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정비 방향과 함께 주거환경 평가를 알기 쉬운 주거정비지수 기준에 따라 제시하면 사업 예정 주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원주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제출돼 올해 하반기 중에 고시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수립으로 구도심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와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발굴한다. 이에 제12회 학생공모전 22개 작품을 선정하고, 주민들과 공모전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진행한 제12회 '소규모정비 연계 주거환경개선' 학생공모전 결과, 총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 발굴' 부문은 '과거 구로공단의 주거형태를 활용한 도시재생 모델제안'이, '사업모델 발굴' 부문에서는 '또바기, 오늘도 밝음'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63개 대학(해외 포함) 368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대상지 발굴 부문 18개 △사업모델 발굴 부문 88개 △아이디어 발굴 부문 13개 등 총 119개 작품이 접수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주거환경 개선 학생공모전은, 매년 많은 대학(원)생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왔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 △사업모델 발굴 △아이디어 발굴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또 처음으로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43개 작품이 추가로 접수되고, 처음으로 해외대학 학생들이 작품 접수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대상작에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 12회를 맞이한 학생공모전은 수상작 중 매년 1~2개의 작품을 선정해 학생들이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일에 동참하는 등 주거환경개선 지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소규모정비 연계 주거환경개선 학생공모전은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 대학(원)생의 관심과 공유의 장"이라며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학생들이 제안해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연계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를 추진한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지난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건축물 노후도 외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주민의 소득 수준 등을 필요한 경우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재개발 정비구역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이면서 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주택접도율이 50% 이하인 지역,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30% 이상인 지역,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비구역 요건을 완화했다. 지정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는 부산시와 광주시, 울산시가 50% 이상, 인구밀도가 타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은 서울시가 60%로 인천시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의 재개발 정비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원도심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김세종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호수밀도가 완화돼 비주거용건축물의 분포가 높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지정요건 완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는 구역이 있었으나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돼 예전보다 진입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입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게 아니라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비구역 요건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 재추진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양립, 토지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주민갈등 우려, 해제된 구역 매몰비용 지원받았으나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는 문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 해제된 지역 주민 권리 및 이익침해 문제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시행을 6월 유예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천시 정비구역은 2000년 초반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광풍으로 2010년 212개에 달했으나 2016년 이후 매몰비용 지원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자진 해산하거나 직권 해제돼 현재 89개만 남았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시 관할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 대상지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과 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뒀다. 우선 김량장1, 마평2, 고림2, 마북1은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도로확장, 주차장, 공원 등의 정비시설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김량장1(용인초·중 일대) 지역은 앞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던 지역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처인1(공신연립주택), 기흥1(구갈 한성1차), 수지1(수지삼성4차) 등 26곳 지역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 연한 도래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당장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구갈동과 수지구 풍덕천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처인구 6곳, 기흥구 8곳, 수지구 12곳이다.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비예정구역 표시도 등은 용인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심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이주비 융자금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사전의향서 접수 후 사업요건 검토를 지원하고,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공모 접수 후 후보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도시재생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공사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같은 노후 주거지 재생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해 왔으나 정작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난달 전부 개정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이번 업무편람을 편찬했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역 내 109개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각 자치구, 업무 관련기관·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법령 주요내용의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수정·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증보판을 발간할 방침이다. 편람 원문을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게재해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도 다운로드 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인천시는 정비예정구역을 130개 구역으로 축소하고 일부 지역의 개발방식도 변경한다. 인천시는 2013년 11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고시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 범위 등을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변경에서 2013년 고시 당시 정비예정구역 148개소 중 2014년 개별 구역별로 해제된 7개소, 사업 준공 3개소를 포함한 10개소와 2015년 직권해제 15개소, 자진해제 2개소 등 총 27개소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제 2개소가 제외되고 해제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11개소를 새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12~26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115개 구역으로 줄어들고, 해제 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구역은 15개 구역으로 증가돼 정비예정구역은 총 130개 구역에 면적은 705만㎡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최고였던 2010년 212개소가 115개소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될 학골마을, 석정마을, 제물포북부역 주변, 농원마을, 청능마을, 간석자유시장주변, 동암초교주변, 부평고교주변, 계양문화회관동측, 가정여중주변, 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의 개발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및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7일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정비예정구역(87개 구역, 604만 7200㎡)에 대해 여건 변화와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정비예정구역 조정(안) ▲기준용적률 상향(안)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변경) 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87개 구역에서 65개 구역으로 줄었다. 23개 구역(사업 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기준 강화 7개)이 해제되고 주민제안에 의해 1개 구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총 65개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주택재개발사업 46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으로 조정됐다. 시는 또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된 원인이 사업성 부족으로, 이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과도한 부담에 있음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상업지역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최소 5 ~ 15% 정도의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정비구역이 다수의 블록으로 구성된 경우 허용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평균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실무 적용이 쉽도록 정비했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은 기초자료 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7월)를 거쳐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정비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며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맞춤형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오산 오뫼장터 등 도내 4개 지구가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맞춤형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과 지역단체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는 현지개량형 사업이다.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30%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보다 국비 지원율이 높아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선정된 4개 지구는 사업비를 확보해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을 비롯해 경기도가 15%인 30억원을, 시·군이 나머지 7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은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며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해 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이 정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시흥 은행, 의왕 금천지구 역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구로, 이들 2개 지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도비 등 총 100억원을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울산시가 미래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202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여건변화와 정비예정구역별(88개 구역, 618만9600㎡)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주요 검토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예정구역 지정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계획의 기본방향과 지표를 설정한다. 또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건축시설에 대한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계획, 공공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 시행방식, 단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한다. 이번 검토 용역은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