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를 진행한다. 28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난 9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11월 18~28일),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아울러 '국민 아이디어'도 공모(11월 18~28일)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 의견은 향후 디자인 개발에 반영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활용성을 높인다. 1단계 디자인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심사해 6인(팀) 내외를 선정한다. 해당 팀에는 2단계 디자인 공모 참여를 위한 보상비 각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디자이너 또는 그래픽, 서체, 색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공동의 팀을 이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는 1단계 공모를 통해 선정한 6인(팀)이 참여해 디자인 작품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인(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1인(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디자인 기획안 공모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9월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진위 자문을 거쳐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눠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18~28일이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에선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2단계 디자인 공모는 1단계에서 선정된 6명(또는 팀)이 참여하며, 디자인 참여 보상비로 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엔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 작품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1명(또는 팀)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명(또는 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새 주민등록증에 대한 제안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 의견은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에 반영한다. 디자인 공모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soto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9월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진위 자문을 거쳐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눠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18~28일이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에선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2단계 디자인 공모는 1단계에서 선정된 6명(또는 팀)이 참여하며, 디자인 참여 보상비로 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엔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 작품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1명(또는 팀)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명(또는 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새 주민등록증에 대한 제안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 의견은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에 반영한다. 디자인 공모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soto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11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발급 비용을 면제하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앞서 홍천군은 행안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지자체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난 7일 전국 9개 시범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모든 군민에게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홍천군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적극 행정의 결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조치를 통해 매년 3100여명의 신규 발급자 및 재발급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천군이 전국 시범 지자체에 선정됨에 따라 시범 발급기간에도 발급 비용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많은 홍천 군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의 편의성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불필요한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군민에게만 무료 발급 혜택이 주어진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와 같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지금보다 더 앞서가는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99년 도입된 현행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에 도입돼 25년이나 지난 만큼,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디자인과 기능을 모색해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11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올해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어 관련 논의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연 홍익대 교수)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11일 토론회에서는 김수정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시작으로 현업 디자이너와 관련 학자 등 전문가들이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등을 발표하고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과 기능의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한편 문체부와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신분증에 걸맞은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 국민 아이디어와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8월 말까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최초 등록 고객을 위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실물 형태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을 KB스타뱅킹에 등록할 수 있다. 은행 금융거래를 비롯한 관공서, 의료기관 이용 및 선거 참여 등에서 별도 신분증 없이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병·의원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 QR코드 인증서비스도 탑재할 예정이다. 이벤트 대상은 이벤트 응모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을 마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Z플립6, 갤럭시링, LG 룸앤TV,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병원에 갈 때도 신분증이 꼭 필요해진 만큼, KB스타뱅킹에서 간편하게 체험해보시고 경품 당첨의 행운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스타뱅킹에서 KB금융그룹 계열사의 70여 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모든 순간 고객과 연결되어 최고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KB스타뱅킹 월간활성고객수(MAU)는 124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금융권 내 대표적인 슈퍼앱으로 자리잡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라온시큐어가 자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기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도 구현한다. 라온시큐어는 행정안전부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확대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라온시큐어는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개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플랫폼 ‘옴니원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필요한 모바일 보안 부문을 담당한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도 적용한 바 있는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인 옴니원 엔터프라이즈는 생체 인증(FIDO) 솔루션과 분산 서버 노드 기술을 총망라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ID 소유자의 신원 인증 정보를 발급하고 검증할 수 있다. 디지털 ID 발급 시에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도용 등에 따른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의 보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방지, 화면 캡처 방지, 키보드 보안 등 모바일 보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접목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소지가 간편하고 비대면 디지털 환경은 물론 오프라인 환경에서 신원 확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에 표시되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등의 개인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결정하고 만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뛰어난 자기주권형 블록체인 DID 기술로 공신력 있는 국가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구현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면 4500만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사례를 발판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디지털 ID의 표준을 이끌며 신분증이 없어 고통 받는 전 세계 13억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은 이달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등 기본정보가 제공되고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 엄마·아빠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발급 대상은 만 1세 미만(2023년7월1일 이후 출생) 아기로 임실군 다문화교류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15일 이내 축하 카드와 함께 각 가정에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현재 임실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실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다  올해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제도 및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게 하고,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2005년과 2015년 해당 조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 같은 선례가 현재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지문정보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지문정보가 개인에 대한 감시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복사가 쉬워져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리에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으로 모아졌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 날인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김기영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하는 조항과 경찰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 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은 재판관 3명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 정족수는 6명인데, 인용 의견이 다수였지만, 심판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해당 시행규칙에 대한 청구도 기각됐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