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한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이전에 함께 지지했던 전 목사를 비방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현장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모여들었다. A씨가 "왜 감금을 하느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 아니네"와 같은 말을 했다. 주씨는 이같은 상황을 영상으로 찍은 뒤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제목과 함께 올렸고 조회수는 약 570만회를 기록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언사를 하고 영상을 올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에 따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7)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탄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도 모였다. A씨가 "왜 감금하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 등의 말을 했다. 주씨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는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한 X'라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올렸고 영상 조회수는 약 570만회에 달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서울 은평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8)의 실명 등 정보를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은평구청이 주 대표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주씨가 은평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는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130번과 131번 감염경로로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이후 은평구 측은 블로그에 노출된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하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공개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해당 발언을 한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표도 '실명 공개'를 문제 삼으며 은평구와 김 구청장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받아쳤다. 한편, 주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구청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은평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를 통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 대표의 실명을 표기했다.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주 대표에 대한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발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의 실명과 동선을 공개, 고소당했던 은평구청장과 공무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김미경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A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130번 및 131번 환자 감염경로를 블로그에 공지하면서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실명을 적었다. 이에 주 대표는 즉각 반발, 같은달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은평구청의 실명 공개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은평구청은 당시 "지속적인 야근과 주말근무로 지친 담당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해명한 후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으며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자신의 동선과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은평구청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주 대표는 27일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 직원 1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구청은 지난 22일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첩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실명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일자, 구청 측은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다. 주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 대표의 이름이 공개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확진자 정보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담당 직원이 실명을 삭제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가 관내외 확진자에 대해 실명 비공개의 방침을 유지해왔기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함을 인정한다"라며 "확진자의 정치성향이 추정되고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 은평구청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경기도는 주 대표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기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 부부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주 대표 부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주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8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 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 대표를 고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 대표는 경북 포항 북구 지역구 출마를 위해 전날 포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포항 북구는 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다. 포항 출신인 주 대표는 엄마부대 대표를 맡고 있다. 엄마부대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보수 성향의 단체다. 주 대표는 그동안 세월호 유족 비난, 친일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도가 지나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선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8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일 때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파이낸셜뉴스]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의미를 담은 팻말을 들어 고발 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 대표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하야 국민대회’에서 '킬 문 투 세이브 코리아(Kill Moon to save Korea)'라고 적힌 피켓을 든 혐의로 이튿날 고발됐다. 그는 피켓 뿐만 아니라 단상에 올라 '문(Moon)'이라는 글자를 칼이 관통해 피가 흐르는 그림도 함께 들어 보인 혐의도 받는다. 주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협박이자 도전으로 반국가적, 반역적 중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법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을 협박하고 도전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구로경찰서에 주 대표와 이 전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이미 여러번 사과했다,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우리가 잘못했으니 아베에게 사과하라는 발언은 매국적"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포괄적 협정으로 개별 피해 사례는 그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보상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전 교수가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이 전 교수가) 자신의 집안에 독립운동한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결과는 외외증조부를 말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외외증조부는 한 집안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교수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의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은 저의 외증조부다.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