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양구·화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최북단 지역인 양구군민과 화천군민들이 정부의 댐 정책에 반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댐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연내 댐 후보지 3~4곳에 대한 기본구상을 시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후보지를 확정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경북 예천(용두천댐)을 시작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14곳 중 8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거나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삼척 산기천과 양구 수입천 등 2곳이 포함됐지만 양구 수입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현지에서의 설명회 개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강원도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건설 및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지역 반발 분위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오히려 양구군민들은 지난 9일 양구 종합운동장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입천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 투쟁에 나선데 이어 조만간 세종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홍원 양구군수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물 공급을 위해 양구군민을 희생시키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횡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구의 생존과 존립을 위해 수입천 댐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댐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으나 지역에서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양구군과 인접한 화천군민들도 화천댐 용수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천군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를 열고 화천댐 용수공급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물론 화천댐 건설 후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3조2656억원에 달하는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 만큼 화천댐 용수를 수도권 산업단지에 사용할 경우 연간 480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고 화천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같은날 "정부는 화천댐 용수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천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용수공급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만 이행하고 있다"며 화천댐 용수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급계획 백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방안 중 2단계 사업으로 발전용 댐인 화천댐의 용수를 2035년부터 일일 60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18 11:00:00주민들의 반발을 사 논란이 됐던 구덕운동장 재개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이 결국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무산 위기에 내몰렸다. 부산시는 향후 발표될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재개발 방향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24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부산 및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초점에 맞춰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신속한 절차 이행과 사업비 조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덕운동장 부지 내에 아파트 4개동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민 이용률이 높은 운동장 트랙 및 5년 전 조성한 체육공원 등의 폐쇄와 함께 아파트 건립에 따른 공공성 훼손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시는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22일부터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향을 놓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며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대해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재개발 사업'과 '인천 동구 화수동 화수부두 일대 재개발 사업' 2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약 2달간 현장검증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최종 선정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29 18:30:30주민 반발에 부딪힌 중부연결고속도로(하남~남양주~포천)의 노선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파괴, 교통체증 등을 우려한 하남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표류하자 정부가 대안노선 마련 등 방향을 선회키로 한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부연결고속도로 구간 중 하남시 하산곡동 일원의 고속도로 시점부에 대한 노선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사업을 제안한 수도권동부고속도로(법인)가 하남 구간의 대안노선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제시된 대안노선을 바탕으로 하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고속도로 전체 구간 27.1㎞ 중 하남시 구간은 4.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 지역 주민들이 시점부 노선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안노선이 제출되면 하남시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대안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여부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하남 구간에 대한 변경 등 대안노선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비공식적으로 접했다"며 "대안노선 역시 하남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방안이 아닐 경우 주민 반발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하남시와는 달리 고속도로 경유지인 남양주시는 교통난 해소 기대감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오는 31일 남양주시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남양주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하남은 노선 변경안이 나온 후 공청회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중부연결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27.1㎞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다. 현재 교량 11개, 터널 7개, 분기점(JC) 2개, 나들목(IC) 7개 등이 계획돼 있다. 이 사업은 (가칭)수도권동부고속도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사업이 완공되면 중부고속도로(남양주~충북 청주), 국도 47호선(강원 철원~안산)과 연계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과 이어진다. 오는 2030년 개통 목표다. 하지만 고속도로 시점부 구간인 하남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주민설명회가 모두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4 18:13:24서울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최대어인 상계2구역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됐다.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넘지 못해서다. 최근 공사비 및 금리 급증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분담금이 늘어난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다. 21일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조합원은 1357명이다. 김남현 조합장은 "과반 이상 찬성했지만 67%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관리처분계획안 부결 배경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꼽았다. 조합원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분담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도 커졌다. 지난해 예상됐던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 전용 84㎡ 각각 약 5억5000만원, 약 7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현 시점 각각 약 6억8000만원, 약 9억2000만원이다. 최근 공사비 급증, 금리인상에 따라 총 사업비가 늘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올랐다. 실제 지난 9월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동부건설은 3.3㎡당 595만원에 공사비를 합의했다. 2020년 입찰 당시 472만원과 비교해 100만원이상 오른 금액이다. 정비업계는 경기침체와 낮아진 사업성 역시 관리처분계획 통과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상계2구역은 2199가구 규모 대단지지만 일반분양물량은 292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 전용 43㎡, 전용 49㎡로 구성돼 분양가 상승에 한계가 있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평형과는 거리가 있다. 공공임대도 515가구에 이른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상계2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많아 지분 쪼개기가 많다"며 "조합원이 대지지분은 작은데 중대형 평형을 택하다 보니 분담금이 커진다"고 말했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통과를 다시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김 조합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동의하지 않으신 조합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숫자 상 좀 더 세밀하게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계2구역은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 후 11년만이었다. 지하8층, 지상25층, 22개동 규모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6곳 중 조성 규모가 최대다. 4호선 당고개역과 인접했다. 최근 매매가격 하락에 따라 입주권 가격은 떨어진 상황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사업시행인가 전후로 저렴한 재개발 투자 입지로 꼽히면서 투자자가 몰렸다. 대지지분 26㎡(8평) 빌라 매물 호가가 2021년 7억원이었지만 현재는 3억5000만원에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12-21 17:53:34중부권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수도권 동북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건설이 경기 하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을 환영하는 남양주와 달리 하남 지역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들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인 중부연결 고속도로(하남~남양주~포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27.1㎞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다. 교량 11개, 터널 7개, 분기점(JC) 2개, 나들목(IC) 7개 등이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은 (가칭)수도권동부고속도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 도로는 중부고속도로(남양주~충북 청주)와 국도 47호선(강원 철원~안산)과 연계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과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30년 개통 목표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도권 동북권 교통난 해소는 물론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교통 수요가 분산될 전망이다. 문제는 하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하남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적 피해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현재 노선안에 따라 검단산에 터널이 뚫리면서 수목은 물론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활·재산권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속도로 전체 구간 27.1㎞ 중 하남시 구간은 4.0㎞이다. 주민 반발로 2차례에 걸친 하남시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달 말 1차 설명회에 이어 지난 14일 2차 설명회도 열리지 못했다. 반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말 예정대로 열렸다. 하남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서 향후 절차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반발로 더이상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등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는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노선으로 최종 확정 노선이 아니다. 기본 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종점 변경 추진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18 18:09:27[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서울 상암동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서울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상암동 소각장 건립을 포함하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입지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고양시도 영향권에 포함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고양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전등록 및 인원수 200명 제한 등 자율적 주민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고양시는 주민설명회 장소 대관 및 수용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주민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데 사전등록에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주민설명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서울시를 방문해 주민설명회 참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고양시와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고양시에서 이달 5일 공문으로 요구한 설명회 장소와 사전등록 생략 등의 조건을 무시하고, 설명회 장소를 일산동구 설문동의 동양인재개발원으로 정한 뒤 인원수 200명 제한을 당초와 같이 고수하며 고양시 의견을 무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은 고양시와 협의에서 벗어난 듯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대관해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도록 많은 고양시민들이 주민설명회 참여 및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2 17:17:06[파이낸셜뉴스] 서울시에서 준비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수백명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설명회를 취소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중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부분을 추가 공개하며 소각장 위치가 마포구 상암동으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명회에 앞서 누리꿈스퀘어 정문 앞에서 마포 소각장 신설백지화 투쟁본부가 집회를 열었고, 집회자 상당수가 설명회 장소로 이동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주민들까지 몰려들었고 이들은 설명회 취소를 요구하며 '소각장 추가 결사반대', '전면 철회' 등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었다. 고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소란을 멈추려는 시 관계자들과 주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후 4시 이후까지 농성을 지속했고, 오후 4시 25분께 설명회 무산을 알리는 안내 방송에 따라 해산했다. 마포 소각장 신설백지화 투쟁본부 측은 600여명이 이날 설명회에 모였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집회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18 21:05: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원자력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수원은 오는 9월 중순까지 원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따르면 고리2호기 폐쇄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를 위해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시작된 캠페인이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에서 실시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지역 대표 피서지인 일산해수욕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지역은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등 원전 16기에 둘러싸여 있으며 원전 반경 30km 안에 해당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원전 6기는 8년 이내에 40년으로 정해져 있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이다. 부산에서는 이날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고리2호기 중대사고 발생 시 1주일 이내 사망자가 최대 165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3만4700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고리2호기 폐쇄를 강력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은 '중대 사고와 방출 시나리오 연구'에서 고리2호기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주 내에 죽음에 이르는 조기 사망자가 평균 9.22명에서 최대 165명(부산 96명, 울산 69명)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도 평균 8220명에서 최대 3만4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리2호기는 지난달 초 자동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정기검사를 마치고 100% 출력에 도달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현재는 안전성 확인을 마치고 재가동 중이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안전성과 위험을 무시한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은 800만 명이 거주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에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관련을 위한 방서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9월 16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를 2026년께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는 계속 운전 영향과 사고로 인한 영향 등이 담겨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등에 따라 고리2호기 반경 30km 이내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 대상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남구·북구·동구·부산진구,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경상남도 양산시 등이다. 한수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심사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2호기는 650MW급 가압경수로원자로로로 설계수명은 40년이다. 지난1983년 7월 상업운전 개시했으며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오는 2023년 4월이다. 주변에는 고리3호기와 고리4호기가 운영 중이며 각각 오는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수명 완료를 앞두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7-18 14:58:2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녹지확대 등 조건부 개발 내용을 담은 울산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음근린공원 사태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등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개발계획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울산여성회, 진보당 울산시당은 14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음지구 개발 백지화와 차단녹지 조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진보당은 "지난 4월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다수 안인 '조건부 개발'을 LH에 권고했지만, LH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시민,공단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며 당초대로 개발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도심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공해 차단녹지 조성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에 대해서도 LH의 개발계획 백지화는 안중에 없으며, 법적 효력도 없는 권고안을 던져주고 그 책임을 LH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의 개발계획 백지화 선언과 공해차단녹지 조성 등 5가지를 울산시에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는 공원일몰제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을 국토부와 LH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해 개발에 나서자 지난 3월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권고안으로 도출한 ‘조건부 개발’안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했다. 하지만 LH는 최근 '울산 야음지구의 공해 차단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울산시에 보내 당초 자체 수립했던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공해차단 구릉지(공원) 조성 요구가 담겨 있다. 기존 LH에서 밝힌 토지이용계획 83만여㎡ 중 녹지비율을 62% 이상 높이고, 여천교~여천오거리 1.5㎞구간에 폭 200m, 최저고도 35m의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LH 울산사업본부 측은 수요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업성 부족이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7-14 17:06:12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 이후 주민 반발로 무산된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대신해 이달 말 주민 공청회가 열린다. 반대 주민들이 사업 철회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오는 26일 오후 2시 시흥시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25~26일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열기로 한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마련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면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명회와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민들은 당시 주민 설명회를 반대하며 무산시킨 대신 공청회 개최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설명회는 현안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공청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 등에 즈음해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듣는 제도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만큼 공청회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청회는 1·2차 나눠 열 수도 있다.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법규에 따라 추진돼온 주민주도 개발을 짓밟는 대국민 사기극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대장동처럼 주민 토지를 수탈하는 공영개발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주민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주민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일원 811만3892㎡(63.8%)와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459만7224㎡(36.2%) 등 1271만1116㎡ 규모다. 7만445가구(16만1410명)가 공급될 예정으로 오는 2031년 준공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광명·시흥 지구 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1-10 17: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