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이주비 융자금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사전의향서 접수 후 사업요건 검토를 지원하고,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공모 접수 후 후보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도시재생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공사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같은 노후 주거지 재생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해 왔으나 정작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난달 전부 개정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이번 업무편람을 편찬했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역 내 109개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각 자치구, 업무 관련기관·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법령 주요내용의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수정·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증보판을 발간할 방침이다. 편람 원문을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게재해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도 다운로드 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며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맞춤형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오산 오뫼장터 등 도내 4개 지구가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맞춤형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과 지역단체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는 현지개량형 사업이다.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30%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보다 국비 지원율이 높아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선정된 4개 지구는 사업비를 확보해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을 비롯해 경기도가 15%인 30억원을, 시·군이 나머지 7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은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며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해 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이 정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시흥 은행, 의왕 금천지구 역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구로, 이들 2개 지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도비 등 총 100억원을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인천=김주식기자】인천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주민 정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주거용지를 줄이고 산업·업무 용도 부지를 늘린다. 인천시는 무차별적인 재개발로 인한 낮은 원주민 재정착, 부동산 과잉공급 등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재개발로 지역을 떠나는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 주변의 전·월세 가용 공급량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시기별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구지정 현황과 사업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재개발로 지역을 떠나는 가구수와 계획 세대수를 수시로 파악키로 했다. 또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구 지표를 재검토한 뒤 과다하게 지정된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산업·업무 용지 등으로 전환, 기업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구도심개발의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 사업 추진 시기 등 의견을 조율하고 연구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인천 지역에는 현재 200여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도시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joosik@fnnews.com

【인천=김주식기자】인천 시내에서 재개발할 경우 노후 불량건물 비율이 5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허용되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5000㎡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15일까지 시민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40% 이상 분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던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50% 이상 분포된 지역으로 하도록 대상 구역의 요건을 강화했다. 또 재건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거지역의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 계획을 짜도록 했다. 반면 단독주택의 재건축 요건은 완화된다.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바꿔 5000㎡ 이상인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joosik@fnnews.com

새로 도입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건축 시공·설계자 선정 등의 업무 대행을 맡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옛 재건축 컨설팅업체)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전문업체들의 늘어난 역할에 비해 업체 설립에 관한 자격요건이나 지속적 관리 체계가 미흡해 당초 기대는 커녕 부실 정비사업전문업체들의 난립 등 예상밖의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정비사업전문업체 자격 요건 약해=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업 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시공사 선정이 사업승인 이후에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지식이 없고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한 조합을 대신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두도록 했다. 정비사업전문업체는 조합설립 업무를 비롯해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을 대행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당초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면서 완화됐다. 당초 개인 및 법인 모두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한 기준도 개인 10억원, 법인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약화됐다. 최소 전문인력 기준도 당초 7∼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업체 자격 요건 기준이 약해 함량 미달의 컨설팅 업체가 난립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앞으로 정비업체가 재건축 사업성 검토를 비롯해 사업추진의 기본 작업을 맡게 되는 만큼 자격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영 컨설팅업체인 경우 최소한 현재 재건축 컨설팅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재건축 컨설팅 담당 부서 인력수준은 돼야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주공 도시개발사업단은 15명,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팀은 20명선이다. ◇정비업체 관리 기준 헛점 많아=일단 시행령에 기준해 정비사업전문업체가 등록됐다 하더라도 정비법 시행령상 지속적 관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비법에서는 ▲등록시 기준에 미달한 때와 ▲정비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업무 감독상 필요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때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해당 시·도지사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때에 정비관리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정비업체가 법인인 경우 시공사와 계열사 관계인 때와 ▲정비사업업체가 시공사에게, 시공사가 정비사업업체에 자본금을 출자한 겨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금지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전문업체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한국감정원 전창남 재건축사업팀장은 “정비사업전문업체 등록시 기준이 유지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감독이 가능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법 시행령은 또 철거업체나 설계·회계업체인 경우 정비사업 업무병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자 등을 통해 사실상 정비전문업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는 등 헛점이 노출돼 있다. SK건설 장태일 상무는 “시행령 도입에 따라 앞으로 정비업체전문업체가 시공사·설계자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등 막강한 사업 재량권을 휘두르게 되는 반면 이에 적용되는 기준은 미흡하다”며 “기존 재건축 컨설팅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재건축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무는 정비사업전문업체의 무리한 과다 재건축 수주를 막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수주물량을 일정 수준 통제하는 ‘쿼터제 수주’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2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검증 신청·접수 및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하다. 또 검증제도 안내, 최신 자료 및 표준양식을 제공하며, 공사비 증액 비율 및 검증수수료 계산 기능 등을 활용해 검증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검증의 투명성 및 신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6만1253㎡)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일대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186세대에서 465세대 늘어난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모아타운으로 먼저 지정된 지역이다.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해 변경하고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겸재로64길(8m)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한다.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행공간도 확보될 수 있게 용마산로89길은 확폭(6m→8m)했다. 25m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했다. 특히 대상지는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에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제시했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는 면목역 인접(5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모아타운(6곳)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라면서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오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정당계약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가구(약 3만2000여 가구)의 약 75%(약 2만4000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전 수요가 풍부한 상황이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관악대로와 경수대로가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경수대로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3km 내에 홈플러스 평촌점, 이마트 안양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CGV 평촌, CGV 범계, 롯데시네마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비산초등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km 내에 비산중, 부흥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여기에 다양한 학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0-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84㎡, 총 550가구의 단지로, 이중 전용 51~59㎡, 111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1㎡A 56가구 △51㎡B 43가구 △59㎡A 1가구 △59㎡B 11가구로 구성되며 2~3인 가구에 적합한 설계와, 대단지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의 청약 일정은 11월 2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월 26일(화) 1순위 청약 접수, 27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3일이며, 이후 12월 16일 ~ 18일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재당첨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e편한세상 당란 리버파크는 2~3인 가구에 걸맞는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 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분양이 대부분 소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에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59㎡A 타입 제외)을 더한 구조로 설계해 신혼부부 혹은 2~3인 가구에 최적화된 설계를 자랑하며, 소비자의 높은 주거 만족도를 위해 파우더룸 화장대, 드레스룸 선반, 냉장고장, 세대별 개별 창고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에는 대단지 수준의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특히 고급 아파트에 주로 도입되는 스카이 라운지가 구성돼 한강을 누리는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사우나와 프라이빗 오피스룸 등 특화 시설은 물론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GX룸, 스터디 라운지 등도 조성된다. 당산동 A공인중개소장은 “단지 인근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19평형의 경우 2룸 1욕실 구조라 실입주자들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2룸, 2욕실에 드레스룸까지 갖춰 갈아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더해 합리적인 가격도 갖추고 있어, 당첨만 되면 저층이라도 계약하겠다는 예비수요자가 줄지어 있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며, 2∙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중이며, 2028년 3월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