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등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자들에게 용역방향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주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민설명회를 겸한다. 지난해 6월 시와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토부가 주민 이주·생활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용역을 시에 맡겼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현재 조성 중인 택지의 알선, 별도 이주 택지조성 등 가덕도신공항예정지역 내 주민 이주대책(안)과 생계상실 폐업어선어업인 생활대책(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의 과업수행 방향, 향후 추진계획 설명과 의견수렴(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강서구청 관계자와 가덕도신공항개발예정지역 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제시된 주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 용역을 통해 앞으로 마련할 대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대안들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을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영태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생생한 주민 목소리를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과 폐업어선어업인의 생활대책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공공주도의 첫 쪽방촌 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올 연말부터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를 시작으로 내년 말에는 전국 3곳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 사업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뜬다. 영등포역 쪽방촌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782가구 규모의 초역세권 신규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일원의 쪽방촌 주민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여년 만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첫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 영등포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S-1블록, A-1블록, M-1블록 등 3개 블록으로 나뉜다. 재개발을 통해 통합임대 461가구, 공공분양 182가구, 민간분양 139가구 등 총 782가구가 들어선다. 현재 필지 조사와 감정 평가 등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필지를 시작으로 착공과 함께 단계적으로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 연말 첫 이주가 시작되고, 내년 말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 서울역, 대전역 인근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3곳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뜨는 셈이다. 사업 과정에서 지구내 쪽방촌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토지 보상이 끝나는 필지의 쪽방촌 주민을 우선 임시 주거 시설로 이주시킨 후 개발을 진행하고, 향후 토지 보상과 개발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주민 이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선 쪽방촌 주민 300여 가구 중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쪽방촌 인근의 고가도로 하부에 마련된 컨테이너 형식의 임시 주거시설로 옮기게 된다. 이후 사업 완료시 재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임시 주거시설은 96실 규모다. 첫 입주는 2027년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철거와 착공, 이주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당락은 주민 동의율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율 95% 이상에 최다 배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대단지이면서도 주민 동의율이 높을 수록 유리한 구조다. 다만, 이주 대책, 재건축 분담금 등 사업과정에서 넘어야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동의율' 선도지구 판가름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 가구 당 주차장 대수 등 노후도와 주민 불편, 통합정비 규모 등 정량적인 평가가 두드러진다. 기본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단지 규모가 크면서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평가 배점 100점 만점에 가장 높은 기준은 주민 동의율로 60점을 차지한다. 주민동의율이 50%이면 10점을 적용받지만, 95% 이상이면 60점을 부여받는다. 통합정비 참여 주민 수와 주택단지 수를 평가하는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의 배점은 20점이다. 이중 참여 주택단지 수의 경우 1개 단지면 5점,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을 적용받는다. 참여 가구 수는 500가구 미만이면 2.5점이고, 3000가구 이상이면 10점을 부여 받는다. 또 가구당 주차대수 등을 평가하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이 있다. 여기에 사업 실현가능성이 가점(5점) 항목으로 포함돼 100점 만점 한도내에서 점수 부여가 가능하다.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진행하는 정성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이 같은 '표준 평가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도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이주 대책' 윤곽만 제시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대책은 '윤곽'만 나왔다. 이주 수요에 따른 인근 전셋값 자극을 최소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과 공공기여주택 등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도별로 정비 선정물량을 조정하고, 인허가 물량도 관리한다.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연차별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주 대책과 조합원 자금여력 여부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어 정비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적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이주대책과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등의 문제로 정비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추후 선도지구 선정 때에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용적률을 배분하고 고밀 개발과 저밀 개발할 지역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체적인 구상이 맞아야 도시 전반적인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영화 '명량' '한산' '노량'을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이순신 장군에게 항복하고 조선에 귀순한 '준사'다. 이순신 장군이 이끈 여러 전투에서 준사는 적의 정보를 캐오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일본군과의 결전을 그리는 영화에서 준사가 일본인임에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건 그의 활약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이 같은 어엿한 역할이라고 한다. 다문화가정 2세 출신 최초로 총선에 도전하는 공지연 변호사(사진)의 호소다. 공 변호사는 "이주배경주민들을 수혜자로만 보는 시각이 갈등을 야기한다고 본다. 이들을 우수인재로 양성해 국익에 부합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국민들이 수용하고 어우러질 수 있다"며 "준사가 일본인임에도 관람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건 조선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에 맞서는 모습 때문이다. 이주배경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이주배경주민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분야로 스포츠를 꼽았다. 인종이 다른 이주배경인들은 비교적 신체적 발달도가 높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소년 육상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나마디 조엘진씨를 대표적인 예로 언급하기도 했다. 조엘진 선수는 나이지리아 육상선수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2세다.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주민을 키워야 한다는 게 공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민정책도 고급인력을 선별적으로 들이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으로 이민을 확대하면 우리 사회의 수용력이 따라가질 못해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이민정책은 부족한 육체노동을 채우는 데 중심을 뒀으니, 이제는 인재들을 들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이미 정착한 이주배경주민들은 고급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만 들어오면 지금까지 불법체류 등 문제들이 있었기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봐도 무조건적 이주정책에 국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됐었다"고 덧붙였다. 또 공 변호사는 이주배경주민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것도 우리 사회의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라고 짚었다. 자신이 정치에 뜻을 품게 된 이유라고도 밝혔다. 2021년 기준 다문화가정 인구는 112만명,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1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주민을 이해하고 원만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공 변호사는 "전체 인구 5%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 15명이어야 하지만 과거 이자스민 전 의원 1명뿐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통해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도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명량’, ‘한산’, ‘노량’을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이순신 장군에게 항복하고 조선에 귀순한 ‘준사’다. 이순신 장군이 이끈 여러 전투에서 준사는 적의 정보를 캐오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일본군과의 결전을 그리는 영화에서 준사가 일본인임에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건 그의 활약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이 같은 어엿한 역할이라고 한다. 다문화가정 2세 출신 최초로 총선에 도전하는 공지연 변호사 (사진)의 호소다. 공 변호사는 “이주배경주민들을 수혜자로만 보는 시각이 갈등을 야기한다고 본다. 이들을 우수인재로 양성해 국익에 부합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국민들이 수용하고 어우러질 수 있다”며 “준사가 일본인임에도 관람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건 조선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에 맞서는 모습 때문이다. 이주배경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이주배경주민들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분야로 스포츠를 꼽았다. 인종이 다른 이주배경인들은 비교적 신체적 발달도가 높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소년 육상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나마디 조엘진씨를 대표적인 예로 언급키도 했다. 조엘진 선수는 나이지리아 육상선수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2세다.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주민들을 키워야 한다는 게 공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민 정책도 고급인력을 선별적으로 들이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으로 이민을 확대하면 우리 사회의 수용력이 따라가질 못해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이민 정책은 부족한 육체노동을 채우는 데 중심을 뒀으니, 이제는 인재들을 들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이미 정착한 이주배경주민들은 고급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만 들어오면 지금까지 불법 체류 등 문제들이 있었기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사례를 봐도 무조건적인 이주정책에 국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됐었다”고 덧붙였다. 또 공 변호사는 이주배경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것도 우리 사회의 수용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과제라고 짚었다. 자신이 정치에 뜻을 품게 된 이유라고도 밝혔다. 2021년 기준 다문화 가정 인구는 112만명,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1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주민들을 이해하고 원만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전체 인구 5%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 15명이어야 하지만 과거 이자스민 전 의원 1명뿐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통해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도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4일 "용인 이동·남사읍 215만평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가장 큰 걱정이 이 부지 안에 포함된 530여가구 주민과 70여개 기업의 보상과 이주 문제"라며 "해당 주민과 기업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11개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11개 지역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자, LH 등 관계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발표와 산단 개발 방향, 범정부 추진지원단 운영세칙, 산단조성 지자체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또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이 잘 짜여 있어서 든든하다"면서 "용인특례시도 첨단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인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와 150개 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데 상주 근로자만 4만명이 넘고, 인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에도 SK하이닉스와 50개 소부장기업이 입주하는데 이곳도 상주 근로자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후도시와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산단 후보지 내의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국가산단을 성공시키려면 교통망도 동시에 확충돼야 한다"며 "경강선을 경기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며, 국가산단 후보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부근을 지나게 될 반도체 민자 고속도로 건설도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사업시행자가 LH로 정해짐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조만간 LH 등과 협약을 맺고 산단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각계각층 이주민들과 함께 정책 토크 포럼을 연다. 13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다양성이 기회가 되는 경기도'를 주제로 ‘2022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토크 포럼-다다익찬(多.Diversity.益.Chance)’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모범 고용사업장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상생협력 사업장 표창 수여와, 김남국 고려대 교수를 초빙해 ‘우리가 꿈꾸는 경기도’에 대해 듣는 ‘경기 두드림(Do Dream) 강연’도 진행한다. 특히 '경기 두드림(Do Dream) 토크'는 민선8기 경기도가 표방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슬로건에 맞춰 '내가 꿈꾸는 ‘다다익찬’ 경기'를 주제로 다양성이 더해질수록 발전과 성장의 기회도 많아진다는 의미가 담겼다.  개그맨 정철규가 진행을 맡아 이란 출신 난민청년 김민혁, 파키스탄 출신 사업가 알리 무다사르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7명의 이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밖에 한일 부부밴드 파드마(pAdma)의 축하공연과 ‘다양성이 기회가 되는 모두의 약속! 경기 두드림(Do Dream)’ 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은 "다양성이 ‘창조, 교류,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능력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 주민의 기여가 늘어날수록 ‘기회와 변화의 중심 경기’는 더욱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여년간 반목과 분쟁으로 얼룩졌던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물꼬를 텄다. 부산시는 2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 직접영향권 주민들의 대표 권익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와 ‘생곡마을 주민이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30여년의 오랜 세월 동안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생곡주민들과 시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낸 전국 최초의 폐기물처리 상생협력 모델로 국내 유사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생곡마을은 지난 1994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최근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연료화발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주민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 건강검진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왔으나 사업 시행 주체와 이주조건 등을 둘러싼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격화되면서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생해법을 찾기 위해 생곡대책위와 정기간담회, 주민공청회, 주민 일대일 현장설명 등 소통을 이어가면서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이주택지 마련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LH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는 등 이주 절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생곡마을 주민들의 시 자원순환정책 이해도와 공감을 이끌었다. 나아가 앞으로도 생곡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주민이주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이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생곡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 2031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시는 정부의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획기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생곡마을 일대를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전체의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오신 생곡주민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생곡매립장은 부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설이고 최근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계속 집적되면서 규모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생곡을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해 시 폐기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의성 고운마을'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 시작됐으며, 의성군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일괄 수탁받아 추진 중이다. 예술·건축·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해 아름답고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고운마을은 '자연이 그린 마을에 고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활기찬 마을'을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의 활동을 통한 힐링의 장소와 일회성 체험이 아닌 순환적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는 주민, 이주자, 방문자의 생산적 커뮤니티 장소가 될 수 있는 공간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고운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은 가장 넓은 오픈스페이스인 잔디마당이다. 주변 지대와 높이차 10m 이상의 분지형 대지에서 가장 중심부이며, 자연을 차경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수용하는 자연지향적인 농촌의 경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곳은 외부이면서 동시에 지형적 특성 때문에 내부라는 생각이 드는 아늑한 공간이다. 단순히 고정된 경관이 아니라 농장 및 캠핑시설 이용자를 위한 장터, 마을행사 등 문화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동하는 농촌경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다른 공간인 체류형 농장은 그동안 평범한 사각형의 집에서 살아온 도시민에게 네모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형과 곡선의 형태, 색채, 공간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하며 이에 따라 건축양식, 재료, 기능을 부여했다. 장기체류자를 위한 임대주택 25세대는 각각의 텃밭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입주민은 지역주민과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농장과 캠핑체험시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조건이다. 각 공간은 세대별 개인 텃밭을 맞닿게 설치했고 관리가 용이한 경량철골과 경사지붕 마감을 통해 유지관리를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농촌경관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형태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25가구의 정예 귀농인이 농촌경관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을주민, 방문객, 체류형 농장의 입주민이 화합하는 공간인 다목적 교실은 모든 공간이 멀찌감치 놓여 외부로 확장된 내부활동이 주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 커뮤니티 시설과의 경계 없는 배치로 시설 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던한 색상 및 조명을 활용해 농촌의 정취 및 분위기를 연출해 모든 이용객에게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지속적 방문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시설 중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고운마을은 인근 고운사, 최치원문학관과 함께 지역 명소로 자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대법 "재심리 하라"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씨(53) 등 22명이 SH공사를 낸 특별공급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마곡 R&D시티, 주택공급 '갈등' 서울시는 2005년 12월30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공항동, 내.외발산동 일대 336만4000㎡에 마곡 R&D 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12월2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한 뒤 2008년 8월29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같은해 12월23일에는 이번 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공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주거용 건축물이나 토지를 제공,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정착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씨 등은 분양아파트 공급을 신청했지만 SH공사는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시혜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고 처분했다. 공익사업법 제40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이주대책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 10월~2007년 7월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해 2006년 6월~2008년 1월 거주했다. 이에 김씨 등은 "특별공급이 아니라 이주정착지에서 조성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며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모두가 마곡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승소 판결했다.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할 게 아니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급심 주민 勝… 고법 재심리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일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며 2006년 12월29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고 가운데 이날 이후 마곡지역에 집을 사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5명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