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신용보험 글로벌 리더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으로 20년 이상 국내 신용보험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공급망 금융 확대를 실천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이자 신용보험 글로벌 리더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으로 20년 이상 국내 신용보험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공급망 금융 확대를 실천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KB금융공익재단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7월 31일 KB국민은행은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에서 성남시 거주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성남시와 함께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응 방안,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과 정책 등을 청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주택’ 등 최근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기 유형, 예방 방법 등을 설명했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사회초년층,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독립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라며 “KB금융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전세사기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은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시행하는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약 2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 14억여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 제작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과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인 ‘전문철(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어려운 부동산 관련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조한 회수 실적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보증 여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한 금액은 10조4613억원인데 비해 실회수한 금액은 2조472억원"이라면서 “회수율이 19.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7조4663억원이며, 실회수한 금액은 1조5038억원으로 회수율이 20.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종합위기단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HUG의 위기단계는 3단계(주의)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과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되는 상태다. 특히 전세보증의 경우 높은 대위변제금액 수준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현재까지 4단계(경보)가 지속되고 있다. 경보단계는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공사의 재무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돼 비상경영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 적정성’도 하락세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10%로 정상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 5월에는 203%로 소폭 떨어졌다. 권 의원은 공사가 몇 가지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위변제와 회수 규모를 고려한다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 역량를 총동원해서 법원경매 패스트 트랙을 만들고 자본금 증자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로 피해 받은 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공사의 보증여력 우려로 서민 주거안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부영그룹은 건설사들이 꺼려하는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24일 부영에 따르면 창립 이후 전국서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약 23만가구다. 국내 건설사 중 최대 규모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른바 '소셜믹스(Social Mix)'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으로 전국 전·월세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3.2년)보다 2년 길다. 계약갱신권 청구시 최대로 보장되는 4년을 훨씬 웃도는 기간으로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대주택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영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 한마디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이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부영측 설명이다. 이중근 회장은 이같은 무주택자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부영 관계자는 "'집의 목적은 소유가 아닌 거주에 있다'는 신념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살기 좋은 집, 살만한 집을 공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 주거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5월 31일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그간 역사를 돌아보고 공사의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최 사장은 "오늘 컨퍼런스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고 지난 20년간 공사가 실행해온 주택금융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로 의미 있고 유용한 주택금융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며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 추진 △주택연금 활용도 및 가입률 제고 등을 당부하며 "금융위원회도 주택금융공사의 모든 노력에 대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추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금융 지원 문턱도 낮춘다. 다만, 야당의 강행이 예상되는 '선구제 후회수'는 방안에서 제외된데다 국회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가능성을 열어둬 여야 격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상 오피스텔로 확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 확인 여부를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중개 사고 발생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2~4년에서 3개월로 대폭 간소화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선구제 후회수' 제외...기금 손실 우려 다만, 이 방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빠졌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입장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저가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공이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와 위반사항에 대한 수선, 신탁사기 물건 매입 등은 피해자 구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매 차익을 이용할 경우 실제 경매차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표면적으론 피해자들에게 큰 구제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국 정부가 국회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명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대전=김준석 기자] #. "희망디딤돌 덕분에 자립과 미래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멘토에게 받은 조언, 희망디딤돌2.0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 입주한 A씨가 23일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서 밝힌 소감이다. 평소 진로에 고민을 갖고 있던 A씨는 삼성 임직원 멘토와 상담을 하며 설비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삼성희망디딤돌 2.0' 전자·IT 제조기술자 교육 과정에 참여해 지난 2월 수료했으며, 취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 대전에서 11번째 '동행' 삼성은 23일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을 갖췄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전센터 운영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2016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이 날 개소한 대전센터까지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10월에는 충북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CR)담당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보금자리와 함께 삶의 멘토가 되어 고민을 들어 주고 적성에 맞는 진로와 일자리를 함께 찾아 줄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와 희망디딤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주요 관계자를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주거 문제는 물론 취업까지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립 시 가장 부담이 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센터에서는 요리, 청소, 정리 수납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이고 금융 지식과 자산관리 등 기초 경제교육,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진로교육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센터에 입주한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자립체험 등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까지 누적 2만7065명에 달한다. 삼성은 지난해 주거 자립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직업교육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삼성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지난해 8월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출범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전 전국의 희망디딤돌센터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과 센터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전자·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등 5개 교육 과정이 개설됐으며, 교육 수료생 46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기존 5개 교육 과정에 더해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이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돼 자립준비청년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돕는다. "삼성 내 최고 인기 기부처" '삼성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사회공헌(CSR) 활동이다. '삼성희망디딤돌'이라는 이름도 임직원들이 지었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임직원 기부금 250억원을 토대로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매년 회사에서 운영하는 CSR 사업 중 본인이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해 기부를 약정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희망디딤돌'에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렸다. 삼성 임직원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삼성희망디딤돌'에 직접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진로·직업 등 멘토링을 해주는 '재능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무주택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한다.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 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특히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양측은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 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