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은 아내가 되레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은행원인 남편은 퇴근하면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가 묻자 남편은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심스러웠던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수두룩했다. 내용은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다. 남편 차가 멈춘 곳은 한 오피스텔이었다. A씨는 남편과 여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A씨가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감독 서유민)은 2007년에 개봉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20년의 시공을 초월하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함께하는 피아노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작품 속에서, 음대생 유준(도경수 분)은 정아(원진아 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갑니다. 당시 음대생도 아닌 정아도 피아노 연습실에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유준이나 정아가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 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 등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음대생인 유준이 정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아 역시 당시 음대생의 신분으로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아가 재학 중에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20년 후의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재학생에게까지 연습실을 개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말할 수 없는 비밀’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한밤에 주거 침입 후 절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침입 당시 절도 고의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 총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를 열고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 징역 3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다"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야간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기수에 이른 경우, 절도 의사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절취의 의사가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이뤄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17곳에 침입감지장치(H-Gaurd) 79대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태양광 충전방식으로 작동되며, 가스배관 등을 통해 침입하려는 동작을 센서로 감지해 음성 송출과 함께 LED 점등으로 경고하는 방범 장치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다. 주거침입 동작을 감지하면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을 내보내며, 동작이 감지된 곳을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 비춰 범죄예방 및 범죄심리 위축에 도움을 준다. 구는 강북경찰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3일 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범죄 취약지역에 사는 구민들에게 주거 형태에 맞는 치안 대책을 제공하고자 구는 2023년부터 침입감지장치를 설치·지원했으며, 올해에도 60여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등이 겪는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범죄예방 환경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도주한 뒤 사흘 만에 혼자 사는 또 다른 여성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하려 한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놀라 소리지르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당시 캠핑용 칼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5일 새벽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혔다가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으며, 이날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끝에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대조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진술을 거부해 주거 침입 등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인 A씨는 이날 직위해제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는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지나쳐서 불법적으로 훔쳐보기까지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장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에서,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 분)는 고객이 맡긴 열쇠로 맡긴 목적과 다르게 그 집에 들어가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또,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 분)는 이를 이용하여 구정태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구정태가 고객이 맡긴 열쇠로 고객의 생활을 훔쳐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은 고객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고객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열쇠를 맡긴 것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지 훔쳐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와 무고당한 사람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자신은 타인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소,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고,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해당 관서나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등이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소라가 수사기관이 구정태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수사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소라는 구정태가 살인사건의 범죄자라고 수사기관이 오인할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지 수사기관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 '그녀가 죽었다'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피해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올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하라"며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의대생이 이별 통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대생인 C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D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안씨는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두 차례 물건을 놓아두기도 했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동현관 등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해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다세대주택이 폐쇄회로(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