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주거정비사업 중 주민동의 방식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 수영장 이용에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이용료 감면 연령을 낮추고, 대형 재난 발생 시에는 시와 구 안전보험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시민 생활 밀착형 규제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굴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2일 종료된 '100일 규제철폐 집중추진기간' 이후에도 끊김 없이 규제를 지속 개선해온 결과로, 현재까지 총 133건의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서울시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기존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인정했다. 제안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 확보에만 1년 가까이 걸리거나 동의서 훼손·분실 및 대리서명 등의 위·변조에 따른 분쟁 우려도 생겨났다.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서울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할인 대상 연령은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만 가능하다. 규제철폐안 133호로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이 완화된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대형 재난 사고에 한해선 자치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족 등 피해 시민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15개 사업에 32억5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기존 사업은 확대해 삶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한다. 북한이탈주민 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양육 코칭을 제공한다. 자녀에게는 방문 교육 및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탈북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입시 정보 제공, 진로 멘토링 등이 이뤄진다. 치과 진료, 건강 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을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취업교육비를,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남북한 주민 간 이해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화합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상호 이해와 편견 해소를 위한 결연 사업을 비롯해 음악회·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힐링문화산책', 도내 14개 시·군서 소통·화합 사업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통합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돌봄상담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병행한다. 이형은 경기도청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히 정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 완공 시점을 기존 2026년 6월에서 2027년 6월로 1년 연장한다고 지난 2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신한울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다. 송전선로 총길이는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230㎞다. 당초 2019년 12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구간마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중단이 밥 먹듯 거듭됐다. 최근에서야 전 구간 주민 합의가 최종 완료됐지만 누적된 공사지연으로 완공 시기는 결국 1년 더 늦춰진 것이다. 대규모 전력공급이 인공지능(AI)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언제까지 이런 굼뜬 행보여야 하는지 속이 탄다. 동해안~신가평 HVDC가 늦게나마 완공된다 해도 온전히 전력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가 막힌다. 동해안~신가평 HVDC에 이어 양평∼동서울 HVDC 사업이 완료돼야 수도권 전력 공급망이 완성된다. 이 사업 마지막 퍼즐을 푸는 곳이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인데, 증설 공사와 관련해 아직도 주민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 주민들은 전자파·소음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전자파·소음 수치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요지부동이다. 하남시는 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을 1년 넘게 뭉개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와 같은 획기적인 주민 보상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트센터 건설에는 4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전국에 변전소가 900여개나 되는데 증설 때마다 이런 예산을 한전이 어떻게 감당하나. 제동이 걸린 송전탑은 하남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도 조달을 못하는 전력량이 동해안 지역은 최대 7GW,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에 이른다. 이 낭비되는 전력 규모는 여름철 서울시의 최대 전력수요와 맞먹고,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전기 사용량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전력망 확충이 늦어지면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간다. 폭염과 이상기후에 전력 소비는 나날이 증가한다. 원활히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안정적 전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AI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인데,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어 순식간에 낙오된다면 누가 책임질 텐가. 세계 주요국들은 앞다퉈 전력망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수요 급증을 고려해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선했다. 일본도 '2050 국가그리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는 입만 열면 AI 3대 강국을 외치면서 전력망 확충엔 뒷짐만 지고 있다.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의 송전탑 중재 해법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탈원전으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명칭이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4년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고, 단체 대화방에 이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아파트협회가 지난 23일 부산 부산진구 온병원 15층 대강당 ON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주민 중심 스마트공동체 조성’을 표방하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협회장으로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동문굿모닝힐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 정근 회장(안과전문의·온병원 설립)이 선임됐다. 자문위원장엔 효범스님, 고문으로 박수용 부산새마을금고연합회 회장이 위촉됐고, 사무총장에는 김점선씨가 임명됐다. 이날 오후 4시 부산지역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 회장 등 25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 한국아파트협회는 주사무소는 부산시 부산진구에 두고, 필요할 경우 지역에 지부나 지회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아파트협회는 앞으로 △주민 중심 스마트공동체 실현 △공동주택 관리의 표준화와 전문성 제고 △공동체 갈등의 예방과 분쟁 조정 전문기구로서 지속 성장 가능한 친환경 아파트 문화 정착 등을 도모하기로 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했다. 한국아파트협회는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등으로 인해 아파트운영에 잦은 관권개입으로 되레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아파트입주민회가 변질되고 파행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와 지자체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전국 아파트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근 초대 협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일반 가구 중 52%인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의 7.0%에서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라며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주거형태로 등장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아파트의 주민자치 기능은 되레 떨어지고, 지자체의 지나친 개입으로 입주민 간 분쟁이 악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주민 자치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외국인 주민 상담 창구가 하나의 번호로 통합돼 운영된다. 부산시는 22일 부산시티호텔 컨퍼런스홀에서 '외국인 콜센터 번호 통합 실무협의체' 발족식을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를 비롯해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주요 외국인 지원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발족식에서 외국인 주민 대상 상담콜센터 번호 통합과 상담체계 공동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전화번호와 상담 시스템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는 상담콜센터 번호 일원화, 공동 상담 시스템 기획 및 운영, 상담 사례 정보 공유, 기관 간 정례 실무회의 등이 담겼다. 시는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상담 흐름 표준화, 상담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기준 정립 등 기관 간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주민 누구나 하나의 대표번호를 통해 생활, 노동, 체류 등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 넘버 상담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협의체는 매달 한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통합 번호 홍보, 시범 운영, 만족도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주민 숙원인 ‘대천항 간출지 준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공사는 총 48억원을 투입해 아직 준설되지 않은 대천항 내 간출지 수역 3만㎡에서 10만여㎥의 토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달 초 착공한다.  간출지는 간조 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지역으로, 대천항은 그동안 얕은 수심에 선박이 걸리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준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규모 준설토를 투기할 공간이 없어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이 완공되는 2030년 이후에나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어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을 연계·활용하는 방법으로,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부분적 우선 준설을 시행키로 했다. 부분준설 수심은 3m로 대천항 재적어선(100톤 이하) 선석 수심을 감안했다.  오는 2030년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이 완공되면 추가로 지방관리항만 내 38.4만㎥의 준설토와 향후 20년간 약 72만㎥ 유지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이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사는 어민들의 오랜 민원과 고충이 응축된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박 좌주 예방은 물론 항만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 나아가 향후 항만 개발의 기반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도 오산시는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2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7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과 요구를 예산으로 연결하는 제도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에는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생활 편의 향상, 복지 증진 등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오산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2025년 예산에는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고인돌공원 전통놀이체험 사업'과 '유엔평화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비롯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외국인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내달부터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업 대상은 노후화된 주택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주민이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 공간을 보수·개선할 예정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생활의 불편 없이 도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이민 행정구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 도배, 장판,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총괄하며,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가 현장 중심의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내달부터 외국인이 시군 가족센터에 사업지원 신청하면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조사와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형태,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 기간을 고려해선정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은 지난해 도가 전국 최초로 발표한 경북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한편 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발빠르게 이민정책을 준비해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광역 비자 시행'을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유일한 '경북도이민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시·군 희망 이음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이주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통원 의료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주=김윤호 송지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 피해 주민들 대피소를 찾아 위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현장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전했다. 이 후보는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한 피해 주민은 이 후보의 손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가 잔치를 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워 죽겠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번에는 꼭 진짜(대통령 당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도 “꼭 대통령 될 것”이라며 지지하겠다고 했다. 다수 주민들이 “꼭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이 후보와의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이 후보는 “위로가 된다면야”라며 응했다. 그 중 한 주민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쓴소리를 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한 주민은 “여기 8년 살았는데 또 불이 났다. 끄고 나면 분진이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라며 “편안하게 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오만방자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에게 (잘하라고) 당부해 달라. 오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공장 신속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도 나타났다. 광주공장 이전은 2019년부터 시작돼 현재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 내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 후보는 30여분 동안 대피소에 머물다가 떠나면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화하고 빠르게 해결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귀가하고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피소 방문 전에 SNS를 통해 “오늘 아침 광주의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45년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그들의 마지막 눈에 비친 하늘도 이렇게 어두웠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시민군 문재학, 그의 어머니가 제 곁에 서서 지지를 보내줬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날의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때”라며 “저 이재명,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마침내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의 꿈, 민주의 빛을 바탕으로 더 밝게 빛날 미래의 빛 꼭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