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래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가 5조6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월(4조8000억원) 대비 확대된 수준이며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만에 최대폭이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전월 1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과 대출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전세대출보증 관련 제도개선,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이미 발표한 추진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요자들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계획 내에서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정책모기지, 서민금융상품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리인하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시장 과열시 준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11일 발표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달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전월 1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주담대 수요가 늘어난 것은 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한 달 만인 지난 3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아파트 약 2200여곳(총 110.65㎢)을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주택 매매거래량은 급증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6000가구에서 올해 1월 3만8000가구로 줄었다가 토허제 해제 당월인 2월 5만1000가구로 급증한 뒤 3월 6만7000가구, 4월 6만5000가구 등으로 증가 추세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제2금융권은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1조9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 대출은 전월 1조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원 늘어나며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상호금융권(3000억원→8000억원)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저축은행(4000억원→3000억원)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보험은 전월 1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감소로 감소 전환됐으며 여전사는 전월과 동일하게 1000억원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용대출 역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이어 "금융당국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p 높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주담대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5%p 축소할 예정이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실제 대출금리가 그만큼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자율 관리의 하나로 대출 총량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주택구입자금 용도 한정) 금리를 0.17%p 올렸다. 최근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달라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 방향도 제각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면서 공격적인 가계대출 영업에 나섰다.  만기 연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주담대를 전액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다. 주담대 출시 후 모든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 간 약 4만3000명의 고객에게 49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라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다. KB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 주담대를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오픈런'이 지속되자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높인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p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이다. 주담대 대출금리는 연 3.70~3.90%에서 연 3.87~4.07%로 상하단 금리가 모두 17bp씩 높아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비대면·대면 대출금리가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그간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다. 이에 KB국민은행이 하루 접수한도를 150건으로 제한하면서 오픈런 현상이 빚어졌다. (▶본지 5월 30일자 11면 참조)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하루 접수한도를 15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비대면 채널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이 대부분 처리가 완료된 때문"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마다 가계대출 영업 방향은 제각각이다. 신한은행 4일부터 현재 30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에 관계 없이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 신한은행이 그동안 제한한 가계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재개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다. KB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 주담대를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오픈런'이 지속되자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높인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p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이다. 주담대 대출금리는 연 3.70~3.90%에서 연 3.87~4.07%로 상하단 금리가 모두 17bp씩 높아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비대면·대면 대출금리가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그간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다. 이에 KB국민은행이 하루 접수한도를 150건으로 제한하면서 오픈런 현상이 빚어졌다.  ▶본지 5월 30일자 11면 참조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하루 접수한도를 15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비대면 채널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이 대부분 처리가 완료된 때문"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마다 가계대출 영업 방향은 제각각이다. 신한은행 4일부터 현재 30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에 관계 없이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 신한은행이 그동안 제한한 가계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재개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또 서울 지역에 한해 운영한 '조건부 전세대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중"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신한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 규제를 푸는 것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도 없애기로 하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격적인 가계대출 영업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4일부터 현재 30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자율관리 차원에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규제를 되돌리는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2월 수도권 이외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 바 있어 지역과 상관없이 주담대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중은행 가운데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복구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또 서울 지역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폐지할 예정이다. 소유권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갭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았다. 신한은행이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가계대출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그동안 제한적인 가계대출 영업 방향으로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 규제를 푸는 것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도 없애기로 하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격적인 가계대출 영업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4일부터 현재 30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자율관리 차원에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규제를 되돌리는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2월 수도권 이외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 바 있어 지역과 상관없이 주담대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중은행 가운데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복구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여전히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또 서울 지역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폐지할 예정이다. 소유권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갭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았다.  신한은행이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가계대출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그동안 제한적인 가계대출 영업 방향으로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중"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 사이에 '광클' 경쟁이 붙고 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를 타야 하는데 주요 은행들이 하루 대출 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다. 직장인 A씨는 새벽 0시10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사흘째 은행앱을 켜놓은 채 기다리고 있다. 대출 한도와 금리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대출을 원하는 KB국민은행의 1일 대출 건수 초기화가 이뤄지는 시간이다. A씨는 "다른 은행에서도 주담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며 "카페에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9일 오전 국민은행 '스타뱅킹'에서 주담대 대출을 신청해 보니 '오늘 스타뱅킹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 건수가 모두 소진되어 신청이 불가하다. 내일 다시 방문을 부탁드린다. 가까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왔다. ■0.1%p라도 낮은 금리에 '오픈런' 국민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신청 건수를 하루 15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A씨가 대출받으려는 상품의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 대비 0.2~0.7%p 낮다. 소득과 자산 등 자격이 알맞은 금융소비자들 사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일 밤 클릭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연 3%대 주담대 상품에 대한 인기가 치솟으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B씨는 "금리는 인터넷은행이 조금은 더 조건이 좋은 편"이라며 "곧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매일 5시50분에 일어나 6시에 맞춰 카뱅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3.84~3.98%로 주요 시중은행보다 소폭 낮다. 두 은행 모두 1일 대출 건수가 영업 개시와 동시에 소진되는 만큼 클릭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보니 오픈런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파른 가계대출 상승세"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2423억원으로 전월 말(743조848억원) 대비 4조1575억원 증가했다. 속도를 고려하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4조5337억원) 증가 폭을 뛰어넘어 2024년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달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보다 3조1935억원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영향 등으로 폭증했던 4월의 증가 폭(3조7495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며 신용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629억원이 늘어 이미 4월 증가액(8868억원)을 넘어섰다. 이달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1조원을 웃돌면 2021년 이후 4년여 만이 된다. 이미 금리 인하기에 진입하며 은행권 대출금리는 점차 내려가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대출 수요는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4월 신규취급 주담대 평균금리는 4.05%로 집계됐다. 전월 평균 4.304%에서 0.254%p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가 3%대에 진입한 은행도 나왔다. 우리은행은 4.23%에서 3.95%로 0.28%p 떨어져 평균 3%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도 4.16%에서 3.98%로 0.18%p 내리며 3%대에 들어섰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주미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올해 말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대출한도 축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난해 2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번 3단계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에 종전보다 0.3%p 높은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당초 혼합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의 60%,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30%만 반영됐지만 오는 7월부터 혼합형은 80%, 주기형은 40%까지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지금보다 3~5%(1000만~3000만원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혼합형 대출의 한도 하향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가정) 현재는 최대 6억27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약 5억9400만원대로 3300만원(약 5%)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기존 5억94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2000만원(약 3%) 줄어들고, 주기형은 6억5300만원에서 6억3500만원으로 1800만원(약 3%)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 주담대는 올해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2~3%(100만~400만원) 감소한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 금리는 현재보다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저소득 실수요자의 추가 주택 구매는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상급지 시장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권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매수가 많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대출한도는 감소하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은 매물 부족과 신규 분양 감소, 임대료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전히 매매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금리인하 기대도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특히 강남 등 상급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가 어렵고, 실질 수요자 대부분이 자기자본 위주로 움직이는 만큼 대출규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