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목표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1·29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발표했지만 오히려 맞벌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개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연봉 등 단순 수치에 따라 기계적이고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정작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에 걸려 이같은 기회조차 누려볼 수 없어서다. ■'7000만원 벽'에 부딪힌 맞벌이 부부 4일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잇따른 주거 공급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대책 적용 대상자 기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월부터 출시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대상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돼 적용된다. 최근 대출 금리까지 인상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올해 12월에 결혼한 30대 대기업 직장인 김씨는 "부부합산소득이 7200만원이지만, 양쪽 부모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아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서 "세후 실수령액만으로는 살기 빠듯한데 대기업에 다니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층 신혼부부 취급을 받는거 같아 황당하고 소외받는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월에 결혼한 20대 직장인 이씨는 "맞벌이 부부가 모두 대기업을 다닐 경우, 내집 마련을 하려면 한쪽이 직장을 그만 두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다"면서 "취업하자마자 결혼해 돈을 많이 모아놓지도 못한 '흙수저 신혼부부'인데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별공급물량 늘렸어도 자녀없으면 불리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비율을 늘린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 이상 요건 폐지, 무자녀 가구 포함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개선된 정책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 공급대상인데다 소득기준도 그대로이다보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혼부부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0대 직장인 박씨는 "단순히 혼인기간만 늘렸을뿐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한정돼있지 않냐"면서 "그나마 무자녀 가구여도 '지원'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없으면 1순위에서 밀려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별도 보완책 추가로 마련돼야 전문가들은 매번 신혼부부 관련 정책이 나올때마다 이같은 문제점 제기가 끊이지 않는만큼,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2 대책에서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세종 등에서 대출을 받을때 LTV나 DTI가 완화적용되면서,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이와 유사한 불만이 제기됐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소형 아파트여도 매매가(지난해 기준)가 6억원을 넘거나 전세가가 4억원을 넘는 곳이 부지기수여서, 대출문턱에 막힌 이 일대 직장을 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소득 기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대책 적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 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버팀목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뀐 빨대가 훨씬 좋아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의 한 스타벅스 매장. 점심시간을 마친 손님들로 가득 찬 매장에서 직장인 이지연씨(31)가 음료 컵을 받으며 말했다. 주문 카운터 옆에는 최근 도입된 플라스틱 빨대가 가득 꽂힌 통이 놓여 있었다. 스타벅스가 지난 25일부터 병원과 주거 상권 중심의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식물유래 플라스틱 빨대를 7년만에 시범도입하면서, 종이빨대와 병행 운영하게 됐다. 손님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씨는 "종이 빨대는 금방 흐물거려서 항상 다회용 빨대를 챙겨 다녔다"며 "이번 빨대가 친환경이라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웃어보였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매장을 찾은 박준영씨(38)도 "종이 빨대처럼 불편한 맛이나 감촉이 없고, 아이들이 쓰기에도 편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매장 직원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다. 병원 내 매장의 A직원은 "종이 빨대 사용 때는 얼음 음료에 대한 클레임이 많았는데, 그런 불만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 매장의 B직원은 "일반 쓰레기와 섞여 버려지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플라스틱 빨대 도입에 대해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미취학 아동이나,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객 의견을 반영해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사탕수수 기반의 식물성 소재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시범 매장에서는 빨대 재활용 위한 전용 수거함도 마련했다.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하게 된 이번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발표했지만, 소비자 불편과 현장 혼란을 이유로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종이 빨대는 재활용 체계 부재로 일반 쓰레기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며 “환경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플라스틱 빨대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플라스틱 빨대 복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 교수는 “스타벅스처럼 상징성이 큰 브랜드가 종이에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환경적 메시지는 후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생분해 빨대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사탕수수를 일부 섞은 빨대는 일반 플라스틱 빨대와 다를바 없다”며 “소비자들이 식물유래라는 말만 보고 친환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역시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환경 의식을 낮추고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업들이 친환경을 앞세웠다가 손쉽게 편리성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 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 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한도 축소 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 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인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 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 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 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 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한다고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대출 규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니까 실거주 하고 싶은 분들은 집을 아예 못 사죠."(서울 성동구 금호동 A공인중개사) "마포에서 집값이 뛰면 강남으로 넘어가는 데 이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 사다리가 끊겨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만 강남에 갈 수 있습니다."(서울 마포구 대흥동 B 공인중개사)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과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6·27 대출규제' 관련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기존 계약자들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2주택 이상은 주담대가 막힌다. 발표된 제도는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주택시장은 발표 당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 구매를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일부 가계약자들은 대출 한도 때문에 거래 취소를 문의하기도 했고, 반차를 내고 급하게 본 계약을 하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러 가는 경우도 포착됐다. 성동구 금호동의 C 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을 마친 고객 한 분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냐고 걱정하며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인근의 D 공인중개사는 "내일부터 시행이라 오늘 바로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빗발쳤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억원 제한을 적용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처럼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계약을 진행 중인 20대 직장인 F씨는 "오는 30일에 잔금을 남기고 있었는데 겨우 피해 가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국 돈 없으면 영끌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현금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G 공인중개사는 "보통 6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0억원 정도인데, 이미 20억원이 넘는 높은 금액에 형성된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는 꼴"이라고 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하면서 향후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대응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결국 석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에는 출석·출국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하다며 같은 날 항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고, 보석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28일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소했다. 당시 취소 배경에 대해 "부하 장병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석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항고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린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법원의 보석 결정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판단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항고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 구속기간이 끝나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증금을 안 내는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조건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만기로 나가면 다시 조건부 보석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구속기간 6개월을 다 채웠다면 결국 나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않는 이상 다시 구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석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조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석 상태로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조건 이행과 관계없이 보석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약은 안 되고 대출은 어렵고 전세도 불안하네요.”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집값은 오르는데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고 있어서다. 고점에 진입한 매매, 들썩이는 전세, 까다로운 청약과 대출 조건이 겹치면서 ‘매물이 있어도 못 사는’ 현실이 이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주(6월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마포·용산·성동 등 비강남권 인기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며 시장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격 수준도 고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2965만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3억원을 돌파했다. 주택 전체 평균 매매가격도 10억398만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 상위 20% 고가 단지의 평균 매매가는 30억942만원에 달하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5~6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며 고점 흐름이 심화하는 추세다. 전세가격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매가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가격이 들썩이면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셋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커지는데, 갈 곳이 없다”는 푸념도 이어지고 있다. 청약 문턱도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민간 분양 단지의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약 63점이며, 신축 단지는 65점, 강남 3구는 평균 72점에 달한다. 실수요자 다수는 가점 부족이나 소득 초과로 청약에서 배제되고 있다. 당첨 확률이 낮고 당첨 이후에도 분양가 부담이 커,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조사한 서울 전용 59㎡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5월 기준 12억3332만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한다. 새 정부 들어 주택 공급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중위 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설계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청약·대출·세제 전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공급책이 없다면 중간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친의 내연녀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B씨와 B씨의 내연녀 C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그는 침대에 누워있던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재차 부친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인 B씨가 어머니와 이혼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2명이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 2명이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먼저 한 여성은 마당 구석에 있는 강아지 '보리'에게 간식을 건네려 하더니 갑자기 박스테이프로 녀석의 입을 감기 시작했다. 당시 목줄을 하지 않은 가해 여성의 반려견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이후 혼자 남겨진 보리는 불안한 듯 빙빙 돌고, 발로 테이프를 떼보려 안간힘을 썼다. 20분 뒤에는 검정 원피스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성큼 다가서더니, 보리에게 빗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잠시 뒤엔 두 여성이 함께 나타나 보리의 목줄을 마음대로 풀고 감았던 테이프를 떼어냈다. 목줄이 풀린 보리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가해 여성 2명은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퇴근한 견주는 보리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찾아 나섰다. 평소와 다른 보리의 모습에 CCTV를 확인한 견주는 충격적인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 가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해당 반려견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경찰은 두 여성을 주거침입 혐의로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비사업 조합 설립 문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만 동의율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낙후된 사업지의 특성상 엄격한 기준이 사업 진행에 구조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인원이 있더라도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돼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에서 70% 이상 동의면 조합 설립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장이 대체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동의율을 낮출 경우 원주민의 퇴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의 한 재개발 대상지 관계자는 "반지하 등 노후 주택이 밀집한 재개발 대상지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에 비해 소유주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로주택정비사업장 만큼 거주 환경은 열악한데 가장 높은 동의율을 받으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도로 등 공공재 개선의 성격이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성을 떠나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형평성에 앞서 정비사업의 공급 확대나 주택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지의 동의율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