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그간 소극적이던 카드사들이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30일 열린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의 관련 임원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카드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 업무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진행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는 민간 주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주로 은행과 핀테크업계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카드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위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시장에 도입될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카드 결제망 대신,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판매라는 카드사 본업의 수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실제 글로벌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 상황이다. 또 카드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포인트·마일리지와의 연계나 고객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드사가 보유한 포인트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하면,범용성과 유통력을 갖춘 리워드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제휴 마케팅이나 고객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해외 가맹점 정산이나 외환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생존 전략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며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에 결제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이현정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GS에너지가 소형모듈원전(SMR)과 수소를 양대 축으로 미래 에너지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SMR 전담 조직을 New Energy/지원실 산하에 두고,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 기능을 결합해 차세대 전력 체계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에너지는 SMR을 '중장기 전력 체계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직을 New Energy/지원실에 배속했다. 이에 따라 New Energy/지원실은 △정책 모니터링 △대외 커뮤니케이션 △투자 전략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단순 투자 검토 수준을 넘어 SMR을 전사 전략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다. GS에너지는 지난 2022년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SMR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023년에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내 SMR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MOU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SMR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현재 정부의 인허가 및 전력거래 체계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이 원전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력을 판매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에 최근 특정 구역 내 원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며 민간의 원전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GS에너지는 수소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해권을 중심으로 블루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연료 공급 모델을 검토 중이며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방안도 기대된다. 다만 복합열병합발전(CHPS) 입찰에서는 남부 발전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 연료 단가 보전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무 여력도 충분하다. 올해 1·4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7074억원, 부채비율은 58.6%로 100% 미만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 중이다. 풍부한 유동성과 차입 여력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무 기반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향후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배당 수입과 계열 신인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재무 융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GS에너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신재생에너지·석유화학·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에 매년 1000억~3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1·4분기에도 에이치앤지케미칼에 251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북미 법인(GS Energy NA Investments Inc.)에 1500만달러를 대여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GS에너지는 디지털·탈탄소·전기화를 3대 투자 영역으로 삼고 SMR·수소·배터리 분야에서 5건의 해외 직접 투자와 6건의 해외 펀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써클의 수익 절반이 코인베이스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두고 뜨거운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8일 블록체인 업계 등에 따르면 비록 계약 조건, 지분 구조, 사업 제휴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써클(Circle)의 수익 중 절반 이상이 코인베이스(Coinbase)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은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얼마나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의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써클이 발행하는 USDC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막대한 이자 수익을 확보하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거래소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1위 업비트, 2위 빗썸, 3위 코인원 순으로 시장 점유율이 형성돼 있다. 각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생태계 확장과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비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현재와 같은 1위 자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모회사 두나무는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실물 결제 연계 가능성도 확보했다. 이는 네이버의 방대한 커머스·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연동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업비트 관련주로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가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확대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힌다. 빗썸은 2위 자리를 넘어 1위 탈환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시스템과 메타버스 연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파트너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인프라를 가진 제휴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플레이어와 손잡을지에 따라 주도권 경쟁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빗썸 관련주로는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등이 거론되며, 이들 기업은 기술 제공 또는 빗썸 지분 연계성을 통해 간접적인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다. 3위 코인원은 국내 거래소 중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확보시 '업사이드(상승 여력)'가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과의 연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금융·결제 서비스에 연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장 점유율 확대가 핵심 목표인 만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과 유저 유입 전략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주로는 코인원의 지분을 약 38%이상 보유한 대주주 컴투스홀딩스, 그리고 실명계좌 제휴처인 카카오뱅크 등이 있으며, 추후 협력 확대시 카카오그룹사들과 전반적으로 제휴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각 거래소는 자사 협력사의 기술·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과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점이 시장 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비트는 네이버와, 코인원은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결제·금융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는 반면, 빗썸은 여전히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및 인프라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면, 결국 실질적인 거래 기반을 갖춘 대형 거래소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중심으로 ‘한국판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단순 가상자산 거래 주도권을 넘어 공룡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치열한 주도권 확보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계기로 정국 반전을 겨냥한 전열재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6·3 대선 패배 이후 초거대여당에 일일이 끌려다니면서 정국주도권 잡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개될 인사청문회 정국을 고리로 정국 반전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내 전반에 걸쳐 정치적 무기력감이 번지면서 거대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계기로 대여 견제기능을 확보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 지명의 부당함을 거듭 역설했다. 지난 24~2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핵심자료가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자체 검증을 통해 청문회 3라운드를 연 것이다.여기에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밀 검증 과정에서 일부 의혹을 여론전을 통해 쟁점화시키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즉, 이재명 정부의 초대 각료들에 대한 '인사 참사'를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날 국민청문회에는 '조국 흑서' 제작에 참여한 김경률 회계사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 북한이탈주민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김 회계사는 "(김 후보자가)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해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후보가 불확실한 재산의 출처라고 해명한 빙부 조의금, 결혼식 축의금, 전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장모의 생활비 보조 등을 두고 "공직자윤리법에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앞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인사 참사의 민낯을 국민 앞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임을 맡아 '코로나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었지만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이 태양광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범죄자주권정부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 각종 의혹 진상규명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유능한 수권 정당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를 26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를 받아 1978년 운행을 시작했다.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2007년 한차례 수명이 연장돼 10년 더 운행이 됐지만 2017년 폐로의 길을 갔다. 원전 해체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전하는 일이어서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해체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4개국이 전부다. 이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구로나 실증로를 해체한 경험이다. 그러니 고리 1호기급(가압경수로·580㎿e)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 그런 만큼 경험이 많은 미국과 기술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원전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체 시장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달 기준 영구정지 상태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8기에 이른다. 전 세계 22개국에서 원전 213기가 영구정지됐지만 지금까지 해체된 원전은 25기 정도라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050년경 5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앞으로 영구정지를 앞둔 원전까지 더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시장에 발을 디디게 된 우리로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실력을 쌓아 해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해체기술까지 완성하면 원전 건설부터 가동, 해체까지 원전 전 주기를 압도하는 선구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출발도 나쁘지 않다. 해체를 위한 핵심 기반 기술도 96개를 확보한 상태다. 한수원이 해체시설 구조적 안전진단 등 58개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8개 기술을 보유 중이다. 더욱 분발해 원전 해체에서도 기술강국의 면모를 확고히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 해체 과정에서 방사성물질 피폭 가능성 등 여러 안전 문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성물질 피폭 사례가 보고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과거 사례로 달랠 수 없다. 모든 정보는 한 치의 숨김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소통창구는 활짝 열어둬야 한다. 해체 후 발생할 고준위폐기물 처분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장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방폐장 부지 없이 원전 생태계 유지는 어렵다. 새 정부가 꼼꼼히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고 원전 해체시장의 주도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빠르게 나서면서 은행권이 상표권을 경쟁적으로 출원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까지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하고 나섰다.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가파르게 커지면서 기존 해외송금 수수료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특허청에 'KB'에 원화를 의미하는 'KRW'를 조합한 'KBKRW' 'KRWKB'를 비롯해 'KKRWB' 등 총 17개 상표를 9류(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용 소프트웨어 등), 36류(스테이블코인금융거래업,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 등) 2개의 상품 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는 스테이블코인금융거래업, 전자지갑 결제서비스업, 전자화폐 지불거래 처리업,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 등으로 분류됐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원은 상표권 선점을 위해 우선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하나은행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가입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 및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4개의 상표(BKRW·KRWB·KKBKRW·KRWKKB)를 9류, 36류, 42류(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신사업그룹 산하 투자담당 조직은 가상자산 분야 관련시장 동향과 기술,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을 공약한 만큼 제도가 마련되면 신속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소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빠르게 나서면서 은행권이 상표권을 경쟁적으로 출원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까지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하고 나섰다.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가파르게 커지면서 기존 해외송금 수수료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특허청에 'KB'에 원화를 의미하는 'KRW'을 조합한 'KBKRW', 'KRWKB'를 비롯해 'KKRWB' 등 총 17개 상표를 9류(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용 소프트웨어 등), 36류(스테이블코인금융거래업,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 등) 2개의 상품 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는 스테이블코인금융거래업, 전자지갑 결제서비스업, 전자화폐 지불거래 처리업,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 등으로 분류됐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원은 상표권 선점을 위해 우선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하나은행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가입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 및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4개의 상표(BKRW·KRWB·KKBKRW·KRWKKB)를 9류, 36류, 42류(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신사업그룹 산하 투자 담당 조직은 가상자산 분야 관련 시장 동향과 기술,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을 공약한 만큼 제도가 마련되면 신속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시장 선제 대응 차원에서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9류, 36류, 42류로 나눠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대선 후보들이 오는 2030년 6세대(G) 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고도화,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6G 지원을 대폭 늘려 인공지능(AI) 통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픈랜 실증 사업 기회 늘린다29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발간한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에 담긴 6G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양당 모두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거론했다. 6G는 100GHz 이상 초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5G보다 50배 빠른 전송속도와 10배 빠른 반응속도, 10배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이다. 민주당은 2028년 6G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2030년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6G 핵심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장비 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고, 6G 실현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개방화·지능화가 특징인 6G 근간인 오픈랜 고도화도 공약에 담겼다. 오픈랜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정 장비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이통3사 주도로 이뤄지는 오픈랜 실증 사업 기회 확대 등 지원을 강화토록 해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6G 기반 저궤도 위성 상용화 속도국민의힘도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AI와 센싱을 결합한 초공간 지능형 네트워크(ITU)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6G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대학·연구소들과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6G 표준 개발 및 국제기구 반영, 표준특허 지분 확보 증대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6G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도 300∼1500㎞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지연시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정지궤도 위성 고도는 3만 6000㎞로 높아 전송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또 5G는 지상으로부터 최대 120m 높이까지의 단말에 통신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6G는 지상 10㎞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세계 최초 6G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를 계획하는 등 핵심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정부 주도로 6G 표준 주도권 선점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6G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장의 크기 및 도입 비중은 2030년 9억 9000만달러(약 1조 3600억원·2.1%)에서 2038년 417억달러(88.6%)에 달하는 등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6G 서비스에 성공하려면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G는 높은 비용 부담으로 통신사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28GHz 대역을 활용한 기지국이 정부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친 전례가 있는 만큼 6G 인프라 구축을 위항 세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여부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원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원화 수요 대체가 현실화될 경우 통화량, 이자율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의 통화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팀장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한은의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되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이에 반해 한은은 중앙은행이 관련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사진)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한국은행의 소관임을 분명히 하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대용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용 여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색엔진 구글로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파벳 주가가 7일(현지시간) 폭락했다. 인공지능(AI)이 검색 시장 주도권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애플 서비스 부문 책임자 에디 큐 선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이 방아쇠가 됐다. 큐 부사장 증언은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한 워싱턴 연방법원 소송에서 나왔다. 현재 애플이 자사 아이폰 검색 디폴트 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면서 구글로부터 매년 받는 수십억달러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애플 주가 역시 동반 하락했다. 큐는 이날 증언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사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챗GPT, 퍼플렉시티, 앤트로픽 등 AI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글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광고기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결한 연방법원은 지금 구글에 대한 벌금, 또는 시정조처 결론을 앞두고 있다. 논의되는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구글이 애플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 디폴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수수료를 내는 관행이다. 법원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구글과 애플 모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글은 막대한 광고 시장을 빼앗길 수 있고, 애플은 구글이 매년 지불하는 짭짤한 수수료 수입을 날릴 수 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한 해 구글로부터 디폴트 검색 엔진 수수료로 최대 200억달러(약 27조9000억원)를 챙겼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큐 부사장은 양사 합의에 따른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 날아갈 가능성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다. 이 때문에 그는 구글이 계속해서 사파리의 검색 디폴트 엔진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구글 검색이 AI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고, 언젠가는 주도권도 빼앗길 것이라는 큐의 증언으로 알파벳 주가는 폭락했고, 애플 주가도 큰 폭으로 내렸다. 알파벳은 장중 9% 넘게 폭락했고, 애플은 2.7% 급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