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 계획을 밝혔다.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3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구룡, 성뒤, 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저소득가구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생계를 이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이하, 2023년 기준)와 주택바우처(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부터 사회공헌기금 고갈을 이유로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보증금,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뒤늦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이 사회공헌기금 고갈로 지난 8월 3일 이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국토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부터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이들에게 보증금(50만원), 이주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보증금 5567명, 이사비 2864명, 생필품비 3481명 등 총 1만1912명에게 총 38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각출해서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급증으로 사회공헌기금이 조기에 고갈되면서 사업이 조기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공공임대로 이주하려는 주거취약계층은  초기 입주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이 아닌, 정부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이 줄거나 수요가 폭증할 경우 기금 고갈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토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8875가구 중 응답가구의 72%(6359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밀집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에 취약한 만큼 주거상향이 시급하다”며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샹향사업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수요가 늘고 국토부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에 나서면서 기금이 조기 고갈됐으나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다음 달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기금뿐 아니라 정부 예산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지자체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이다. 시는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전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추진한 ‘광역관리형’ 사업과 미추홀구에서 추진한 ‘기초관리형’ 사업을 2021년에도 연속성 있게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관리형은 중구, 동구, 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 여인숙거주자, 기초관리형은 미추홀구에 위치한 노후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해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했다. 사업은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울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와 현장 동행 등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 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 도우미도 지원한다. 이주할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이 빈번한 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병행해 지역사회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남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시원·쪽방, 반지하 등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해 이번에 부산 남구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에 재선정돼 2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남구는 관내 비주택 거주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으로 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실제 이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과 사례관리를 돕는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총 15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올해는 총 25세대 이주가 목표다. 또 시와 남구는 주거 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감당할 수 없어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취약계층에는 강화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일가 쪽으로 전방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법조계는 무게를 싣고 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딸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기록한 것은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은 없는 서씨가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 임원 채용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급 800만원, 월 체류비 350만원 등 2년여동안 2억23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었다. 또 검찰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도 이 전 의원 힘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다혜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는 이 같은 이 전 의원의 지원이 중진공 이사장 취업 대가성으로 봤다는 의미가 된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럴 경우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이 '항공사 특혜 채용'에서 전 정부를 겨냥한 점, 지난 5월 이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수사팀을 이끈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된 점 등이 근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