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따르면 남편 A씨는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 후 주말에 집으로 오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 A씨는 "언젠가부터 내가 집에 와도 아내는 본체만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다"라며 "밥도 안 차려주고 냉장고도 텅 비어있었다. 애들한텐 김밥 주고 나가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한소리를 했고, 결국 크게 싸웠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큰 충격에 빠졌다. A씨 아내 휴대폰에는 혼인 생활 중 유흥업소에 드나들었고, 다른 남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거나 "친구들이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문득 첫째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점이 떠올랐다고 한다. A씨는 "10살인 첫째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심경이 복잡했다.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은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해 법적으로 자기 아이가 아님을 증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첫째는 친자가 아니고, 둘째는 친자였다. 아이 둘 다 모두 엄마가 키우고 있다. 애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인 걸 모른다"며 "아내가 (주말부부 하며) 문란한 취미 생활을 했다. 이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3000~5000만원 정도 사이"라며 "또한 잠금이 걸린 상대방 휴대전화를 본 건 법적으로 문제 되긴 하지만, 차 블랙박스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퇴거가 이번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한남동 관저 일부 짐들을 서초동 사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11일, 또는 이번 주말 중으로 이동을 완료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은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동할 계획"이라면서 "대통령 부부가 동물들을 사랑하셔서 반려견과 반려묘들은 모두 데려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초동 사저 정비 작업도 이뤄지는 등 실무 준비도 분주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 사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이후 6개월 가량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출퇴근을 한 적 있어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에 있어 경험치가 쌓인 상태다. 그러나 사저가 주상복합시설로 시설 특성상 경호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추후 경호가 용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제3의 장소 물색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11마리로, 이중에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입양한 유기견과 유기묘도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불안 속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리형' 정부의 고심이 여러 곳에 녹아 있다. 첫 선을 보인 정책들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책도 여럿 있다. 하지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완화 정책은 제외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말부부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주거부담 완화 지원책이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가구당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주말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81만2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맞벌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다. 전세대출금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개정해 금융기관 간 대환 때도 임차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소비도 늘리고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2023년 매출액 기준 1억400만원 이하(간이과세 기준금액) 사업자다. 단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재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는 올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담대 완화 정책은 정책방향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금융정책과장은 "현재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봄을 맞은 이번 주말 백화점에서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웨딩페어가 열린다. 또 특별한 콘셉트 팝업 스토어도 마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GREEN BREEZE(그린 브리즈)'를 테마로 열리는 봄 맞이 행사를 통해 총 350여개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여성/남성패션부터 스포츠, 유아동, 리빙에 이르기까지 전 상품군에 걸쳐 10~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품군 및 구매금액에 따라 5~15% 상당의 롯데상품권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본점에서는 봄 나들이 슈즈 특가전과 프리미엄 테이블웨어전이 열리고, 잠실점에서는 스프링 와인전, 여성패션 클리어런스 특집전이 진행된다. 강남전에서는 골프웨어 균일가 대전도 마련됐다. 예비 신혼부두들을 위한 '웨딩페어'도 진행한다.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프로모션에 메종드컨셉, 룸코펜하겐 등 홈데코 상품군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는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10.5% 롯데상품권 증정 프로모션과 함께 웨딩마일리지 10% 적립, 신혼부부 스폐셜 패키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봄 나들이 고객을 겨냥해, 다양한 먹거리 팝업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본점에서는 AKA RENGA 팝업을 열어 1시간마다 다양한 소금빵을 새롭게 구워 선보이며, 붕어유랑단(4/14~27, 잠실점), 커먼 모티프(4/13~23, 잠실점), 청도복숭아빵(4/14~20, 강남점) 등 다양한 디저트를 엄선해 선보인다. 현대백화점도 봄맞이 베딩 특가전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신촌점에서는 9층 리빙 매장에서 '봄맞이 베딩 특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알레르망·아이리스 등 인기 침구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천호점은 16일까지 지하1층 대행사장에서 '수입의류 종합 할인전'을 진행해 코치·마크 제이콥스·마리아니 등의 이월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미아점은 같은 기간 '란제리 종합전'을 진행해 비너스·비비안·와코루 등 란제리 브랜드 이월 상품을 할인해 선보인다. 이색 팝업 스토어 행사도 눈여겨 볼만 한다. 대한민국 1등 백화점과 1등 라면이 뭉친 신세계백화점의 농심 팝업 매장이 대표적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농심 팝업은 백화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라면 브랜드 팝업 매장이다. 매장은 컬러링 북 '바라바빠'로 유명한 드로잉 아티스트 홍원표 작가와 농심이 협업한 매장으로 신라면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입힌 볼마커, 무릎담요, 그립톡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 측은 "재미와 이색적인 경험에 쇼핑의 매력을 느끼는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농심과 함께 이번 팝업 스토어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4일 오후 서울 전통시장과 백화점을 방문했다. 취임 후 첫 주말인 토요일에 전통시장을 먼저 찾아 서민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동시에, 신발 매장에서 구두도 구입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서울 서초동 자택 인근 백화점과 시장을 돌아보고 남산 한옥마을을 산책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집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를 겸한 ‘아점’을 먹고, 자택 근처 백화점에 들러 신발을 한 켤레 샀다. 대변인실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3년 전에 샀는데 오래 신었더니 너무 낡아 새 신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방 저방 다니면서 일을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단골식당에서 빈대떡, 떡볶이, 순대, 만두 등을 포장했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산보를 좋아해 서울 곳곳을 많이 걸어다녔는데 광장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마약김밥과 칼국수를 자주 먹었다"며 "이날도 광장시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으나 단골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광장시장에서 음식을 포장한 뒤 남산 한옥마을을 한바퀴 돈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자택으로 복귀했다. 대변인실은 "예정에 없던 비공식 일정으로 최소한의 경호 요원만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 모씨의 군복무 특혜 관련 해명을 하던 중 “주말부부여서 (남편과)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5일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 장관이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주말 부부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추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관여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나.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듯 한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팀의 수사에 대한 열의나 성의로 본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될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늦었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다행”라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의 문제다. 병가나 아니면 개인 휴가에 있어서, 군 복무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어느 국민도 용서하지 않는다”며 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4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부모님(추 장관 내외)께서 휴가 연장 민원을 직접 넣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주말부부라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미혼남녀 총 438명(남 215명, 여 223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 주말부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의 30.4%는 배우자의 직장이 멀어진다면 ‘각자의 직장 중간 지역에 주거한다’고 답했다.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주거한다’(26.0%), ‘주말부부를 한다’(25.1%)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왔다. 주말부부를 해야 한다면, 미혼남녀의 93.6%는 ‘월 4회 이상’ 만남을 가장 선호했다. 주말부부 생활은 ‘한 명이 이직할 때까지’(32.2%)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까지’(26.9%), ‘아이가 생길 때까지’(26.5%), ‘한 명이 퇴사할 때까지’(12.8%) 유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여유 자금이 생길 때까지’(34.0%), ‘한 명이 이직할 때까지’(28.4%), ‘아이가 생길 때까지’(25.1%)로, 여성은 ‘한 명이 이직할 때까지’(35.9%), ‘아이가 생길 때까지’(27.8%), ‘여유 자금이 생길 때까지’(20.2%)로 답해, 남녀 의견이 갈렸다. 주말부부의 최대 장점은 ‘개인적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32.2%)로 나타났다. 이후 답변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직장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27.4%), ‘재회했을 때 더욱 반갑다’(18.1%), 여성은 ‘재회했을 때 더욱 반갑다’(32.3%), ‘자기계발 및 직업적 성취에 몰두할 수 있다’(24.7%)를 각각 2, 3위로 뽑았다. 단점은 ‘부부임에도 같이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30.6%)가 첫 번째로 꼽혔다. 이어 ‘서로 소원해질 수 있다’(25.1%), ‘이중 주거로 지출이 커진다’(20.3%)가 뒤따랐다. 듀오 관계자는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아져 결혼 후에 주말부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의도치 않게 주말부부를 해야 한다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비대면 컨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서로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Q. A씨(35)는 남편(40)이 올해 초 이직하면서 주말부부가 됐다. 둘째를 낳기 전 오래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이 지난 후 실업급여를 청구해 올해 말까지 수령할 예정이다. 맞벌이로 돈을 쓰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다보니 지출이 큰 편이다. 신용카드 할부를 자주 사용하고, 자동이체 결제로 담보대출 금리도, 할부이자 금리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으로 생활비는 크게 늘었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막막한 상황이다. 남편은 본인의 근무지 가까운 대도시로 이주해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해결하자는 생각이다. A씨는 "당장 집도 안 팔리고 이주비 마련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A. A씨 부부의 월 소득은 남편 세후 540만원, A씨 실업급여 150만원이다. 다만 A씨의 실업급여는 올해 12월까지다. 월 지출은 저축 80만원, 부채비용 및 할부 170만원, 교육비 25만원, 보장성보험 40만원, 생활비 300만~350만원이다. 남편이 타지역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다. A씨 부부의 자산은 아파트(자가) 2억5000만원, 청약저축 200만원이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1억6만원(4%,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마이너스대출 3500만원(5%대), 자동차할부 2000만원(5%대, 48회차 남음)이다. 할부구입을 많이 하고, 공과금과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고 있어 매월 사용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A씨 부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장 남편 근무지 근처로 이사하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주말부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가까이에 있는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둘째자녀 육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의 소득범위 내로 지출하는 습관을 자리잡도록 한 후 주거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A씨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남편이 소득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한도를 정하고 추가로 지출하지 않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출은 고정비가 부담이 커 적금을 활용해서 일부 부채를 상환하고 향후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경제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스스로 통제하고 지출할 수 있어야 하며 남편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담보대출 원리금, 마이너스통장 이자, 차량할부금, 가전제품할부금 등 부채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단기적금을 해약하고 가전제품할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금보험은 자녀교육비와 노후준비로 구분해 적립을 주문했다. 또 단기적금은 해약하고 소액 할부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무이자할부를 자주 이용하는 것과 관련,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출관리가 더 어려워진다고 봤다. 무이자할부로 돼 있는 금액을 전체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강구귀 기자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BJECT0# #OBJECT1#A씨(35)는 남편(40)이 올해 초 이직하면서 주말부부가 됐다. 둘째를 낳기 전 오래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이 지난 후 실업급여를 청구해 올해 말까지 수령할 예정이다. 맞벌이로 돈을 쓰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다보니 지출이 큰 편이다. 신용카드 할부를 자주 사용하고, 자동이체 결제로 담보대출 금리도, 할부이자 금리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으로 생활비는 크게 늘었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막막한 상황이다. 남편은 본인의 근무지 가까운 대도시로 이주해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해결하자는 생각이다. A씨는 "당장 집도 안 팔리고 이주비 마련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A씨 부부의 월 소득은 남편 세후 540만원, A씨 실업급여 150만원이다. 다만 A씨의 실업급여는 올해 12월까지다. 월 지출은 저축 80만원, 부채비용 및 할부 170만원, 교육비 25만원, 보장성보험 40만원, 생활비 300만~350만원이다. 남편이 타지역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다. A씨 부부의 자산은 아파트(자가) 2억5000만원, 청약저축 200만원이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1억6만원(4%,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마이너스대출 3500만원(5%대), 자동차할부 2000만원(5%대, 48회차 남음)이다. 할부구입을 많이 하고, 공과금과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고 있어 매월 사용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A씨 부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장 남편 근무지 근처로 이사하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주말부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가까이에 있는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둘째자녀 육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의 소득범위 내로 지출하는 습관을 자리잡도록 한 후 주거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A씨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남편이 소득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한도를 정하고 추가로 지출하지 않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출은 고정비가 부담이 커 적금을 활용해서 일부 부채를 상환하고 향후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경제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스스로 통제하고 지출할 수 있어야 하며 남편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담보대출 원리금, 마이너스통장 이자, 차량할부금, 가전제품할부금 등 부채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단기적금을 해약하고 가전제품할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금보험은 자녀교육비와 노후준비로 구분해 적립을 주문했다. 또 단기적금은 해약하고 소액 할부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무이자할부를 자주 이용하는 것과 관련,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출관리가 더 어려워진다고 봤다. 무이자할부로 돼 있는 금액을 전체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근무지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 숨진 남편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통신 시설용 장비 설치 업체에 근무 중인 A씨는 주중에는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왔다.  지난 2014년 2월 초 A씨는 평소처럼 서울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 새벽에 회사로 향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은 출근 중에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자기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옛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해당 조항에 대해 '도보나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지난해 10월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봤다. 재판부는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에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했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만큼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