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올 들어 첫 예비군훈련이 시작됐다. 5군단과 32·50·52사단 등 4개 부대가 11개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시작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됐고 원격교육만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동원훈련 '2박 3일'과 동미참훈련 '4일'을 1일 훈련으로 축소하고 작계시행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같이 축소·중단했던 예비군훈련을 4년 만에 본격 재개한 것이다. 예비군은 전역한 군인들로, 상당한 수준의 전투능력상 전문성과 투철한 정신무장까지 돼 있어 유사시 정규군 만큼의 막강한 전투병력으로 인식돼 왔다. 이 같은 군 가용 자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은 예비군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병역자원 부족의 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절벽 시대의 문제는 국가 방위를 위한 군 병력 유지만의 문제에 국한하지는 않지만 4년 만에 재개하는 예비군 훈련과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살펴본다. ■첫 북핵 대응 훈련..안보교육도 MZ세대 맞는 스토리텔링 영상 자료로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2023년을 '예비군 훈련문화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MZ(멋진)세대 멋진(MZ)예비군들과 함께하는 멋진 예비군훈련"이라는 슬로건으로 실효성 있는 훈련문화 혁신에 나섰다. 4년 만에 시행하는 지역예비군의 작계훈련은 부대별 가용 여건을 고려해 2023 FS 연습 등 대규모 상급부대 훈련과 연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기존의 틀을 깨고 'Fight Tonight!'을 위해 유사시 실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적 예비군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참여형 예비군훈련'과 '전시 완편 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동원예비군훈련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중 하나인 북한의 핵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화생방 방호훈련' 시행도 계획됐다. 안보교육도 MZ세대 특성에 맞게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예능 형식의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국가관·안보관 및 대적관 확립을 통해 예비군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훈련장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과 현장 민원상담실 운용을 통해 예비군들의 궁금증을 가급적 현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 많은 방안들을 시행 중에 있다. 지역예비군의 전투력 발휘와 생존성 보장 측면에선 개인화기인 M16소총을 편성과 임무를 고려하여 K-2소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각 예비군 훈련장에는 육군본부와 2작전사령부, 수임군부대 주요직위자들이 방문해 예비군 입장에서 준비상태를 점검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형식에 흐르지 않는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을 목표로 훈련준비간 상호 교관 지원과 훈련 통제, 시범식 교육, 각종 세미나,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 교육 등을 준비했다. 하지만 4년 만에 정상 시행하는 이번 훈련은 예비군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 조교들도 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작계시행훈련 등 지휘관 및 동원관계관 등의 경험 부족 및 훈련 공백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명에서→ △2025년엔 22만명→ △2037년 18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022년 기준 국군 병력 규모는 약 50만명으로 북한군(128만명)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또 상비병력, 민간인력, 예비병력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방인력구조 모델을 연구·적용해야 한다"며 "현 병력충원 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현 병력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병역제도를 상비병력 중심에서 민간 인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방인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병력)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準)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예비군 진급제도 확대·활성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국방예산도 확대·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관건 애국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면서도 과거 이상하게 예비군훈련장에만 가면 조금은 비딱한 복장에 흐트러진 태도가 당연한 것으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당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25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참전하겠나?'라는 질문에 20대 남성 91%가 "기꺼이 참가하겠다"고 응답했다. 같은 해 8월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우리 영토 내 대북 확성기를 포격하는 도발을 자행했을 때, SNS에서는 "전투복 꺼내 놨다'는 예비군들의 글이 수천 건 올라오기도 했다. 예비군과 현역은 비상시에 우리나라를 지켜낼 양대 축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 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서바이벌 장비 도입과 훈련장 설치 등의 투자와 정착으로 예비군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 만족도를 한 단계 더 제고해 나가야 한다. 또 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예자원확보'와 '적시 동원체제 구축'에 주안을 둔 구호만이 아닌 관련 예산 확보를 포함한 예비군 전력의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와 시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시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2일 올 들어 첫 예비군훈련이 시작됐다. 5군단과 32·50·52사단 등 4개 부대가 11개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시작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됐고 원격교육만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동원훈련 ‘2박 3일’과 동미참훈련 ‘4일’을 1일 훈련으로 축소하고 작계시행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같이 축소·중단했던 예비군훈련을 4년 만에 본격 재개한 것이다. 예비군은 전역한 군인들로, 상당한 수준의 전투능력상 전문성과 투철한 정신무장까지 돼 있어 유사시 정규군 만큼의 막강한 전투병력으로 인식돼 왔다. 이 같은 군 가용 자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은 예비군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병역자원 부족의 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절벽 시대의 문제는 국가 방위를 위한 군 병력 유지만의 문제에 국한하지는 않지만 4년 만에 재개하는 예비군 훈련과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살펴본다. ■ 첫 북핵 대응 훈련..안보교육도 MZ세대 맞는 스토리텔링 영상 자료로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2023년을 ‘예비군 훈련문화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MZ(멋진)세대 멋진(MZ)예비군들과 함께하는 멋진 예비군훈련"이라는 슬로건으로 실효성 있는 훈련문화 혁신에 나섰다. 4년 만에 시행하는 지역예비군의 작계훈련은 부대별 가용 여건을 고려해 2023 FS 연습 등 대규모 상급부대 훈련과 연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기존의 틀을 깨고 'Fight Tonight!'을 위해 유사시 실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적 예비군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참여형 예비군훈련’과 ’전시 완편 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동원예비군훈련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중 하나인 북한의 핵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화생방 방호훈련‘이 시행도 계획됐다. 안보교육도 MZ세대 특성에 맞게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예능 형식의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국가관·안보관 및 대적관 확립을 통해 예비군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훈련장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과 현장 민원상담실 운용을 통해 예비군들의 궁금증을 가급적 현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 많은 방안들을 시행 중에 있다. 지역예비군의 전투력 발휘와 생존성 보장 측면에선 개인화기인 M16소총을 편성과 임무를 고려하여 K-2소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각 예비군 훈련장에는 육군본부와 2작전사령부, 수임군부대 주요직위자들이 방문해 예비군 입장에서 준비상태를 점검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형식에 흐르지 않는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을 목표로 훈련준비간 상호 교관 지원과 훈련 통제, 시범식 교육, 각종 세미나,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 교육 등을 준비했다. 하지만 4년 만에 정상 시행하는 이번 훈련은 예비군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 조교들도 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작계시행훈련 등 지휘관 및 동원관계관 등의 경험 부족 및 훈련 공백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명에서→ △2025년엔 22만명→ △2037년 18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022년 기준 국군 병력 규모는 약 50만명으로 북한군(128만명)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또 상비병력, 민간인력, 예비병력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방인력구조 모델을 연구·적용해야 한다"며 "현 병력충원 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현 병력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병역제도를 상비병력 중심에서 민간 인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방인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병력)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準)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예비군 진급제도 확대·활성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국방예산도 확대·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예비군훈련 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관건 애국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면서도 과거 이상하게 예비군훈련장에만 가면 조금은 비딱한 복장에 흐트러진 태도가 당연한 것으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당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25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참전하겠나?'라는 질문에 20대 남성 91%가 "기꺼이 참가하겠다"고 응답했다. 같은 해 8월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우리 영토 내 대북 확성기를 포격하는 도발을 자행했을 때, SNS에서는 "전투복 꺼내 놨다’는 예비군들의 글이 수천 건 올라오기도 했다. 예비군과 현역은 비상시에 우리나라를 지켜낼 양대 축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 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서바이벌 장비 도입과 훈련장 설치 등의 투자와 정착으로 예비군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 만족도를 한 단계 더 제고해 나가야 한다. 또 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예자원확보’와 ‘적시 동원체제 구축’에 주안을 둔 구호만이 아닌 관련 예산 확보를 포함한 예비군 전력의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와 시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시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이전하고 도심지 내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인천시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과 관련 지난 19일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것으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을 위한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간 체결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이다.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이전사업은 인천 도심지 내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축구장(7140㎡) 158개 크기인 기존 군부대 부지 약 113만㎡를 도시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9년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군부대 등 이전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세부 지역별 계획으로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약 84만㎡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서구·부평구간 지역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장고개길이 개통된다. 또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 예비군훈련장 약 12만㎡를 근린공원으로, 서구 공촌동·남동구 예비군훈련장 약 11만㎡를 체육시설로, 서구 불로동 김포 예비군훈련장 약 3만㎡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대행자(민·관공동개발방식의 SPC) 선정 등 공사 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군부대가 이전되는 부평구 부개동·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에 지역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인천시, 부평구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지역주민 요청사업이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군용철도변 산책로 조성, 예비군 전용 진출입로 설치 및 예비군 입퇴소 시간 조정, 군부대 내 주민 개방공간 설치, 도심친화형 군 담장설치 및 군 경계 환경 정비, 일신동 항공대대 이전 검토, 일신동 도시개발사업, 일신동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국방부, 교육청, 소방본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특정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인천시민을 위한 균형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2023년까지 인천시 예비군 훈련장 6곳이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2곳으로 통합 재배치되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507여단 등은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내로 이전한다. 또 이번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 통합으로 생기는 유휴부지 1.2㎢(약 36만평)에는 공원.도로.문화공간 등이 조성된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영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추진되는 부대 통합·재배치 사업 협력,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 3보급단 이전 및 군용철도 폐선 조기 실현, 3보급단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조기 개통, 국방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 사업 동시 추진, 캠프마켓 조기반환과 토양정화 활동 신속 진행 등에 대한 행정지원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부대 통합.재배치는 2016년 1월 통합예비군훈련대 산곡동 창설 계획에 대해 부평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국방부에서 민원 최소화 및 국방개혁 이행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또 둑실동 계양 동원 훈련장과 불로동 김포 예비군 훈련장, 계산동 계양부평 예비군 훈련장, 관교동 주안 예비군 훈련장, 공촌동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 공촌동 서구동구 예비군 훈련장 등 지역 내 예비군 훈련장 6곳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2곳으로 통합 재배치 된다.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507여단, 화생방지원대, (구)안보지원부대, 청천동 공병대대, 시설단, 일신동 3군지사, 항공단, 항공대대, 화생방대대, 포병연대 등은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부지로 이전한다. 이 사업은 국방 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 사업(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군부대의 대체 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 통합.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부대 이전비와 시설비 등 총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일부를 국방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3보급단 부지 등 1.2㎢ 토지를 개발한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인천시는 부대 재배치로 여의도 절반 면적에 달하는 1.2㎢의 유휴부지가 생김에 따라 이 공간에 공원과 문화 공간, 장고개 도로 같은 필수 간선도로 등을 건설해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초단체와 테스크포스(TF) 구성 및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신속하게 시민이 원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 방안을 마련,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협약으로 3보급단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조기 개통, 캠프마켓 조기반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은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해 부평미군기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평과 서구를 잇는 장고개 도로가 3보급단에 막혀 지역이 단절, 도시기능 제한 및 인프라 낙후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인천시는 2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토지이용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도심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 통합.재배치로 그동안 단절되고 막혔던 공간이 도심 사이를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찾아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 협력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부평시장역에서 부평 미군부대를 가로질러 국군 3보급단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장고개길 도로개설 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일부 구간 착공 등 본격화 된다. 인천시는 장고개길 3차구간 중 부평 미군기지 통과구간을 포함하는 2공구의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장고개길 도로개설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시장역∼부평 미군기지∼국군 제3보급단∼원적산∼가좌동 경인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멀리 떨어진 동수역.백운역이나 부평구청역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장고개길 도로는 모두 3차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구간은 부평시장역에서 미군기지가 시작되는 장고개 삼거리까지 540m로 지난 1998년 도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2차구간은 제3보급단에서 가좌동까지 원적산 터널를 뚫는 1380m 구간으로 이곳에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3차 구간은 산곡동에 위치한 국군 3보급단부터 부평미군기지를 가로질러 부평 주안장로교회 앞 장고개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1280m 구간이다. 3차구간은 다시 미군부지 외부 구간으로 3보급단에서 미군기지 앞까지의 1공구(620m)와 내부 구간을 포함한 2공구(660m)로 나눠진다. 1공구는 보상완료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으나 2공구 중 부평미군기지 내 도로의 완공기간과 연계해 사업기간을 조정하라는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따라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2공구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된 후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심사에서 2공구 사업을 통과시키고, 2015년 심사 시 2공구와 동시 착공토록 한 1공구를 우선 추진할 수 있게 제한도 풀었다.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중단됐던 1공구 설계를 속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2공구도 미군기지 반환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우선 1공구 보상구간에 정리가 끝나지 않은 일부 구간을 정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재추진해 설계도를 업데이트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1공구 완공 시 남북도로 연계 설계 방안도 마련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1공구 공사를 착공해 2020년 완공키로 했다. 시는 2공구에 대해 도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및 보상을 위한 예산수립, 지장물철거 등 사업시행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후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환경오염 정화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장고개길 도로는 왕복 6차로, 폭 30m로 건설된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부평시장역에서 부평 미군부대를 가로질러 국군 3보급단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장고개길 도로개설 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일부 구간 착공 등 본격화 된다. 인천시는 장고개길 3차구간 중 부평 미군기지 통과구간을 포함하는 2공구의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장고개길 도로개설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시장역∼부평 미군기지∼국군 제3보급단∼원적산∼가좌동 경인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멀리 떨어진 동수역·백운역이나 부평구청역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장고개길 도로는 모두 3차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구간은 부평시장역에서 미군기지가 시작되는 장고개 삼거리까지 540m로 지난 1998년 도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2차구간은 제3보급단에서 가좌동까지 원적산 터널를 뚫는 1380m 구간으로 이곳에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3차 구간은 산곡동에 위치한 국군 3보급단부터 부평미군기지를 가로질러 부평 주안장로교회 앞 장고개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1280m 구간이다. 3차구간은 다시 미군부지 외부 구간으로 3보급단에서 미군기지 앞까지의 1공구(620m)와 내부 구간을 포함한 2공구(660m)로 나눠진다. 1공구는 보상완료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으나 2공구 중 부평미군기지 내 도로의 완공기간과 연계해 사업기간을 조정하라는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따라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2공구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된 후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심사에서 2공구 사업을 통과시키고, 2015년 심사 시 2공구와 동시 착공토록 한 1공구를 우선 추진할 수 있게 제한도 풀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중단됐던 1공구 설계를 속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2공구도 미군기지 반환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우선 1공구 보상구간에 정리가 끝나지 않은 일부 구간을 정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재추진해 설계도를 업데이트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1공구 완공 시 남북도로 연계 설계 방안도 마련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1공구 공사를 착공해 2020년 완공키로 했다. 시는 2공구에 대해 도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및 보상을 위한 예산수립, 지장물철거 등 사업시행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후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환경오염 정화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장고개길 도로는 왕복 6차로, 폭 30m로 건설된다. 시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민, 인천시,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합심해 이룬 성과로 장고개길 도로개설이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인천.김포지역 예비군훈련장 6곳을 통합, 부평구 산곡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국방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방부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예비군훈련장 통폐합 관련 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장의 지역별 권역화 방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계양, 신공촌, 김포, 주안, 공촌, 부천 등 인천.김포지역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으로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방부는 인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예비군훈련장 통.폐합 계획을 수립, 부평구청을 경유해 인천시에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제출 서류는 예비군훈련장을 통합·이전하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부평구 산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군부대 막사를 건립하는 등의 '현대화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시는 통합 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설치와 관련 소음, 교통 혼잡, 학생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사업을 재면 재검토하도록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산곡동에 예비군훈련장를 통합·이전하려 해도 인천시와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그린벨트 내에 건물 건립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소규모 시설 건립 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은 해당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1000㎡ 이상 대규모 건물을 건립하거나 그린벨트에 지을 경우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0여명은 지난 4일 산곡동 3보급단 앞에서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이전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부평역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부평구는 인천시 전체 면적의 3% 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인천시 전체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현재 지역 내 14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330만㎡(약 100만평) 정도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국방부와 어떤 논의도 진행 된 바 없고 시는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인천·김포지역 예비군훈련장 6곳을 통합, 부평구 산곡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국방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방부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예비군훈련장 통폐합 관련 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장의 지역별 권역화 방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계양, 신공촌, 김포, 주안, 공촌, 부천 등 인천·김포지역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으로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방부는 인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예비군훈련장 통·폐합 계획을 수립, 부평구청을 경유해 인천시에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제출 서류는 예비군훈련장을 통합·이전하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부평구 산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군부대 막사를 건립하는 등의 '현대화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시는 통합 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설치와 관련 소음, 교통 혼잡, 학생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사업을 재면 재검토하도록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산곡동에 예비군훈련장를 통합·이전하려 해도 인천시와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그린벨트 내에 건물 건립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소규모 시설 건립 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은 해당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1000㎡ 이상 대규모 건물을 건립하거나 그린벨트에 지을 경우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0여명은 지난 4일 산곡동 3보급단 앞에서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이전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부평역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부평구는 인천시 전체 면적의 3% 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인천시 전체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현재 지역 내 14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330만㎡(약 100만평) 정도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국방부와 어떤 논의도 진행 된 바 없고 시는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계양예비군 훈련장이 오는 2019년 부평구 산곡동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경인여자대학의 교지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6일 최원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평구 산곡동에 들어설 인천 예비군훈련대 창설에 맞추어 계양, 신공촌, 김포, 주안, 공촌, 부천 등 6개 예비군훈련장이 인천훈련대로 통합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장을 지역별로 권역화해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훈련대는 2017년 훈련장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시설공사를 마치고 인천훈련대를 창설, 2020년 3월 인천훈련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양 훈련장을 포함한 현 예비군 훈련장 6개소가 산곡동 인천훈련대로 통합되어 기존 6개 훈련장에서 실시되던 예비군훈련은 모두 인천훈련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그 동안 계산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훈련장과 맞닿아 있는 경인여대 학생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에 계산동 예비군훈련장이 이전되면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최소화되고 경인여대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인여대는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양여 받고 부대 이전 시설 조성을 담당하는‘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 구체적인 합의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식 의원은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오랫동안 소음 피해를 겪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전 부지를 경인여대가 교지로 활용할 수 있어 대학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