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역세권 구축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잠실주공 5단지를 시작으로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에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돼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4일 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역세권 단지들의 재건축 선택권이 넓어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통해 주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실제 잠실주공5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기존 준주거 상향 지역의 범위가 약간 변경됐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둘러싸인 곳을 중심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300%)에서 준주거지역(최대 500%)로 상향이 가능해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며 "앞서 압구정3구역, 여의도 시범 등 상권이 밀집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한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 같은 용도 지역 상향에 따라 가능한 최고 층수가 70층까지 높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준주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곳은 주로 강북 구도심이나 여의도·강남 등 역세권이다. 잠실주공5단지와 같이 상권이 발달하고, 주변이 준주거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곳도 해당된다. 일례로 잠실역 인근의 또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잠실장미아파트의 경우 현재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고 서울시 신통기획안을 준비중이다. 잠실주공5단지보다는 역세권에서 멀지만 단지 인근에 준주거지역보다 용도지역이 높은 일반상업지역이 위치해있다. 관할구청인 송파구에 따르면 장미아파트 용도지역 상향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신청 등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통기획을 준비중이다. 용도 지역 상향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역세권 단지인 여의도역 미성아파트도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인 3종일반주거 지역으로 현재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된 상태다. 추진위원장이 공석이지만 여의도가 주요 상권인 만큼 준주거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미 재건축이 상당부분 추진된 단지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한 당산역 유원제일2차 아파트의 경우 준공업지역에 해당하지만 준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 준공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할 경우 용적률이 높아지게 된다. 유원제일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추진이 상당부분 진행돼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만하다"면서도 "용도지역 상향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준주거 지역이 되면 용적률 확대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초고층 과밀 단지의 경우 공사비가 크게 불어나고 호불호가 갈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이 되면 사업성이 개선되지만 초고층으로 조성하면 평당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초고층과밀단지보다 여유있는 주거 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도 적지않다"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광명시는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205건의 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지원했으며, 1508건의 상담 실적도 거뒀다.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 광명시 직영 주거복지센터가 사업을 맡아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전담 인력이 주거복지 정책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임대주택 등 이주 수요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주택 물색 및 입주 신청을 지원하며 생필품이나 현물 지원을 통해 정착을 지원한다. 현재 비닐하우스 거주자 29가구 38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연계해 신속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은 민생안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고 있는 광명시 정책 방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비적정 거처 거주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광명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시민 주거복지 체감도 및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주거복지센터 내방 상담이 가능하며, 이동이 불편한 시민은 거처로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 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던 주택청약은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 개별로 1회씩 신청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혼인신고 부부에게도 개인별 청약 기회 부여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상향 등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상향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특례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신혼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인 현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에도 각자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 당 주택청약 1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은 캐스팅 보터로 작용하는 2030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김기현 당대표 취임 후 4번째 청년 정책으로, 앞서 당은 △토익 유효 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파기 등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김기현 지도부는 청년 정책에 있어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은 정부에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부당 주택청약을 1회만 신청할 수 있던 조건을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신청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2030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혼인신고 부부에게도 개인별 청약 기회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상향 등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상향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특례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에도 각자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당 주택청약 1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한편 당정은 앞서 발표된 정부의 연 소득 기준 상한보다 높이기 위해 고위 당정 협으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거·상업 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15일 전주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도시 변화와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복지재단에 기부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부금 전달식은 심기우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장과 장경수 주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2년 주거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까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자립지원금 30억원을 지원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적십자사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8월부터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 카드사 등 그룹사들이 참여해 저신용·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원금 감면 제도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등 전사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하 또는 반지하에 주소를 둔 주거취약계층 4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주 희망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협조로 광주지역 주거급여 수급세대 5만 8000여 세대 중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가구 42세대를 파악했다.  앞으로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오는 10월 말까지 세대별 방문과 홍보활동을 하고,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서류작성과 보조금 지원 등 입주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주 희망세대 발굴을 위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사전 홍보하고 현장방문, 주거복지 상담,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1대 1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고시원, 여관, 여인숙,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활용해 총 109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세대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으로 주거상담 및 서류작성부터 임대주택 입주와 입주 후 정착 과정까지 돕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무사업’ 에 선정돼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6000만원(국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 우려 반지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상시 문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밀집 지역인 중구 동인천동과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 일원을 중점 지원 지역으로 선정하고 350호의 사업 대상자 중 올해 120호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3659건의 상담을 통해 163건의 이주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중 70호가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이주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택 물색 현장에 동행하기도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 비용과 생필품도 지원한다. 주거상향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와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지원한다. 또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주 후 생활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업교육 실시 후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을 돕고 독립생활 초기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자의 정서관리 및 심리 상담을 실시하며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와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반지하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발굴,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올해 8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비주택 60가구의 주거상향을 목표로 부천시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시원-여인숙 등 열악한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도 주거지원제도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이주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신청부터 이주 및 정착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로 이주할 경우 부담 되는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필품 (20만원) 등도 주거복지재단과 협력해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된 대상자가 현 거주지 퇴거 후 임대주택 즉시 입주가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주택(임시주택)에서 최대 6개월간 거주가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5호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뒤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14일 “부천에는 경기도내 반지하 분포가 최대이고, 노후 저층 주거지에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부천시민 주거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이달 25일자로 결정 고시했다. 30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올해 3월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10월 재열람 공고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결정사항은 2가지로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복합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면적 총 1만8827.7㎡을 제공하는 것이다. 송파구는 현재 공공기여시설 부지에 가락2동주민센터, 50+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 다만, 서울시가 600세대 규모로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에 민간분양 주택 대신 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담기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송파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개발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서울시가 공급 물량 전체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만 비춰질까 걱정된다"며 "서울시는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사업 중 주택부분과 관련해 전체 공급 물량 1300가구의 절반 수준인 70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예정했으나, 최근 서울시는 이 물량 전체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