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첫 공식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며 강한 경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구 후보자는 “국민이 주주이고, 공무원은 국민과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원”이라며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기존 정부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서 구 후보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당장 소득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필품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며 "계란, 라면, 콩나물처럼 매일 접하는 생활 물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생물가 최우선 구 후보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지명 이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민간 중심 투자를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루고 생활 물가 안정 등 서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운영 철학 아래 전방위적인 '대혁신'을 예고했다. 구 후보자는 "주식회사는 비용, 수익 개념을 포함한다"며 "회사라는 것은 잘못 투자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망한다.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혁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경제를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국가가 되려면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 행정, 정치 전반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민생 경제를 1순위로 두겠다"며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어쩌다 한번씩 사는 그런 물가도 중요하지만, 당장 매일 매일 내가 직면하는 물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민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과 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와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성과 중심…필요 시 유연하게 접근"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확장이냐 긴축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느냐"며 "쓸 땐 과감히 쓰되, 성과가 없거나 낭비되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세수 부족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하나로,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성과 중심의 R&D로 전환하고, 세수는 세율 인상보다 경제 경쟁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2차 추경의 적시 통과와 효과적인 집행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첫날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 기적을 만들어온 나라"라며 "이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을 이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2025-06-29 19:00:16[파이낸셜뉴스] SK주식회사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9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서비스부문 우수보고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작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매년 105개 기업(기관)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평가해 서비스∙제조∙공공∙통합∙최초 부문의 우수 보고서를 선정·포상하는 것이다. 올해 서비스부문 평가대상 33개 기업 중 SK주식회사를 포함한 4개 기업이 우수보고서상을 받았다. SK주식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해피니스 위드 에스케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비롯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DBL 비즈니스 모델 혁신 활동 등 회사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DBL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SK주식회사는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SHE(안전,보건,환경)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자원 절감 및 의료정보 불균형·약물 오남용·고령화 등의 국민 건강 관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 유항제 SK㈜C&C SV추진실장은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적극 공유하며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10-18 14:27:06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아홉번째로 연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열정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기업가 정신'으로 수많은 세계 일등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세계에 '메이드인 코리아' 열풍을 불게 했다. 하지만 무역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 등 차세대 일등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위협받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이 되는 주력 산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실제 1970~1980년대의 성장 산업이 현재까지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새로이 부상된 정보기술(IT)산업의 성장성조차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신흥공업국의 추격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등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구사하는 신흥공업국들이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11년 2.8%로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은 3.6%에서 9.3%로 급성장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화·선박·전자·기계 등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은 현재 중국이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하이테크 시장도 잠식당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일류상품 조건은 주력산업 고유의 역할과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상 문제점을 고려할 경우 차세대 주력 제품은 우선 고성장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높은 산업 성장세가 장기간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의 시장 수요가 받쳐 줘야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로드맵 구상이 적용된 분야는 미래 한국 경제의 내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도 대규모 주력 제품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주력 제품은 그 자체의 성장성도 커야 하지만 산업 간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 효과도 커야 한다. 핵심기술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과거의 증기기관, 내연엔진, 최근 IT 등과 같이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이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을 의미한다. 미래 경제·사회적 트렌드에 적합해야 한다. 미래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요한 트렌드를 감지하고 그 변화로부터 유발되는 수요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선진국은 물론 신흥공업국들도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국가별 중점 육성 산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많은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는 중국과 치열한 경합이 우려된다. 따라서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계 1위 품목 131개 한편 지식경제부는 수출품목의 다양화·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105개 기업이 선정됐다. 2011년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96개(현재일류 46개, 차세대일류 50개), 생산기업은 105개사(현재일류상품기업 51개, 차세대일류상품기업 54개)로 집계됐다. 세계일류상품은 매년 현재 일류상품(세계 시장점유율 5위 권 이내)과 차세대일류상품(5년 이내 점유율 5위권 진입 가능)으로 나눠 품목과 생산기업이 선정된다. 시행 첫해 120개이던 품목이 591개로 늘어났으며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도 131개로 조사됐다. 특히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상품인 현재일류상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개 증가한 405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서비스·문화·농수산 집중 육성 지경부는 무역 2조달러 조기 달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수출이 취약했던 서비스, 문화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성장 도모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도 세계일류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1년 59.0%, 2004년 58.1%, 2008년 60.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경부 무역진흥과 신동준 과장은 "서비스 산업의 일류상품 자격, 선정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내수 지향적이던 서비스 산업이 콘텐츠·교육·의료·전시·사업서비스 등 해외진출 유망 서비스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2-06-20 17:26:32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중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투자 환경설명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주식회사에 투자해 달라”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투자환경를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요청해 세계적인 기업들과 총 11억8000만 달러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새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정책의지를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투자하기 좋은 품목을 제시했다. 또 아사아의 관문, 탄탄한 내수시장, 우수한 인적자원,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 다양한 투자기회 등을 적극 홍보했다. 이 장관은 발표 이후 선진물류단지, 게임스튜디오,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1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세계적인 선진물류회사인 ‘프롤로지스(ProLogis)’사가 10억 달러의 투자의사를 밝혀 대형 프로젝트의 국내 유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안성 부천 물류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10억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 코자(Kozar)는 1억4000만달러, 게임 스튜디오업체 일렉트로닉아츠(Electronic Arts)는 2000만달러, 반도체 장비업체 맷슨(Mattson)과 자동차 부품업체 메탈다인(Metaldyne)은 각각 1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체결한 MOU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환경 설명회 이후 질의, 응답 세션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노사문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제살리기 동참 의지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08-04-17 16:08:21[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29 18:37:59태극전사 땀과 감동 고스란히 SK주식회사 1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예전만큼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인천에서 하나 둘 써내려간 15일 동안의 각본 없는 드라마는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에 SK도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하였습니다. 17개 메달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펜싱과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장식한 수영 꿈나무 이다린 선수, 그리고 매번 '우생순'을 다시 쓰는 남녀 핸드볼 선수들까지. SK가 길게는 10년 이상 후원해온 종목의 선수 모두가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준 감동의 드라마를 지면에 담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시의적절한 광고집행을 위해 대회 종료 직후인 월요일(10월 6일)에 지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핸드볼 결승전이 대회 막바지에 편성돼 있어 예상 가능한 모든 결과를 가정하고 광고안을 여러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은 아쉽게 놓쳤지만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우리에게 선사한 감동을 광고로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노찬규 상무 마지막 출고 순간까지 더 좋은 이미지를 찾기 위해, 우리 선수들에게 더 큰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행복한 가을을 안겨준 순간들을 잘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광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SK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끝없는 열정과 패기로 더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변함 없이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기업PR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주신 파이낸셜뉴스 독자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11-19 17:58:01한명숙·이해찬 전 총리에 이어 친노 ‘잠룡’들의 대선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지사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신기남 전 우리당 의장이 28일 연말 대통령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선언했다. 김 의원은 영남권을 대표하는 유력한 친노직계 정치인이며, 신 전 의장 역시 우리당내 친노그룹과 진보진영을 이끌고 있는 중진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대통령’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장과 노무현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국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선진 경제 강국, 사회 대통합,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해 세계 일류 국가를 만들겠다”며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 추진 △공기업과 정부조직의 대폭 개편 △현재 7%인 청년실업률의 획기적 개선 △기업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신 전 의장도 국회에서 대선출마 행사를 갖고 “복지문화대통령이 돼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 창의적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복지문화국가론’을 내세우며 대권도전 계획을 밝혔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2007-06-28 11:01:35[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화폐의 가치와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미진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공개(ICO)가 국내에서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지니어스법에 담긴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해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28 13:44:29[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 법률안이다. 여당에서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통화 주권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지켜낼 제도적 장치로서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한축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통화 시대에 걸맞는 관리 체계를 국내 최초로 정립하는 포괄적인 제정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통화 패권을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도 발행과 유통, 상환 전반에 관한 규율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툴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상황이다. 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 될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 흐름에 뒤쳐지게 되고, 또 통화와 외환 정책에 있어 주권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대로 예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설계했다. 세부 내용은 △인가제 및 사전신고제 도입 △100% 준비자산 보유 및 분리 관리 우선상환권 및 거래소 의무 부과 △이자 금지 및 긴급조치권 부여 △통화·외환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 의원은 "단순 지급 수단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새 금융 플랫폼 만들어지는 의미다. 금융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 확신한다"면서 "그런 새 시대 문을 여는 데, 우리나라 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길을 만든다는 차원이다. 통화, 외환 정책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칠것인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혁신과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는 30일 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법안 설명 및 의견 청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국회 내에서 논의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8 12:13:02"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사진)은 2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상법 보완 입법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는 관행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후속 입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외에도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지 자사주 소각 입법으로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장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대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 등을 활용한 임직원에 대해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임직원의 사익편취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특히 "쪼개기 상장 등 물적 분할 후 신규 상장을 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허탈감을 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정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 청취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대기업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의 목표는 주주 권익 확대와 보호,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왔던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는 경영권 방어와 기득권 유지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논의하되,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의 핵심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책을 검토해 국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연대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현재 정부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 인하 등 예외 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3 18: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