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지역 자립준비청년의 독립을 돕기 위해 기부금 7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금공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한 ‘Happy Feet with HF’ 걸음기부 캠페인에는 공사 임직원과 자립준비청년의 독립을 돕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월세·공과금 등의 주거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에 뜻을 함께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 2021년부터 ‘Happy Feet with HF’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총 4억650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여파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현재의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온 문제로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고, 주거 불안까지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액 보증으로 안전한 임대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10년 민간임대주택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가 경기도 동두천시에 공급된다. 이 단지는 전매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이나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전세보증금이 HUG의 100% 보증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거주 중 전세금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하여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을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약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과 연결돼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민들은 최상층의 하늘과 이어진 듯한 ‘어썸브릿지’에서 동두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휘트니스 센터, 북카페, 야외 테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져 있다. 또한, 조식과 컨시어지 서비스 등 고급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며, 층간 소음에 특화된 설계와 세대별 전용 창고 제공 등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더불어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주변에는 대형마트, 영화관, 스포츠 타운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생연초, 동두천중·고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이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주택전시관은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해 있다.

[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달 18~20일 3일간 총 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임대)한다. ‘제23회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낮은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해 경기도와 부산시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총 5건에 대해 입찰을 진행한다. 대부입찰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연간 대부료로, 기존 대부료 대비 50%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 부동산의 특성상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대부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 관련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 주거용 건물 대부입찰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저렴하게 따듯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했다. 또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이어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이 완화된 배경은.▲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 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합법적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를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방안은.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 단가가 치솟고 있다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 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 가격에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PF 위기가 있어 위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신용보험 글로벌 리더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으로 20년 이상 국내 신용보험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공급망 금융 확대를 실천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이자 신용보험 글로벌 리더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으로 20년 이상 국내 신용보험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공급망 금융 확대를 실천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KB금융공익재단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7월 31일 KB국민은행은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에서 성남시 거주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성남시와 함께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응 방안,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과 정책 등을 청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주택’ 등 최근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기 유형, 예방 방법 등을 설명했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사회초년층,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독립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라며 “KB금융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전세사기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은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시행하는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약 2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 14억여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 제작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과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인 ‘전문철(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어려운 부동산 관련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조한 회수 실적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보증 여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한 금액은 10조4613억원인데 비해 실회수한 금액은 2조472억원"이라면서 “회수율이 19.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7조4663억원이며, 실회수한 금액은 1조5038억원으로 회수율이 20.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종합위기단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HUG의 위기단계는 3단계(주의)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과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되는 상태다. 특히 전세보증의 경우 높은 대위변제금액 수준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현재까지 4단계(경보)가 지속되고 있다. 경보단계는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공사의 재무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돼 비상경영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 적정성’도 하락세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10%로 정상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 5월에는 203%로 소폭 떨어졌다. 권 의원은 공사가 몇 가지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위변제와 회수 규모를 고려한다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 역량를 총동원해서 법원경매 패스트 트랙을 만들고 자본금 증자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로 피해 받은 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공사의 보증여력 우려로 서민 주거안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