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주민자치 활동 성과를 알리고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와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놀이 부스를 운영한다. 행사 첫날인 18일 10시 40분 실내경기장에서 이예주 샌드아티스트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 아카펠라 그룹 엠티엠(MTM)의 공연, 박람회 개막 피켓 퍼포먼스 등으로 행사의 막이 오른다. 이어 오후 2시 50분에는 '탄소중립 마을사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광명시 주민자치의 꽃인 주민세마을사업을 홍보하고, 그중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마을사업을 중점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9일 오후 1시 40분 실내경기장에서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실력을 뽐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밖에 잔디광장에 가족 단위로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 음식과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푸드트럭존', 구매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파라솔존' 등이 운영 돼 함께 온 가족, 이웃과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고, 돗자리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내경기장에서 진행되는 탄소중립 마을사업 경연대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18개 동 주민자치회가 쌓아온 성과를 알리고 공감하기 위한 주민자치박람회가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명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0년 1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이 직접 계획하는 주민세마을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 등을 추진하며 주민자치도시로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다음 달 29일 송도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부터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으로 행정구역상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속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53.4㎢로 경기도 부천시,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이며 여의도 면적(2.9㎢)의 18배가 넘는다. 분구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송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계획과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때문에 송도의 발전이 늦어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도 분구 주장은 과거에는 선거 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일회성 구호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의 제물포구와 영종구로의 통합·조정, 서구의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리 등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도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구의 조건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이 넘었을 때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남동구 등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분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송도 주민들이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연수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총 20만9236명(8월 기준)으로 연수구 총 인구 39만7950명 중 52%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6·8공구 개발사업과 바이오 기업 추가 입주로 유입될 인구 등을 고려하면 곧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합의가 제일 우선이지만 문화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뤄진 다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발족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자치법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행정·재정·회계·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최진관씨(전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장) 별세· 성영숙씨 상부· 최영순(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선옥 종익(청주여고 교사) 형익씨(에코프로 이사) 부친상· 김종대(전 중앙일보 편집부장) 곽선종씨(전 교육부 서기관) 빙부상· 박정환 신현호씨 시부상=6월 28일 청주 참사랑병원장례식장, 발인 1일 오전 9시. (043)298-9200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논의에 돌입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경기북부 분도를 반대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김 지사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경기북부 새 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발표 이후 시작된 도민청원이 1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김 지사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남양주에 따르면 이 지역 다산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기북도 분도 반대 범도민 서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5월 8일부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같은 달 20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 속에서 수도권과 경기남부를 위해 희생하며 산업, 경제, 교통, 보건,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해제, 국가재정 지원, 재정자립을 위한 투자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 총 GRDP(지역 내 총생산) 약 546조원 가운데 경기 남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경기북부는 10%대로 뒤처져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북부와 남부는 재정상황·인구·산업·보건·의료·생활 인프라 모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개발격차가 벌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북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규제해제, 국가적 기업유치 등 정책적 지원 없이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북부 축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북도 분도는 정부와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전혀 권한도 없는 경기도와 도지사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도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분도가 추진된다면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 고위 공무원의 자리만 많아진다. 분도 이후 시도 재정과 시군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다가 결국 북부 지자체들은 자멸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남양주 다산총연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3일이 지난 23일 오전 2000여명 정도가 서명했다. 하루 약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모든 것을 취합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 타 지역과 연계해 분도 반대 이슈를 범도민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지사가 분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5월 2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평화누리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또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도 이날 기준 4만7000여명이 서명했다. 도민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처럼 분도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도민청원 조건을 충족한지 한달이 되는 시점이다. 당연히 경기도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다만 그 시점과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구를 확대하고 도민 참여 접근성 개선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이날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별 예산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총회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도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제안사업 심의·채택, 예산반영사업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연대를 통한 숙의 과정을 확대하는 등 7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7대 핵심과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확대 △주민참여예산 통합시스템 도입 △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교육 내실화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 홍보 채널 다각화 등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특례 연계 지역형 사업 발굴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 분과위원회도 새로 구성해 청년 일자리, 창업, 창작활동, 복지 지원 등 청년정책 제안사업 편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제안, 주민투표, 주민제안서 제출 등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18일 도청 왕인실에서 1기 성과보고회를 열어 교통 안전지수 1등급 상향, 주민 체감안전도 전국 1위, 섬 치안 기반 구축 등 3년간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또 주민·사회단체 대표인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조팔석 전남자율방범연합회장, 한기민 전남재향경우회장, 박은실 녹색어머니회 전남연합회장, 곽뢰성 모범운전자회 전남지부장 등을 비롯해 업무협약 기관 대표인 김대연 순천의료원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보고회는 △3년간 추진한 4개 분야 9개 정책 소개와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 확대 △맞춤형 치안 정책 △치안 기반 시설 확충 △현장 경찰 지원 등 주요 활동 사항 보고로 시작됐다.  또 주요 성과인 △전국 최초 22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교통 분야 지역안전지수 1등급 상향 △주민체감안전도 2년 연속 전국 1위 △섬 지역 치안 기반 구축 사업의 행정안전부 주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전국 1위 선정 등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김영록 지사가 3년의 임기 만료를 앞둔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에게 공로패를, 백혜웅 상임위원, 5명의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에 협업한 유공으로 박경수 전남경찰청 경정, 박수연 순천의료원 사무원, 정하택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부장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를 시·군, 도교육청, 순천의료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극복하고, 전남형 과학 치안으로 미래 치안을 선도하는 등 전남자치경찰의 순조로운 미래 100년 첫 발을 내디뎠다"면서 "선진 자치경찰제 안착에 힘쓴 조만형 위원장과 위원들,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자치 경찰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3년간 주민 스스로 치안 행정의 주체임을 알리면서 치안 기반 조성에 힘썼고, 이 활동이 더욱 개선·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 치안에 협력한 협업 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성과를 공유하게 됐다"면서 "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침표를 찍지만,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오는 5월 24일 만료된다. 현재 구성 절차에 들어간 새로운 2기 위원회의 임기는 5월 25일부터 시작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굴화장검지구 지역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를 추진한 범서읍 굴화민원실과 제2주민자치센터가 2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 3층에 들어선 굴화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신고와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 신고, 농지원부 등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2주민자치센터는 탁구실과 요가실 등 프로그램실이 조성됐으며, 탁구교실과 모닝요가, 홈필라테스, 통기타 및 캘리그래피 등 10개 프로그램 16개 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는 범서읍 굴화지역의 급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추진됐다. 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에 면적 743㎡를 임차해 지난해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지난달 준공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범서읍 굴화민원실과 제2주민자치센터의 개소를 통해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북부특별차지도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그때까지 중앙정부에서 가인지 부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만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회의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다.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며 "비용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 하는 큰일에 대한 투자로써 그 정도의,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이라면 아주 적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포 등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메시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 확장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아무런 비전 제시도 못 하고 있고, 아무런 발전의 콘텐츠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의견 수렴과 어떤 지방의회의 의논과 결의도 한 바가 없는 것들을 내세웠다"며 "혹시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역시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이것은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