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북한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하루만에 침묵을 깨고 미국에 대한 직접 규탄에 돌입했다. 북한은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 완정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 완정과 정치적 독립을 가로막는 힘의 위협과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이며 근본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중동 사태를 "끊임없는 전쟁과 영토 팽창으로 저들의 일방적 이익을 확대하여 온 이스라엘의 만용과 그를 용인하고 부추겨 온 서방식 자유 질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결적 행위에 대하여 일치한 규탄과 배격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연대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이 이란의 핵 시설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협력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두 나라 간 기술 교류가 미사일 분야를 넘어 핵 개발 영역에서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3년 북한 군사과학자들이 이란 핵시설에 들어가 핵탄두 설계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란이 핵실험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운용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짓는 데 북한이 도움을 줬고, 이런 협력은 적어도 2011년까지 계속됐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제기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23 12:47:24[파이낸셜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 국무성이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를 건드릴수록 조미(북미) 사이의 불상용적인 적대감을 더욱 격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17일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국은 불필요하고 비효률적인 악의적도발로 우리를 건드리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넝어 보도했다. 대변인은 최근 미 국무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테러 비협조국'으로 재지정하는 정치적도발을 감행했다며 "미국의 이러한 악의적인 지명공격 놀음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으로 매도하기 위한 중상모략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표방하는 '반테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그 누구도 미국에 국제적인 반테러 노력을 주도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반테러' 문제에서 그 누구의 협력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적대적인 국가간관계로 고착된 현 조미(북미)관계 상황부터 직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주권적 권리, 안전이익을 훼손하고 침해하려는 그 어떤 외부의 시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유의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주권 국가들에 행하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적대행위가 가장 엄중한 정치적 폭력이자 국가적 규모의 테러행위"라고 덧붙였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 12일 미 국무부는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테러 방지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1997년 대테러 비협력국 목록이 처음 작성된 이후 29년째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17 11:27:36[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과 국방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선란 1,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상황 파악에 나섰고,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이를 최초로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로 만들어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라며 "서해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이 알려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사안에 침묵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엔 비례적 대응 등 단호한 조치를 당부했다. 성 위원장은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우선이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5 11:37:10[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을 비판하며 국제사회가 분쟁 종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우디 정부는 국영통신 SPA를 통해 낸 성명에서 "이란을 군사적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이란의 주권과 국제법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규탄하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중동의 분쟁 종식과 긴장 완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사우디는 또 "중동의 계속된 긴장 고조, 중동 내 국가들과 국민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분쟁의 확대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사우디 정부는 그러나 이 성명에서 공격의 주체로 '이스라엘'을 직접 지목하거나 '공격, 폭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이란을 군사적 표적으로 삼은 행위'만을 규탄 대상으로 거론했다. 다만 SPA는 "이 성명이 이스라엘군의 이란 군기지, 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공습 이후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6:07:32[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칭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며 "우리는 이틀 전 한국 영토와 연결되어 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 단절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에 대해 "단지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며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한 이후 김 위원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 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09:13:46【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이 주권 침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자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5-08 15:11:04[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 견제'를 기치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자국 주권을 침해했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일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엄정한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그는 "관련 당사자란 미국과 일본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이 공동성명이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공격·먹칠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미·일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미일 관계는 다른 국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소집단 정치' 수법을 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언행에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나의 중국'이 역사적 사실이자 국제적 공동인식(컨센서스)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동해(동중국해)와 남해(남중국해) 활동이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주권을 침범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골자로 하는 미일동맹 격상 합의를 발표하고,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서 양국이 공동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12 00:46:47[파이낸셜뉴스] 이라크 군 대변은 미국의 이라크 공습은 주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라크는 이번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대변인 야히야 라술 장군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습은 이라크 주권 침해, 이라크 정부의 노력 훼손, 이라크와 중동 지역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끌고 갈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지난 1월 27일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군이 약 30분동안 이라크에 있는 시설 3곳과 시리아에 있는 시설 4곳을 공격했다고 전한 바 있다. 공습 대상은 7개 지역에서 미사일과 무인기 보관 창고 등 85곳이며 이들 목표물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와 연계된 곳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03 14:40:30[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미국을 규탄하며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맹영림 중국담당국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이번 담화는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국 편을 드는 입장을 담아 최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7월27일)을 계기로 더 밀착한 북중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도 '국제 외교'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맹 국장은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한화 44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의 엄연한 한 부분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미국의 철면피한 이중성, 양면성"을 보여 주는 것이자 "지역 정세의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속심'은 "대만을 불침의 반중국 전초 기지, 대중국 억제 전략 실현의 제1선 참호로 전락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맹 국장은 미국을 향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한사코 건드리는 위험한 짓을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만회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화국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통일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는 강력한 중국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담화는 북중이 지역의 혈맹관계를 넘어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외교적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동맹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중국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또다시 대만문제에 관여를 시작한 것은 대만문제에 관여할 의지와 능력을 떠나 나름의 셈법이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신냉전의 국제정치를 전략적으로 역이용해 핵강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이미 핵 보유국인 듯한 태도로 국제정치 관여를 가속화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북한 자신들의 비핵화문제를 희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통찰과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성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의 대만 관여는 우선 ‘상호 두둔’의 역학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핵·미사일 도발 관련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은 그 보답으로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문제에 대해 중국을 두둔하는 상호교환의 역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상호교환의 역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국제정치가 북한의 대만문제 관련 발언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러한 행태가 가속화되면 북한은 핵강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셈법도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 교수는 "단순 핵무력 완성국가를 넘어 핵강국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국제정치 무대에서 레버리지를 행사하겠다는 강압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한국이 선진강국이라는 지위를 걸맞게 글로벌 무대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춰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계산을 하며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국제정치에 관여를 가속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북한의 대만문제 관여는 핵무장을 하며 현상변경에 나서는 자신의 행태를 무마하고 관심을 전환하는 효과도 내재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만문제에 관여를 높일 경우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장부터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통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04 16:51: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패악"이라고 비판했다. 3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와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챙기고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정치가 국민들을 챙기지 못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사실 어떤 해를 끼칠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 공직자들 나서서 일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총력 다해야 하는데,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몸 담은 한 사람으로서 성찰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청정한 바다를 지키는 일,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경제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장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 이 대표는 "안 그래도 생물을 파는데 어렵다고 한다"며 "힘들지 않게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6-03 14: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