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반대 의견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신통기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두 지역은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되었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7개월로 단축했지만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지난 9월 30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민반대 의견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신통기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두 지역은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되었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7개월로 단축했지만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지난 9월 30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아 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며 착공 준비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갈등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 10개월 만이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2018년 12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1968년 제주국제공항 개항 이후 포화에 이른 제주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항을 하나 더 짓는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조성되고, 활주로는 길이 3200ｍ, 폭 45ｍ 1본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만1000㎡의 계류장과 11만8000㎡의 여객터미널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는 연 169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계획됐다. 향후 항공 수요 증가 상황에 따라 연 1992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단계 확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확장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됐다"며 "이후 시행을 염두에 둔 공항 개발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자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의 동의까지 받으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항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다만 제주 지역 주민들 간 제2공항 추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계획 고시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제주2공항 사업의 전략영향환경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환경 문제가 지적됐으며, 투기와 난개발 붐이 조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 고시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년 전 찬성 2 대 반대 8 정도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가 찬반이 엇비슷할 정도로 완화돼 왔다"며 "여전히 반반 대립 구도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 착공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제주도의회와 공감한 뒤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의 준공과 개항까지는 착공으로부터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와 도심 상가 등에서는 '전기차 주차'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도 터져 나온다.  누군가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 눌렀다...번져나가는 '전기차 포비아'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불이 난 직후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5분 만인 6시 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 내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돼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불로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져 480여 세대는 폭염 속에 이재민 신세가 됐다. 자세한 경위를 지켜봐야 당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파트 측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주차 공포'는 다른 대단지 아파트들도 퍼져나가고 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수개월 전부터 전기차량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했지만, 이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 화재 위험성을 놓고 주민들이 논의 끝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전기차 주차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배터리가 어디 제조사인지 밝혀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와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불똥이 튀었고, 이날 서울시는 완충 전기차가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왜 세금으로 지원을..." vs "사회적 재난"한편 인천시와 서구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안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화재의 책임이 공공에 있지도 않은데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청라 주민 A씨는 청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중요한 건 국가의 세금을 아파트 화재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거다"라며 "지원금을 얼마 받느냐 따질 게 아니라 세금을 지원금으로 쓴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대로 폭염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점 등 안전보다는 충전시설 확보에만 몰두한 정책 탓에 이번 사고가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일주일 넘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자 인근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발 벗고 도움을 준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의 한 직원이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차량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촉 전단지를 제작해 논란이 됐다.  벤츠 딜러사 한 직원은 '청라 A아파트 2차 전손차량 지원'이란 이름의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지에는 "전기차 사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손 처리된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며 벤츠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지원 프로모션 안내드립니다"며 △벤츠 구입시 추가 할인 2% 적용 △전손 차량 처분 및 취득세 7% 환급 절차 안내 △출고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등의 프로모션이 안내돼 있다. 피해 차량은 물론 다수의 이재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 등 사고 수습보다는 판매 확대 기회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자 벤츠 코리아는 "벤츠 코리아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이 진행한 것으로, 전단지를 모두 수거 조치하고 전 딜러사에 재발방지 요청을 했다"며 "이번 건으로 아파트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서초구 양재2동 일대를 제외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당혹스런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다만, 모아타운이 아니라도 향후 개발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양재2구역(양재동 2동 335번지 일대), 양재6구역(양재2동 280번지 일대)을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시는 이번 양재2동 2곳의 공모 접수일 기준인 올해 2월29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투기차단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양재2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7개구역을 나눠 모아타운 등 서로 다른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모아타운을 기대하던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올해 2월 양재1구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서울시의 결정에 의외라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변은국 양재6구역 위원장은 "다시 주민 동의를 받아 재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6구역 주민은 850여명 중 42% 정도 동의를 받아 신청했다"고 말했다. 모아타운 공모 신청 주민 동의요건은 30%다. 정비업계는 모아타운에서 동의율이 중요시 된 건 지난 3월 시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등 주민들의 모아타운 반대 시위가 있었다. 서울시는 시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1 이상 반대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공모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신설했다. '주민 동의'가 모아타운 추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대상지로 선정된 양재1구역은 지난 16일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향후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 단계가 남았기 때문이다. 설명회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다. 김정선 양재1구역 위원장은 "곧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도 "단독·다가구 소유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변 6구역 위원장도 "6월1일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재2동은 모아타운 불발에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행복한부동산 김혜영 대표는 "양재1구역 빌라 전용면적 60㎡(대지지분 약 10평) 매물이 8억원으로 대지지분 3.3㎡당 8000만원 수준"이라고말했다. 양재6구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5억~6억원대 빌라는 바로 나가는 분위기지만 집주인들이 매물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아니라도 향후에 개발될 입지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사원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연다고 예고해 논란이다.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 12시부터 대현동 비대위 사무실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유학생 A씨(30)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한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려는 한 50대 주민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사원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50∼6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하는데 이날 돼지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예고해 양측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김정애 비대위 부위원장은 "행사는 단순히 비대위 창립 이후 2년간 수고한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잔치"라며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를 무슬림들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고기가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부 주민이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입구 바로 옆에 놓아 논란을 빚었다.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죄악으로 여긴다. 이와 관련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폭력행사"라는 무슬림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28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돼지머리를 치워줄 것을 북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돼지머리는 주민들이 계속 관리하는 필요 물품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 어려워 구에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5일 행사에서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단은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이 대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3월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초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대상이 기존 67곳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지만 시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 결국 전기차 주차 구역에 내연차를 주차하거나 완충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충전방해, 작년보다 10배 증가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건수는 864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72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과태료 처분은 총 3458건으로 크게 늘어 과태료 부과 총액도 지난해 330만원에서 3억4580만원으로 100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은 지난해까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 구획 100면을 갖춘 시설 67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과태료도 급증하고 있다. 7월 1445건 7300만원, 8월 1274건 8290만원, 9월 1402건 1억83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반 사례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자체, 행정력 부족에 단속 지지부진  문제는 이 같은 건수가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단속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의 행정력이 전체 충전기 단속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주민갈등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내연차를 신고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A씨는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는 내연차를 볼 때마다 신고하는 편인데 한번도 단속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단속 없이 주민한테 의존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에 이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3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B씨의 턱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A씨는 현관문 앞에 우유를 뿌리고 도망간 자신의 딸을 쫓아가는 B씨를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폭행 당한 B씨가 뒷걸음치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단 난간을 짚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각 증거에 의하면 A씨가 B씨를 밀쳐 폭행했고, A씨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 A씨의 폭행 태양이나 정도 및 상해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까지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발표하며, 1차 공모에서 떨어진 구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용산 서계동, 종로 창신동, 광진 자양동 주민들은 1차 공모 탈락 사유 정비에 나서며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금청산을 위한 공모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 28일로 지정된 점과, 주민 갈등이 많은 지역 등은 구청이 제외할 수 있도록 공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통기획 2차 공모 준비 분주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27일까지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 해당 공모는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는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신청해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이에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구역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광진구 자양4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토지등소유자와 가족 등 총 912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준비위 관계자는 "21일 주민동의율 50%를 달성했다"며 "1차 공모 당시 현금청산자 비율이 높아 탈락했지만, 현재 현금청산자 비율은 4.1%(62가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정하며 지난해 공모 마감일인 10월 말 기준 현금청산 대상이던 신축빌라가 대거 분양받을 권리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재생1호 사업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며 주목을 받았던 창신동 9·10·12구역 역시 신통기획 준비로 분주하다. 강대선 창신동 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도시재생으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창신2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며 "더이상 서울시가 낙후된 창신2동을 등한시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갈등·현금청산 우려 여전 다만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주민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지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제외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이 제외될 수 있도록 공지했다. 이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쟁 해소에 한창이다. 이미 주민 동의율 54%를 확보한 용산구 서계동은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주민들 간에도 구역 설정을 놓고 이견이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통합해 추진하는 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통추위)와 1차 신통기획 공모 구역으로 2차 공모를 진행하는 측(신추위)이 신통기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윤희화 통추위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구역 설정이 이상했지만, 주민 갈등이 있으면 응모조차 못할 거 같아 신추위 의견을 받아들여 공모를 진행했다 탈락했다"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도로를 경계로 하라고 해서 청파2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을 포함해 반듯하게 구역을 설정했고, 이에 따라 용적률 280%를 받을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땅 모양이 이상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싶어도 높여주지 못하는 기존 구역계를 2차 공모에서도 똑같이 내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추위 측은 통추위가 설정한 구역의 수익성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윤나미 신추위 위원장은 "지난 3일 용산구청의 용역 결과 통추위는 소형평형 중심의 일반분양 9개라는 처참한 결과에 비해, 신추위는 대형 평형 중심 187가구라는 압도적 사업성 결과를 받았다"며 "사업성이 보장된 신추위 구역에서 통추위와의 구역계 중복만 해결된다면 1차 신통기획 탈락 사유가 대부분 해결돼 2차 공모에선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전문가들과의 지속적 교류와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용산구 최초로 금일 2차 신통기획 공모 접수를 마쳤다"고 전했다. 권리산정기준일에 따른 현금청산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2023년 말까지 신통기획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한 주택을 구입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걸 알지, 집을 처음 사는 신혼부부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낭패보기 십상"이라며 "노후된 빌라보다 신축 빌라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비싼 아파트 대신 신축 빌라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 모두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리산정 기준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분양권을 주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기본계획이 이르면 이달 확정고시되는 가운데 인천, 구리, 춘천지역에서 '추가역 신설'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구리시와 시의회, 주민들이 갈매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근 남양주 별내 주민들과 날선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이들 역 신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기존 발표된 역 주민들은 '완행열차'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구리·춘천, 추가 역 신설 요구 6일 철도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B노선은 크게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으로 나뉘는데 재정구간의 기본계획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가 끝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정구간의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민자구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자구간은 별도의 기본계획 고시 없이 시설사업 기본계획(RFP)를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구간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는기재부 일정상 2월은 힘들고, 이르면 3월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GTX-B노선은 송도~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을 연결한다. 이 중 재정구간은 용산~망우 구간, 민자구간은 송도~용산과 망우~마석 구간이다.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하면서 지자체별로 역을 신설해달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는 '주안역 신설', 구리시는 '갈매역 신설', 춘천시는 '춘천역 연장'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지자체는 구리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갈매역 유치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았고, 구리시의회는 김형수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요청했다. 주민들의 높은 열망에 유력 대선 후보들은 갈매역 정차를 공약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GTX-B가 갈매역에 정차하도록 추진한다고 공약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비강남 노선에 완행열차 논란 걸림돌 문제는 GTX-B노선이 A·B·C노선 중 유일하게 서울 강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성이 낮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자가 추가 신설되는 정차역을 3곳 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앞서 GTX-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신설이 가능한 3개 역 중 인덕원역과 왕십리역 2곳의 신설만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갈매는 망우역과 별내 사이에 위치해 민자구간에 속해 있어, 오는 6~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민자사업자들로부터 추가역 신설 제안을 받는다"며 "표정속도 저하(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 운행속도)와 수요, 운행 시간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제안한다면 아무래도 정차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역 신설에 따른 효용성 논란도 걸림돌이다. 남양주시의 한 주민은 "별내역과 고작 1.4㎞ 떨어진 곳에 갈매역이 신설되면 급행철도가 아니라 완행열차가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소음 문제로 어차피 천천히 가야하는 구간이라 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데, 그럴바엔 GTX-B노선 대신 경춘선 배차를 크게 늘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GTX-B노선 재정구간은 총사업비 심의가 이달 결정되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민자구간은 우선협상대상자가 6월에 선정돼도 협상 과정에 최소 6개월이 소요돼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