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시중의 여유자금 투자처가 투기 광풍으로까지 치닫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국 경제 특유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투자다변화·부동산 정상화·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에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 유동성에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과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대체투자 수단인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다듬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규제 중심의 대책이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를 불러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자금의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서민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배당을 늘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1 18:33:2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중의 여유 자금 투자처가 투기 광풍으로까지 치닫는 부동산 쏠림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국경제 특유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투자다변화·부동산 정상화·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에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 유동성에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과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으로 대체 투자 수단인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다듬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규제 중심의 대책이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 자금의 투자처 다변화를 위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서민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배당을 늘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1 15:51:21[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플랫폼 에잇퍼센트(대표 이효진)가 주거안정과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규 부동산담보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26개 상품의 평균 연 수익률은 11.2%, 평균 상환 기간은 12개월, 평균 모집금액은 6200만원이다. 투자자는 5000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다양한 입지의 아파트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상품별 수익률은 7~13% 수준이다. 상품은 기존 고액 자산가 중심의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벗어나, 일반 투자자도 실물자산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담보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 △감정가 △권리관계 △리스크 요인 등 정량·정성 정보를 기반으로 직접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에잇퍼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채권보전 상태 △권원보험 가입 여부 등 주요 투자 지표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가 검토 의견 △심사 체크리스트 △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공개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다만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투자자는 △분산 투자 △담보가치 검토 △상환 계획 확인 등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에잇퍼센트의 부동산담보 상품 기준 연체율은 2.89%, 연평균 수익률은 10.24% 수준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20 10:21:2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전북특별자치도가 도세 감면에 나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30일에서 2028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어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20 14:25:48[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총 719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한 전년 47명 대비 14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사업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1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청년이 원하는 정책 1순위로 자리잡았으며, 2022년까지 신청자가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도의 이자 지원 효과가 줄어들면서 신청자가 19명까지 급감했고, 이에 사업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무주택 청년 중 주택도시기금(HUG)의 개인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대출 이자의 30%를 추가로 감면하고, 신혼·육아 청년에게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으로 기존 국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해 도내 대상자 1만 4000여 명에게 개별 문자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정부24, 도 120 콜센터와 연계한 상담도 병행하는 등 사업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문자 안내 직후 하루 만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선정 예정 인원을 초과했으며, 이튿날 조기 마감 공지를 올릴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은 “다음 차수 신청 문의가 이어지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정책마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청년 모두가 도의 지원 정책을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13 08:52:1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진도를 시작으로 오는 6월 고흥, 10월 보성·신안에서 잇따라 펼쳐진다. 전남도는 24일 진도읍 남동리에 위치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부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희수 진도군수,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진도 지역 청년·신혼부부 대표, 진도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와 청년(전용면적 60㎡ 이하)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혁신적 주거 지원 정책이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공식으로 첫발을 내디딘 '진도 전남형 만원주택'은 3442㎡ 부지에 15층 2개 동 규모로 건설된다. 총 60세대(청년 30세대·신혼부부 60세대)에 공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180억원 중 전남도가 50세대 공급분 150억원을, 진도군이 10세대 공급분 30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지난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진도군이 이날 기공식을 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6월에는 고흥군이, 10월에는 보성군과 신안군이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해 2026년 상반기에 첫 입주가 이뤄지는 것을 비롯해 2027년까지 21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곡성, 영암, 장흥, 강진 등 4개 군도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26년 착수해 2028년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의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희망과 꿈을 마음껏 키우는 아늑하고 쾌적한 보금자리가 튼튼하게 잘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4 16:24:36"월급의 4분의 1이 주거비로 나가요.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에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못 꿉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근무 중인 한 신입 주무관의 한숨 섞인 말이다. 그는 40㎡(약 12평)오피스텔에 월 52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 15만 원을 내고 있다. 취업난을 뚫고 안정적이라는 공직에 입문했지만, 높은 주거비에 결혼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 다른 젊은 공무원도 "결혼자금을 모으고 싶지만 월급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나가 미래 설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에 정착해 미래의 꿈을 키울 포부에 벅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등으로 결혼은 꿈도 못 꿀 지경이다. 더욱이 정부의 주거 지원대책도 부족해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로서는 현재 상태도 유지하기에 벅차다고 말한다. 다른 교육생도 "배치받은 기관에는 관사가 부족하고 재직자들이 이미 사용 중이라 저연차 공무원은 낯선 지역에서 비싼 월세를 감내하며 원룸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 불안이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입을 모았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3월17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만난 7급 신규 공무원들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미래 세대 공무원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공직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청년,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업무 몰입도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의 일환이다. ■주거 부담,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대주택(24년 말 기준 1만9593세대)은 전체 공무원 수(129만3000명) 대비 1.52%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는 매해 신규 공무원과 타 기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의 유입 등으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남에도 공무원 임대주택은 1600여 세대에 그친다. 2014년 범지기마을 5.6단지 입주를 마지막으로 10년간 신규 공급이 전무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경쟁률은 7.9대 1로 전국 평균(6.8대 1)을 웃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공무원은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사처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공무원 인사혁신을 위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인사정책으로 응답자의 31.7%가 '주거지원'을 꼽았다.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서는 희망하는 연금복지 사업으로 '주택분양'(21.7%)이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공무원 주거안정 원년 이에 따라 인사처는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무주택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5년을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원년'으로 삼고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수한 실무 공무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인사처는 단계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은 세 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세종시 4-2생활권의 집현동 BRT 정류장 인근에 515세대 건설사업 설계를 시작으로 5-1생활권에 800세대(2029년 입주 목표), 6-2생활권에 약 1650세대(2030년 입주 목표)를 순차 공급한다. 기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해 관공서 인근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확충할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도입으로 주거부담 완화·공직 사기 진작 특히 주목할 점은 인사처가 기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분양전환 임대주택'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정 기간 임대 후 해당 공무원에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과 세종 내 적합 부지 물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주거지원은 복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공무원들이 안정적 주거환경 속에서 직무에 몰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며 "우수 인재 확보와 공직 생산성 향상의 토대가 될 핵심정책인 주거 안정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03 18:21:1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8만8000가구를 공급한다.6일 LH에 따르면 먼저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41개 단지 2만4000가구를 분양한다.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등 7500가구,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 등 1만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약 77% 수준인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3기 신도시는 △고양창릉(A4,S5,S6 블록) △하남교산(A2 블록) △부천대장(A5,A6,A7,A8 블록) △남양주왕숙(A1,A2,B1,B2,A24,B17 블록) 등 총 14개 단지에 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올해 전국에 총 7000가구가 공급된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 마련된다.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에 총 1700가구가 공급되며 하반기에는 △구리갈매 △군포대야미 △과천주암 △남양주진접2 △시흥하중 등에 총 5300가구를 모집한다. 2만4000가구 중 9600가구는 '뉴:홈'으로 올해 최초로 3가지 유형 모두 공급된다.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한 '뉴:홈' 일반형은 전국에 총 8200가구 공급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뉴:홈' 나눔형은 336가구를 공급하며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1018가구를 모집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총 6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생 등 청년층에 4200가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5600가구를 공급하며, 저소득층 등에도 7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경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를 약 2000가구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모집유형은 시세 90%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유형과 월세형으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유형 등 2개 유형이며,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4000가구 늘어난 총 3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는 무주택 중산층이 소득·보유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비아파트 주택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규유형을 신설하고 28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임대주택은 총 6600가구로 계획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차질 없이 주택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06 18:04:39[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027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물량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되면서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1022호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2-06 09:40:55정부가 부모님의 주소지를 떠나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한다.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료를 비롯해 관리비·수도세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라면 포괄적으로 지급을 실행한다.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도 병행한다.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접수 마지막 날에는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한다.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첫 해다.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55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방학 중에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 전반이 모두 대상이다. 특히 부담이 높은 임차료의 경우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이더라도 부모님의 주소지가 비수도권이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부모님과 지방에 사는 학생은 지방대에 다니더라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학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대학은 신청이 불가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해 무상 기숙사를 지원하는 등 기존의 장학제도 등을 고려해서 미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신청이 늦어진 경우도 있어 초기 접수보다는 참여 대학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조치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8구간까지 지원하던 소득구간을 9구간으로 늘려 약 50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04 1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