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기를 감지하는 '촉'은 탁월하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긴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편 환율 실세화 정책 등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최고의 위기감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만난 강 전 장관은 "부산의 현실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 다시 말해 실력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의 지적은 '착시현상'에 대한 경고다. 글로벌 대기업의 실적이 우리 경제의 이면을 가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부산이라는 의미다. 정책대안은 뭘까. 강 전 장관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과 관련 없는 국민이 90%는 넘지 않을까 싶다"며 "금융, 임금, 환율 정책 등을 이들을 중심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다수의 사람이 소비도 늘리고 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일본이 저성장에 들어갈 시기, 기업은 부자가 돼 있었지만 근로자는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내수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인 드론과 로봇 배송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행정안전부가 18일 밝혔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 및 평가를 비롯해 경제·사회 현상 연구 및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다. 통계청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승인한다. 현재 434개 기관, 1천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돼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 이번에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한 뒤 다른 산업 주소와 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현재 물류와 내비게이션, 무인 드론, 로봇 배송, 자율 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2022년 구축한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를 ▲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 주소정보 관련 정보 서비스업 ▲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등의 대분류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소정보산업을 사용하는 사업체 487개를 최종 선별했고, 연말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소정보산업 통계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위키드’의 등장인물을 본따 출시된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상자에 적혀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검색했다가 충격을 받고 항의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버라이어티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바비’ 인형 제조사인 마텔은 영화 ‘위키드’의 주인공인 엘파바와 글린다 인형을 출시하면서 포장 상자에 성인 웹사이트의 주소를 인쇄해 판매했다. BBC는 영화 ‘위키드’ 개봉을 앞두고 출시된 ‘노래하는 엘파바’와 ‘노래하는 글린다’ 인형의 포장 상자에서 영화 배급사인 ‘유니버설 픽쳐스’의 로고 아래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으며, 이 주소는 성인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황스러운 후기를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인형을 구매한 뒤 웹사이트에 접속해본 소비자들은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판매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제의 성인 사이트 주소가 영화 ‘위키드’의 공식 사이트 주소와 비슷해 벌어진 실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인형을 구매한 팬들도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형 제조사인 마텔은 해당 인형을 4세 이상 어린이가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텔 측은 이날 긴급하게 인형의 판매를 중단하고, 입장문을 통해 “이 불행한 실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상자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위키드’는 그레고리 매과이어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뮤지컬 ‘위키드’의 실사화 작품이다. 주인공인 ‘초록 마녀’ 엘파바는 신시아 에리보, ‘하얀 마녀’ 글린다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맡아 화제가 됐다. 북미에서는 오는 22일, 한국에서는 20일 개봉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협치는 실종된 국회의 현주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12개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반면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날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이 총 5차례 제출됐다. 22대 국회에서 대략 2.6배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셈이다. 최근 장경태, 양문석, 김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사유는 '막말 논란'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의 '이종호, 뻥카여도 상관없다', 양문석 의원의 '청와대 기생집', 김영배 의원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혈세 낭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2.6배 많은 징계안이 쏟아지면서, 징계안 발의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의 결과"라며 "명백한 사유들이 있어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원인으로 '협치 실종'을 지목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기생집', '혈세 낭비'와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 발언 의원 본인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지만, 양당이 국회에서 사활을 건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개원식이 95일 지연되는 '최장 시간 지각' 사태를 언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협치를 하기보다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매번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간 징계안은 53건이 발의됐지만 가결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52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일한 가결 사례는 2022년 4월 26일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징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계안 제출을 남발하고 있다"며 "서로를 불신하고 죽여야 하는 정치 내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1일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구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으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해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하루 최대 1만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고객 주소를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잘못된 형태의 주소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우편 반송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왔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무상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만9402건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85만235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충청남도 예산군의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2만9447건)만큼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되는 셈이다. 누적 건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체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173만9022건)를 넘어선 수치다. 서비스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850명이며, 이용자 수는 460명(회원 210명, 비회원 250명)이었다. 이용자의 소속은 민간기업 및 소상공인 188명(41%), 개인 167명(36%), 정부 및 공공기관 7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 목적은 주소데이터 정리 227명(49%), 상품발송 87명(19%), 우편물 발송 62명(14%)으로 조사됐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포털 검색이나 누리집 주소 입력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비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등 주소정비가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 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1일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구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으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해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하루 최대 1만 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고객 주소를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잘못된 형태의 주소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우편 반송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왔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무상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만9402건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85만235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충청남도 예산군의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2만9447건)만큼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되는 셈이다. 누적 건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체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173만9022건)를 넘어선 수치다. 서비스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850명이며, 이용자 수는 460명(회원 210명, 비회원 250명)이었다. 이용자의 소속은 민간기업 및 소상공인 188명(41%), 개인 167명(36%), 정부 및 공공기관 7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 목적은 주소데이터 정리 227명(49%), 상품발송 87명(19%), 우편물 발송 62명(14%)으로 조사됐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포털 검색이나 누리집 주소 입력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비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등 주소정비가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몽골에 ‘서울로(SEOUL street)’ 도로명판이 설치된다. 해외에서 한국형 도로명판을 설치한 첫 사례로, ‘K-주소’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상민 장관이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몽골 디지털정부 구축과 기술 협력 방안 등 공공행정 분야 협력에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몽골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양국 간 정부 협력,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및 디지털정부 구축 관련 협력 방안, △새마을운동 등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 드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행안부는 ‘K-주소 기반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울란바토르시에 설치된 한국형 도로명판은 국제표준에서 인정한 K-주소를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에 적용하는 출발점”이라며,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 주소 관련 신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을 만나 몽골 디지털 ID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 등 디지털정부 관련 협력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 해외 체류자가 법에서 규정한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등록했고, 행정당국이 이곳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처분서를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송달했다. 당시 해외에 살던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에 주민센터를 기재해서다.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씨는 3년여가 흐른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하면서 이런 사실을 됐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우리가 제안한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시스템'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3D사물·공간주소의 개념을 도입한 접근이다. 개방화장실과 같이 특정 위치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오차 문제를 해결한 정확한 3D 공간주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신고와 구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은 주소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네이버의 무료 QR코드 발급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3D 공간주소를 생성하고 이를 긴급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GPS 오차로 인해 구조 요청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상 채현철 채령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분야 창업자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가상 주소지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콘진 남부권역센터(판교) 가상 사무실 지원사업' 참여 기업 20팀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가상 사무실은 사람이 실제로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버추얼 오피스, 소호 사무실 등으로 불린다. 별도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외근이 잦은 사업자, 또는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줄이면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남부권역센터 가상 사무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주소를 1년간 제공받으며, 이후 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 없는 개인사업자만 지원 가능하고, 경콘진에서 제공하는 경영 관련 교육 및 기업 간 교류 행사 등 초기 창업기업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콘진 누리집 사업공고 페이지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1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남부권역센터 가상 사무실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