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126%룰’로 통용되는 기준을 더 낮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보증 취급시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26%룰은 빌라 임대차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요건이 강화 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대책...공시가 112%로 바뀌나 ① 담보인정비율 추가하향, 90%→80% HUG가 제출한 안을 보면 우선 담보인정 비율 추가 하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목적물 담보 여력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다. 현재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의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80%로 하향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내여야 한다. 빌라 전세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셈이다. 단 HUG는 신규 보증에 한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주택임대인 추가심사 담보인정비율 하향 외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도 고려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다. 심사방법은 전세 목적물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HUG는 추가 심사대상은 필요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③ 임대인 위험도 정보 제공 보증사고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공시가 또 하락...역전세 대란2 예고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담보인정 비율 하향이다. 현실화 되면 ‘126%룰’이 ‘112%룰’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 상한선이 공시가격의 112%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냐”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은 “빌라 전세시장은 아예 씨가 말라 고사직전으로 곳곳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임대차 분쟁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빌라 공시가격이 내년에 추가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빌라 매매가는 올들어 10월까지 0.32% 하락했다. 서울은 0.81%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빌라 공시가격이 또 하락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까지 낮춰지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름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22 15:18:16[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에서 진돗개가 주인을 물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 21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거리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주인의 손목을 물고 도망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과 부천시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개가 달아난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는 중견 정도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과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원종동에 진돗개 1마리가 탈출했으니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8:38:43[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파일러가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채널에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집 앞에 택배상사 던져놓는 '피싱 사기범' 이날 권 교수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이 정말 교묘하다”며 신종 수법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그냥 남의 집 앞에 박스 하나를 택배인 것처럼 갖다 놓는다”며 “주인이 나왔을 때 자기 집 앞에 박스를 발견한다. 자신이 주문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때 박스에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이게 가해자의 번호”라고 설명했다. ‘택배가 잘못 왔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박스에 적힌 받는 사람 번호로 전화를 건다. 가해자는 찾으러 가겠다며 주소와 이름 등을 물어본다. 결국 피해자 스스로 아파트 호수와 자신의 이름까지 스스로 다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사이코패스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을 조종한다”면서 “순식간에 그 사람의 판단을 내 걸로 만든다. 그래서 경제범죄, 사기범죄에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말했다. 권일용 "내 개인정보 말하는 순간, 범죄 의심해야" 관련 범죄에 대비하려면 권 교수는 입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수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내 정보를 스스로 알려주려는 순간에 입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릿속에 이것만 꼭 기억하면 된다”며 “만약 실제 법원이나 경찰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냥 끊었다고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인적사항부터 번호, 부모, 자식 이름까지 다 알고 있으니 다 믿게 된다. 그게 범죄자들이 그 순간에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이라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아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건 누구라도 피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교수는 “나에 대한 모든 게 개인정보다. 취향, 취미,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등 이런 게 다 개인정보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자기 소셜미디어(SNS)에 올려놓는다”며 “웬만하면 소셜미디어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9 06:51:05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인 토지주의 현물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방식 다양화와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안을 보면 리츠(부동산투자회자)를 활용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지주공동 사업은 불가능 한데다 리츠 시장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빌딩·상가 등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고작 4개사에 불과하다. 9월말 기준 전체 리츠는 386개사에 이르지만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자기관리 리츠는 국내에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의 PF 제도개선 대책을 보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땅주인이 토지·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땅주인이 리츠 주주가 되는 경우만 가능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리츠의 경우 결국 자기관리 리츠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리츠 회사 설립 요건도 까다롭고, 감독 규제도 심해 토지주들이 굳이 리츠 주주로 참여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설립 요건이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상장은 더 어렵다"며 "감독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두 곳에서 받는데 리츠 주주로 선뜻 나설 토지주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이 일반 지주공동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하지 않은 지주공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 당초 정부는 토지주 현물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등을 리츠 뿐 아니라 일반 지주공동 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 신탁등기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신탁등기 이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은 과세 되지 않는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이번 PF 제도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단 이를 위해서는 리츠를 보다 손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독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공동 사업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굳이 리츠를 활용하지 않아도 토지주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그간 규제로 리츠로 개발하기 힘든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PFV 만큼 규제를 개선한 프로젝트 리츠를 발표했고, 개정안도 발의 된 만큼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17 18:55: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주인인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먹고 살기도 얼마나 힘드냐. 자식 군대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느냐”며 “전세계가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 주가가 왜 이리 떨어지고 물가가 왜 오르고 기업들은 왜 이리 어려워지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책임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화라도 한 통 걸고 댓글이라도 써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들(윤석열 정부)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누리는 명예, 화려함이 모두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 땀 흘려 번 돈 사실이란 것을, 국민 배신한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자”고 독려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6 18:11:0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인 토지주의 현물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방식 다양화와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안을 보면 리츠(부동산투자회자)를 활용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지주공동 사업은 불가능 한데다 리츠 시장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빌딩·상가 등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고작 4개사에 불과하다. 9월말 기준 전체 리츠는 386개사에 이르지만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자기관리 리츠는 국내에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의 PF 제도개선 대책을 보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땅주인이 토지·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땅주인이 리츠 주주가 되는 경우만 가능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리츠의 경우 결국 자기관리 리츠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리츠 회사 설립 요건도 까다롭고, 감독 규제도 심해 토지주들이 굳이 리츠 주주로 참여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설립 요건이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상장은 더 어렵다”며 “감독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두 곳에서 받는데 리츠 주주로 선뜻 나설 토지주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이 일반 지주공동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하지 않은 지주공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 당초 정부는 토지주 현물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등을 리츠 뿐 아니라 일반 지주공동 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 신탁등기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신탁등기 이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은 과세 되지 않는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이번 PF 제도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단 이를 위해서는 리츠를 보다 손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독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공동 사업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굳이 리츠를 활용하지 않아도 토지주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15 11:30:52시유지를 본인의 땅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재산(국가에 의해 행정 목적에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남산공원 일대 땅 주인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땅 주인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땅을 취득하고 3개월 뒤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재산관리인인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서울시 소유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센터 측은 같은 해 12월 "관련 법령과 행정재산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옹벽과 녹지로 이뤄진 해당 토지는 땅 주인의 개인적 권리를 위해 통로로 형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센터는 위 땅이 도시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고 서울의 탄소흡수원 등의 역할을 하는 '산림 녹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할 때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으로써 사용되는 데 있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산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한다면 A씨가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처 보도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1 18:17:53[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새주인을 찾는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우선 스토킹호스 방식(사전예비지 인수 딜)으로 원매자를 물색한 이후 공개 매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에 설립 된 디에이테크놀로지는 2차전지에 필수적인 노칭(Notching)장비, 스태킹(Stacking)장비, 와인딩(Winding)장비, 탭 웰딩(TabWelding)장비 제조업체다. 주요 협력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 등 LG계열사, 톱텍, 제네럴모터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기술력 및 연구개발비 투자 등에 특화 된 기업이다. 실제 총 직원중 설계 및 제어 엔지니어들이 35%이상으로 업계 최대이다. 그러나 전 대표가 횡령과 배임 등에 연루되면서 거래정지 이후 올 4월 결국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IB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 국내외 2차전지 및 미국 완성차 제조 주요 플레이어들과 제조장비 부문 협업을 진행중이어서 관련 사업에 진입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코리센과 비희토류 영구자석 국산화에 나선 점도 호재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실제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해 6월 코리센과 ‘비희토류(Mn-Bi) 영구자석’ 사업 관련 전략적 협력 및 투자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코리센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비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망간(Mn)-비스무스(Bi) 자석이다. 대표적인 비희토류 영구자석으로 알려진 페라이트 자석보다 성능이 뛰어나며 고온에서도 자성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11 14:05: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인구의 도시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 도시, 국가, 글로벌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으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모바일 시민참여 앱(새빛톡톡), 생태교통 축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수원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세계 도시들이 강력한 연대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N 해비타트가 주최한 제12차 세계도시포럼은 4~8일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It All Starts at Home(모든 것은 집으로부터 시작된다'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 시장이 기조연설을 한 'One UN 세션'은 포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된 세계도시포럼은 2년마다 개최되며,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전 세계 도시의 사례,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한다. 도시문제 관련 포럼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6일 카츠코 이시가키(Kazuko ISHIGAKI), UN 해비타트 아·태지역사무소장, 커트 가리언(Curt Garrian) UN ESCAP(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지속가능도시발전부장(UNESCAP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수원시와 국제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8 18:23:5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2일에도 영등포구 문씨의 오피스텔에는 투숙객이 있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제주시 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영등포구 오피스텔 역시 같은 의혹에 휩싸였지만 계속 투숙객을 받은 것이다. 문씨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나온 투숙객들은 "에어비앤비로 온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했지만 “사촌 동생은 여성이냐, 여기 살고 있느냐”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오피스텔 주인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예약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투숙객들은 "2주 전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피스텔을 빌렸다"라며 "문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가격은 1박에 10만원대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주시 주택은 숙박업 신고를 하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영등포구 오피스텔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문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22일 문씨의 오피스텔로 현장 실사를 나갔다고 밝혔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후 구청이 진행한 첫 실사로 구청 측은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구청 관계자는 "방문 당시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 없이 문만 굳게 닫혀 있었다"며 "향후 불시 방문이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17:15:47