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A 씨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긴장했다. 의료진이 말하는 병명이나 설명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사라졌다. 해당 도시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해 ‘인공지능(AI)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정확한 증상을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246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이들의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3개의 우수 사례 신청이 이어졌고, 이 중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이들 우수 사례는 ▲ 돌봄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을품 보둠교실(부산 사하구) ▲ 요람에서 취업자격증까지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부산 수영구) ▲ 노(인)·다(문화)·지(역) 돌봄 공동체(대구 달서구) ▲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인천시)이다. ▲ 외국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경기 안산시) ▲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 사용자환경(UI) 지원 서비스(강원 홍천군) ▲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충남 천안시) ▲ 119 신고 통역봉사단 운영(전북도)도 함께 올랐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현장 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점), 우수상(3점), 장려상(4점)을 결정한다. 이들 8개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총 4억 원(최우수상 1억원·우수상 각 6천만원, 장려상 각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작년에는 부산시의 '공공의료기관 상주 통역 서비스 운영'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행안부는 경진대회에서 나온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계획 중이거나 희망하는 주민에게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 등 3개소다. 현재 주택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고도지구·경관지구·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 관련 법규 및 절차 진행, 금융지원 등 휴머네이터(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문은 서울시에서 구성한 전문가 집단에서 주민과 관할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요청된 전문가를 1대 1로 파견해 이뤄진다. 건축·세무 등 맞춤형으로 건축기획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사업성 검토 및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진행 절차, 사업비 조달 방법, 금융지원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노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30억 원의 건설 사업 융자금에 대해 최대 연 3.0%의 이차보전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서 전문가 자문 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공모로 선정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를 포함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를 10개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라며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개별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모집공고는 내달 4일까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를 포함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 게시판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2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스포츠문화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리원전 지역지원금·지방세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안읍, 일광읍 문오성마을 단체장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여도 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지원·납부하는 지역지원금과 지방세가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해 데이터화된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아울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수행 기간은 올해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4개월이었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년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한 1조1700억원의 법정지원금과 법정외지원금, 기타 지방세 등을 조사·분석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량분석에는 고리원자력본부 지원금이 없을 때 대비 고리원자력본부 지원금이 기장군 발전에 연평균 약 19.23%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로는 교육장학, 지역경제, 문화진흥, 지역복지, 환경개선 등 5개 분야, 10개 지표가 활용됐으며, 통계분석을 통해 연도별 증감률을 도출해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라고 고리원전 측은 설명했다.   정성분석에서는 지원사업 중 34개 사업을 선정해 지역대표들과의 인터뷰를 시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지원의 ‘효과성’,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았다. ‘대응성(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 추진 여부)’은 제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피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김병수 시장의 신속 지원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접경지역 대피시설의 기능 보강은 주요 개선책 중 하나다. 기존 강화 유리문으로 된 출입구를 철문으로 교체하고, 북향으로 설치된 대피시설에는 방호벽을 설치해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 피해의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 하에 현장 소음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시 당국은 하성면 시암2리 마을회관에 올해 안으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확정했으며, 월곶면 조강리는 2025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더불어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마을회관 전기세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숙소가 마련됐다. 현재까지 이용 희망자는 없지만, 언제든 요청 시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도 수립됐다. 시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약 100여 명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심리 상담 또는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현재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에서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피해 지역 가구별 이중창문 설치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후된 농가 주택 등 소음에 취약한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지는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추천을 받아 지역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를 받은 외국인 주민이다. 이들은 조선업, 식품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5년간 거주하게 된다.  정착지원금 신청은 현재 거주 중인 군의 외국인 정책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자 모집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착 지원 사업이 전남으로 이주한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 외국 인재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이민·외국인 정책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을 검토한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파주시 광탄면 소재의 한 창고에서는 오물·쓰레기 풍선의 기폭장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해당 창고가 당시 빈 창고로 전기가 차단돼 있었던 점, 주변에 풍선 잔해물과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북한이 살포한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 확정을 위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해당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면서 "화재원인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기폭장치에 의해 산불이 나면 민가로 화재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화재 원인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확정되는 대로 행안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피해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은 최근 임실농협 대강당에서 농촌왕진버스 사업 2회차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려됐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협중앙회가 협력해 운영하며 1회차는 오수관촌농협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임실읍, 성수면, 청웅면, 강진면, 덕치면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지원(자생한방병원), 구강 검진(아이오바이오), 검안 및 돋보기(더스토리안경원)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만성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받고, 지역 사회 건강 증진과 주민 의료 서비스 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 지역인 농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수사례 인센티브 5억 원 등을 포함, 총 국비 51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2단계)'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과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예산 절감(7000만 원)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 및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 5건(20억4000만 원) △누리길과 여가 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29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건(2000만 원) 및 생활공원 사업 1건(1억 8000만원)에 투입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는 등 내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주민지원 특별 지원사업' 공모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선정돼 한강수계 관리기금 15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광역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특별 지원사업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한강수계 관리기금 15억 원을 확보' 사업은 퇴촌면 광동리 530 일원에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준공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 지원사업 15억원 확보로 준공예정일 내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완공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매칭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 복지 증진사업 추진으로 광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