1%), 집에 대해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40.7%, ‘불안정하다’는 비중은 59.3%로 주거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진미윤 LH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중산층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므로 맞춤형 주택공급 등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진 센터장에 따르면 OECD가 2019년 제시한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집 가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최근 집 값 상승 등의 여파로 현재 주거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 불안이 높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절반 가량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에 의뢰해 작성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9∼59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현재 주거 상황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8%가 '그렇다'고 답했다. 거주 형태별로 보면 자가주택 거주자의 63.6%가 '그렇다'고 답했고, 전·월세 거주자 중에서는 33.5%가 같은 답변을 내놨다. 내 집을 소유해야 주거가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국민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중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48.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거주 불안의 이유로 높은 월 고정비 지출과 전세금 부담, 거주기간 제한 등을 꼽았다. 20∼30대 젊은층의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의 경우 과거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주도할 정도로 주택에 대한 관심이 기성세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런 현상이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위기의식이 함께 작동한 결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저출산대책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일자리, 주택, 사교육비 문제 등으로 출산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자리와 주거사다리를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7일 열린 제4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이 교수는 "막대한 저출산 자금을 투입하지만 고용·주거 불안과 젊은 층 자기개발 등 가치관 변화로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거나 지금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노동,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교육 분야는 사교육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전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고용기회·승진·고용안정·임금 등 차별을 보완해야 청년층의 일자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으로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것을 개선하고, 만혼·만산 시 양육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정적인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어 결혼·출산·양육·생애주기에 따른 주택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며 "노후가 불안정하고 만혼·만산 시 무자녀 등 출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늦은 양육·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자녀양육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출산율은 평균 1.63명인데, 이스라엘이 3.09명으로 가장 높다. 이어 멕시코, 터키, 프랑스 순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0.84명으로 꼴찌다. 특별취재팀 임광복 팀장 김용훈 홍예지 오은선 김나경 김지환 조윤진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사진)는 7일 주거정의 실현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주거정의 실현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5대 비전'을 통해 박근혜 정부 4년 부동산 대책을 '빚내서 집사라'라는 주거불안정 정책으로 규정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모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세입자의 권리 보호 △주거급여 예산 지원대상 확대·금액 현실화 △부동산 투기 근절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주거안정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으로 서민의 집 걱정을 없애겠다"며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으로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6만호(5.5%)에서 OECD 평균 11.5%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집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투자를 통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고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쉐어하우스), 공공원룸 등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는 △전·월세 계약기간 4년 보장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공정한 임대료 계약보장 △전·월세 5% 상한제를 실시해 임대료를 안정을 내세웠다. 또 "주거급여 예산을 두 배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겠다"며 "실업, 장기입원,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 생계 곤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 및 한시적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으로는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천 전 대표는 "미국식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가격 급등락 위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가격변동위험을 줄여 주택시장을 건전화하겠다"며 "노년층의 주택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확대와 수익형 부동산 리츠 투자 활성화로 집 가진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서민들이 높은 전.월셋값을 이기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전문가, 여야 간 의견이 갈리지만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4선.사진)은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국토교통 현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꼽았다. 서민경제를 억누르는 전.월세가격 안정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전.월세가격 안정화'가 제1과제조 위원장은 "증가하는 전.월셋값으로 서민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세대는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이후 1회에 한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게 골자다.그는 "독일.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상가임대차에는 도입돼 있다"면서 "주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주택 임대를 꺼려 물량이 위축되는 등 시장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지만 시뮬레이션이 충분하지 않고 막연하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장기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선진국 20~30%에 비해 낮은 5% 수준"이라며 "이 비율을 적어도 2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최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신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경제성과 타당성, 정치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중립적 선택"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흡한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했다. 지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까지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조 위원장은 "총선이나 대선 등 큰 선거가 있을 때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던지고 선거 이후 수년간 확산되는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방치하다가 폭발하기 직전에서야 관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갈등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용역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조 위원장의 의견이다.■"국토균형발전-수도권규제완화, 대척점 아냐" 조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그린벨트,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토의 균형발전이야말로 정부가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적 전제지만 그 대척점에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두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그는 "소위 '수도권에 못 가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지방 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등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국토위는 명실상부한 국회 최고의 인기 상임위다. 20대 국회에서도 의원 6명 중 1명이 국토위를 희망할 정도로 입성 경쟁이 치열했다. 게다가 소속 의원만 31명에 달할 정도로 몸집도 크다. 그만큼 위원장으로서 느낄 책임감이 무거울 법하다.조 위원장은 "국토교통위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분야가 집결돼 있는 상임위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것인가를 목표로 정부를 견제.감시.감독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데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소통을 잘하는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간에, 국회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 간에 소통을 잘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잡음을 미리 걸러낼 수 있다"며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도 여야 간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약력 △53세 △충북 오창 △서울 동성고 △연세대 건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고(故) 제정구 전 의원 정책보좌관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제17·18·19·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